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망리본사업의 본 사업화 방안
일시 : 2012. 11. 23(금) 14:00~16:00
장소 :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 조병두홀(5층)
주관 : 한국조세연구원
주최 : 보건복지부
안녕하십니까?
한국조세연구원은 성과 중심의 자활사업인 “희망리본사업”의 본 사업화 방안에 대한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희망리본사업”은 기존 자활사업의 기본적인 기능인 빈곤의 안전망으로서의 기능 강화 외에, 취·창업을 통한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이라는 적극적인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200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목표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서, 민간 서비스 제공자 공모와 취업·취업유지·탈수급이라는 명시적인 목표와 연계된 재정지원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그 결과, “희망리본사업”은 지난 3년간 상당한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시범사업 마지막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희망리본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인지에 대한 정책 대안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복지사업을 본 사업화하기 이전에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하여 평가하고, 본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다른 복지사업의 좋은 귀감이 되는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희망리본사업”을 기존의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연계시키는 방안과 “희망리본사업” 운영 모델 개선안에 대한 토론의 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중요성이 더해가는 생산적 복지정책에 대한 여러분들의 높은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 11.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조 원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