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중국 국가세무총국 산하 세수과학연구소는 『국제적 조세회피 대응방안』에 관한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한국과 중국의 긴밀한 경제 교류와 높아지는 경제 수준을 고려할 때 양국의 조세제도 이해와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구축은 필요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인식 하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중국 국가세무총국 산하 세수과학연구소는 매년 양국의 공통 관심사가 되는 주제를 선정하여,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양국의 조세제도에 관한 상호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왔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인 국제적 조세회피는 최근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과 법인의 국제적 이동이 빈번하고, 다국적 기업들이 증가하면서 국제적 조세회피에 대한 논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조세회피는 앞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포지엄을 통해 국제적 조세회피 현황과 쟁점, 국제적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과세제도, 과세정보 확보방안 등 양국의 조세제도를 살펴보고, 향후 국제적 조세회피의 구체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양국의 조세정책을 공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이번 한․중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하시어 고견을 나누어 주시고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옥 동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