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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제2차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외부 연구진 참여 공모>

2026년 제2차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사업의 외부연구진(전문기관 소속 전문가)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Ⅰ. 사업명

  1.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예비타당성조사([참고 1] 사업개요)
  2. 농산물 가격안정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참고 2] 사업개요)
  3. 전기요금 복지·특례 지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참고 3] 사업개요)
  4. 재도전성공학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참고 4] 사업개요)
  5. 재도전응원프로젝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참고 5] 사업개요)
  6. 청년창업 안심 보험료 지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참고 6] 사업개요)
  7. 소상공인 건강돌봄 지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참고 7] 사업개요)
  8.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참고 8] 사업개요)
  9. 출산지원금 지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참고 9] 사업개요)
  10. 고용보험 미적용자 육아수당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참고 10] 사업개요)
  11. 혼인지원금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참고 11] 사업개요)

Ⅱ. 연구진 참가자격

  1. 전문기관 자격요건 (아래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법인)
     가. 정부출연기관
     나. 4년제 대학교 및 대학 부설 연구소
     다. 설립기준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민간연구소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라. 설립기준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마. 유사용역 수행 실적으로 최근 5년간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재조사, 민자적격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 조사와
          설계관련 업무를 5회 이상 실시한 실적이 있거나 확인일이 속하는 연도를 제외한 최근 5년간의 전체 용역실적이 200억원 이상인 법인
          (증빙서류: 실적증명서)
     바. 기타 본원 연구진 선정위원회에서 연구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법인

  2. 전문가 자격요건 (아래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가. 정부출연기관 및 민간연구소에서 연구책임을 맡을 수 있는 직급 이상인 자
     나. 교수 직급상 조교수 이상인 자
     다. 기술사, 건축사, 회계사, 변호사 및 이와 동등 이상의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
     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마.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혹은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관련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바. 기타 본원 연구진 선정위원회에서 연구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자

Ⅲ. 공모신청 방법

  1. 신청기한: 2026. 10. 28. (수) 18:00까지
  ※ 신청 마감시간 이후 접수는 불가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2. 신청방법: 아래 해당하는 제출서류를 이메일 gmac@kipf.re.kr로 송부
  3. 제출서류
     가. [서식 1] 연구참여 신청서 1부
     나. [서식 2] 연구참여 신청사업 사전용역 미참여 확인 및 서약서 1부
     다. [서식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라. 전문기관 자격요건에 따른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실적증명서

Ⅳ. 기타사항

  1. 수요․편익 및 기술․비용 부문에 대한 연구인력 관리목적이며 자격심사를 거쳐 최종 판단함
  2. 사업별로 ① 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②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③ 사업계획 적절성 검토 및 비용 추정 부문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외부연구진 선정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공개하지 않으며,해당분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외부연구진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4. 제출서류의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외부연구진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이후라도 선정을 무효로 함
  5. 신청사업의 기본계획수립 등 사전용역에 참여한 전문기관(법인) 및 개인은 참여를 제한함
  6. 외부연구진 참여 신청자는 연구진 참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숙지해야 함
  7. 외부연구진의 개인계약은 불허하며, 소속된 전문기관(법인)과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Ⅴ. 문의처

  1. 제출서류 문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부투자분석센터 (전화 044-414-2343 / gmac@kipf.re.kr)
  2. 사업관련 문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부투자분석센터 조사운영팀 (전화 044-414-2441, 2428)

본 공모 내용 및 관련 서식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kipf.re.kr/kor/) 및 정부투자분석센터 홈페이지(https://www.kipf.re.kr/gmac/index.do)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