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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준칙 컨퍼런스 개최

작성자성과확산팀  조회수235 등록일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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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은 한국행정학회와 공동으로 2022년 8월 18일(목) 오후 2시 서울예금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재정준칙 컨퍼런스’를 개최함.

특히 이번 컨퍼런스는 학계-연구계가 광범위하게 참여한 토론의 장으로, 원숙연 한국행정학회장과 추경호 경제부총리·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 개회사 및 축사를 통해 이번 컨퍼런스 개최 의의를 강조함.

울산대학교 오연천 총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재정건전성은 여·야, 큰정부·작은정부를 떠나 국가 공신력 확보를 위한 우선적 정책변수임을 강조함.

이어지는 1세션에서는 고려대학교 김태일 교수의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과 방향」발제를 시작으로, 국가채무를 안정화하고 미래세대에 지속가능한 재정을 물려주기 위해 재정준칙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어짐.

2세션에서는 조세재정연구원 박노욱 박사의 「우리나라 재정여건에 부합하는 재정준칙 관리기준」발제와 이어지는 토론에서 재정준칙이 갖추어야 할 요건과 이를 반영한 준칙 설계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

마지막으로 기획재정부 최상대 제2차관과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의 폐회사를 통해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며 컨퍼런스를 마무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