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제 : 공익법인제도 개선방향
일 시 : 2016. 06. 22(수) 15:00~17:00
장 소 : 은행회관 국제회의실(2F)
주 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근 우리나라에서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실업, 소득불평등, 사회경제적 양극화 등의 사회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재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재정적인 이유 등으로 교육, 종교,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부문의 정책 수요를 온전히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을 일부 대신할 수 있는 공익법인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익법인이 갖는 긍정적인 기능을 인정하고 공익법인의 공익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의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취지와는 달리 최근 공익법인이 조세회피와 계열사 지배, 부의 세습수단 등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 출연자 등의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이 아닌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등 일부 불투명한 공익법인의 운영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
부도 공익법인의 투명성 및 공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공익법인의 투명성 및 공익성 강화를 위한 방안에 관하여 각계의 전문가를 모시고 공청회를 개최하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부디 참석하셔서 향후 보다 발전적인 조세정책 수립에 이바지할 많은 조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6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박 형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