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성장동력 확충 등 5개 분야 78개 사업에 대한 「2018년 핵심사업평가」 종합평가 결과보고서를 공개
〇 핵심사업평가는 2018년에 처음 실시된 평가제도로, 3년 단위의 중기시계에서 사업과정을 관리하고 제도개선·지출효율화 등을 추진하는 평가제도로,
〇 사업관련 전문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성과관리팀, 기재부·사업부처 담당자 등으로 평가팀을 구성하고 분기별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추진 과정상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지난해 핵심사업평가 결과, 집행률과 성과달성 측면에서 양호한 실적을 보였으며, 사업집행애로, 사업운영방식, 사업규제 등과 관련된 309건의 개선사항을 발굴·추진
〇 집행 부진 혹은 성과목표 미흡 사업은 2019년에 중점 점검해 집행률 개선, 성과목표 달성도를 제고하고자 하며,
〇 전년도 평가에 따른 제도개선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평가결과를 통해 지출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
□ 2019년 핵심사업평가는 지난해 평가를 토대로 보다 심도 있게 추진될 예정
〇 사업별 현장점검과 별도로 다양한 의견수렴 및 사업군 차원의 개선과제 발굴을 위해 ‘분야별 현장간담회’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〇 사업담당자 등이 사업집행의 애로‧문제점 등을 스스로 발굴하고 개선토록 사업부처, 지자체, 집행기관 등의 관계자에게 예산성과금 지급 등 포상제를 도입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