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저출산·고령화 및 저성장 추세의 지속으로 인해 복지수요는 증가하지만 세입여건은 악화되어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세출을 줄이거나 세입을 증가시켜야 하나, 주변 여건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사회발전에 따라 복지수요를 줄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증가폭을 줄이고 이를 납세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달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제50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하여 지속가능한 재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납세자와 함께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먼저 복지수요 조달에 필수적인 납세자들의 납세순응에 대한 심리적 요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납세부담에 대해 납세자들이 기꺼이 부담하겠다는 의지, 이를 격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등이 함께 조성될 수 있다면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납세순응과 관련된 심리적, 사회적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편 국제적 이동이 활발해진 법인납세자에 대해서는 경제활동과 소득발생이 여러 나라에 걸쳐 일어나면서, 각 국가에서 공정하게 과세하는 문제가 국제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OECD/G20와 몇몇 주요 국가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방지 프로젝트입니다. 이처럼 국제적인 조세규범이 크게 변화할 수 있는 때에 우리 정부와 경제계도, 우리의 과세권 등 국익을 고려하여 국제조세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번 심포지엄을 통해 개인 및 법인 납세자들과 함께할 수 있는 조세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부디 심포지엄에 참석하시어 본원이 제시하는 의견에 많은 조언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견은 우리나라 조세정책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3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박 형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