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기업과세 및 투자지원 제도 합리화 방안에 관한 공청회
일시 : 2015. 7. 9. (목) 15:00~17:30
장소 : The-K 서울호텔(구, 서울교육문화회관) 거문고C홀(3F)
주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근혜 정부는 출범과 함께 복지수요 등 다양한 국정과제 수행에 따른 재정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낭비 최소화, 재정지출 효율화와 함께 비과세·감면제도 합리화를 통한 재원조달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비과세·감면제도의 합리화는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고 다시 정부재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향후 예상되는 세입증가 정책에 대한 납세자들의 순응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비과세·감면 축소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일괄적 관점과 함께 세목별 접근노력도 필요합니다. 각 세목별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반영하여 2014년 소득세에 대한 대폭적인 공제제도 조정이 이루어졌고, 다른 세목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관점의 개혁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를 모시고 법인세 분야에 대한 감면제도를 검토하고 구체적인 정비방향에 대해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법인세 분야에서는 성장동력으로서의 역할과 재원조달원으로서의 역할 관점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의 우위성 판단과 관계 없이 중요한 것은 세목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법인세가 주어진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법인세 감면제도 등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금번 공청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법인세 관련 감면 제도들에 대한 개편방안을 제시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여 정책건의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부디 공청회에 참석하시어 본원이 제시하는 의견에 많은 조언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견은 우리나라 조세정책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7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박 형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