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은 소득격차의 확대, 저출생 및 고령화 심화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위협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세 및 재정정책의 역할과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 운용을 위해 정책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필수적이나 가구 단위의 조세-지출-복지에 관한 포괄적 데이터는 부족한 상황이다. 국세청 미시자료는 가장 정확한 과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나, 연구자 입장에서 해당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고, 인구통계적, 사회경제적 변수가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조세·재정 관련 정책 및 행정을 연구하고 분석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재정패널조사를 기획하게 되었다.
재정패널조사는 가계의 조세부담 및 가계가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과 함께 성별, 연령 등 인구통계적 변수와 자산, 소비, 소득 등 사회경제적 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제공함으로써 조세·재정 관련 정책 및 학술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사 목적
첫째, 조세정책과 복지정책이 개별 경제주체인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예를 들어, 조세제도가 개편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효과를 예측하고 복지정책이 국민들의
후생증가와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둘째, 조세에 대한 부담과 복지 수혜자의 연계성을 분석한다. 패널 데이터는 소득, 지출, 조세, 복지수혜를 포괄하는 자료를 통합함으로써 국민들의 조세부담과 복지수혜의 연계성
분석이
가능하도록 한다.
셋째, 조세재정모의실험 운용을 위한 패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조세 모의실험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납세정보와 함께 납세자들의 자산, 소득, 소비지출 등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정보수집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조사 대상자
제주도 ·도서지역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 가구와 가구원.
가구: 1인 또는 2인 이상의 가족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6개월 이상 생계를 함께 하는 생활 단위
가구원: 가구에서 6개월 이상을 함께 생활한 가족 및 학업만을 목적으로 분가한 초중고 및 미혼의 대학생
가구주: 경제적으로 가계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현재 가구소득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거나 가구를 경제적으로 대표하는 사람
조사 주기
매년(5~8월 실시)
조사 방법
조사원에 의한 면접타계식(face-to-face interview)
조사표 구조
재정패널 조사표는 가구 조사표와 가구원 조사표로 구성
가구조사표: 가구의 현황이나 경제 상황에 대한 항목 조사
가구원 조사표: 15세 이상 가구원 중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상태, 연간소득이나 소득세 납부액, 소득신고 현황에 대한 항목 조사
가구원 의식조사 및 부가조사표: 가구원 조사에 참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사회·정치, 조세·복지제도, 납세 등에 대한 인식조사 및 시의성 있는 주제에 관한 부가조사 실시
가구용 조사표
가구 적격 여부 확인가구 기본 현황가구
교육수준 및 경제활동
주택종합부동산세
자동차 및 오토바이 보유현황
가계지출 개인이전소득
개인이전지출
복지현황
자산 및 부채
유가환급금
근로장려금
연말정산환급금
종합소득세환급금
유가보조금
가구원용 조사표
가구원 적격 여부 확인
경제활동
연금/보험소득
연간 소득
보험 관련 지출 현황
근로소득공제 현황
종합소득자 소득공제 현황
가구원 의식조사 및 부가조사
소득증빙자료 수집
재정패널에서 조사하는 과세 관련 정보는 조사 항목이 많고 복잡하여 응답자가 정확한 금액을 보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재정패널조사에서는 가구원의 협조를 통해 과세 관련 정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수집하여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있다.
증빙서류를 통해 수집한 정보는 관련 문항에 대한 회상에 의한 응답값을 대체하여 제공되고 있다.
수집대상 증빙서류
근로소득자: 직전년도의 원천징수 영수증
종합소득 신고자: 5월 소득세 확정신고를 완료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소득공제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