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계적으로 재정건전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은 재정위기를 초래하게 되었고, 이는 다시 경제위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그동안의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비교적 건전재정의 안전지대로 평가되지만, 세대 간 부담을 증대시킬 복지재정 확충에 따른 위협요소 및 재정의 범위를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해 놓고 보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재정건전화를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사전에 예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12년 재무보고서가 제출되면서 국가채무가 아닌 부채의 개념이 등장함에 따라 관리의 범위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부회계의 정보를 활용하여 중앙정부, 공기업,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될 수 있는 부채관리의 기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한국정부회계학회와 한국조세연구원의「재정전문가네트워크」는 전문가들을 모시고‘정부회계 정보를 활용한 재정건전화 과제’에 대해 논의를 하고자 정책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고견을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3년 3월
한국정부회계학회 회장 최 용 락
한국조세연구원 재정전문가네트워크 위원장 최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