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소개
학력
2000.5. University of Wisconsin 경제학 박사(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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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력 사항
2023. 3 국민포장 2019. 5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창(우수 정책성과) 2017. 3 대통령 표창 2013.12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2011. 3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2009.12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표창 2009.12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2004.12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표창 2024∼현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 2012∼현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06∼현재 관세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2020∼현재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위원, 관세청 2020∼현재 무역원활화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2023∼현재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위원, 국세청 2021∼202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 2018∼2022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2019∼2022 중장기 조세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2019∼2022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2019∼2023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2012∼2023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관세청 2012∼2020 관세평가자문위원회 위원, 관세청 2019∼2020 정부업무평가 전문위원, 정부업무평가위원회 2018∼2020 적극행정자문위원회 위원, 서울본부세관 2018∼2020 기준경비율심의회 위원, 국세청 2015∼2019 원산지확인위원회 위원, 관세청 2015∼2019 국회입법지원위원, 국회사무처 2017∼2018 관세행정개혁TF 위원, 관세청 2015∼2018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 본부장 2014∼2017 비정상의 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 관세청 2009∼2016 부담금운용평가단 평가위원, 기획재정부 2014∼2016 FTA 정책자문단위원, 관세청 2014∼2015 중장기 조세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2013 조세개혁추진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2012∼2016 정부업무평가 전문위원, 정부업무평가위원회 2012∼2015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2011∼2012 서울세관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서울본부세관 2010∼2014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 센터장 2009∼2013 한국재정학회 이사 2009∼2010 한국재정학회 총무이사 2006∼2008 관세심의위원회 위원, 재정경제부 2006∼2007 한국조세연구원 연구2팀장 2006 부담금운영평가단 평가위원, 기획예산처 2004∼2007 성실고액 납세자 선정위원, 관세청 2005∼200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분야 연구자문위원 2004∼2007 공무원 중앙제안심사위원회 위원, 행정자치부 2004∼2007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 선정위원회 위원, 관세청 2004 범개도국간특혜무역제도(GSTP) 협상실무위원회 위원 2003∼2005 대한상공회의소 국제위원회 자문위원 2003∼2004 관세율 개편실무위원회 위원 2002∼2003 DDA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 실무대책반 2000∼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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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및 학위논문
Essays in International Trade, Ph.D. Thesis,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May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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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부가가치세 유효 세부담 변화 추이 연구 2022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2022
북한을 경유하는 육로 통관제도 연구 2020
소액 개인무역에 대한 과세 및 통관정책 연구 2019
무역자유화 확대에 따른 관세율체계 분석 연구, 연구보고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다국적기업 이자공제 제도 개선방향 연구, 연구보고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FTA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관세제도 정비방향, 연구보고서 15-0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FTA 확산에 따른 관세환급제도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14-1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제도 활용연구, 연구보고서 13-0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중장기 세수변동요인 분석 및 향후 전망, 연구보고서 12-02, 한국조세연구원 2012
WTO 보조금협정에 적합한 조세재정지원정책 연구, 연구보고서 11-05, 한국조세연구원 2011
지하경제규모의 측정과 정책시사점, 연구보고서 10-12, 한국조세연구원 2010
지하경제규모의 측정과 정책시사점, 연구보고서 10-12, 한국조세연구원 2010
FTA 확대에 대응한 관세율체계 변화 연구, 연구보고서 10-03, 한국조세연구원 2010
경제위기 이후의 세수입 기반 확충을 위한 조세정책방향, 연구보고서 10-01, 한국조세연구원 2010
해외직접투자 소득에 관한 과세제도의 재검토: 거주지 과세 vs 원천지 과세, 연구보고서 09-05, 한국조세연구원 2009
관세평가와 이전가격제도의 조화를 위한 정책방향, 재정포럼 제155호, 한국조세연구원 2009.5
관세율 체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일반균형계산(CGE)모형 이용, 한국조세연구원 2008
특혜관세제도 확대와 경제적 효과 연구, 정책보고서 05-06, 한국조세연구원 2005
부담금제도 현황과 향후 연구과제, 재정포럼 제105호, 한국조세연구원 2005.3
세율역진현상(역관세) 해소방안 연구, 월간 관세와 무역 제37권, 제421호, 한국관세무역연구원 2005
OECD 회원국들의 부가가치세제 비교, 재정포럼 제115호, 한국조세연구원 2006.1
우리나라 산업구조 및 실효관세율 변화연구, 정책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2004
기업의 준조세 부담과 정책방향, 정책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2004
한·중·일 분야별 경제협력 현황과 발전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 2004
WTO DDA 협상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재정포럼 제82호, 한국조세연구원 2003.4
WTO 제5차 각료회의와 DDA 협상의 진행, 재정포럼 제88호, 한국조세연구원 2003.10
조세감면의 합리화와 효율적 운용방안 연구, 정책보고서 03-00, 한국조세연구원 2003
DDA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이 우리나라의 관세체계에 미치는 영향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관세율 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 국제비교 및 일반균형모형의 응용, 정책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2003
기본관세율 전면개편을 위한 적정 중심관세율 및 가공단계별 세율 차등폭에 대한 분석, 용역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2003
농업부문 조세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과제, 용역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2003
디지털경제에 부응하는 부가가체세법 정비 방안 연구, 용역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2002
향후 우리나라 관세율정책의 방향에 대한 소고, 재정포럼 제84호, 한국조세연구원 2003.6
도로투자재원 확충 및 효율적인 집행방안, 용역보고서 2002
WTO 무역 원활화 논의에 대비하여, 재정포럼, 제70호, 한국조세연구원 2002.4
우리나라와 OECD국가의 부가가치세제 비교, 재정포럼, 제75호, 한국조세연구원 2002.9
원유 및 석유제품의 적정관세율 연구, 용역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2002
WTO 무역원활화 규범관련 논의동향 및 대응방안 연구, 용역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2002
국제관세의 비교분석 및 부문별 무세화협상의 경제적 효과, 정책연구 01-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DDA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의 논의동향과 국제관세율 구조분석, 정책연구 02-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
관세환급제도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정책보고서 02-06, 한국조세연구원 2002
호주의 조세제도(Ⅰ), 재정포럼 제53호, 한국조세연구원 2000.11
호주의 조세제도(Ⅱ), 재정포럼 제54호, 한국조세연구원 2000.12
호주의 전자세정, 재정포럼 제56호, 한국조세연구원 2001.2
뉴질랜드 세제에 대한 OECD 평가, 재정포럼 제58호, 한국조세연구원 2001.4
미국의 조세감면정책, 재정포럼 제60호, 한국조세연구원 2001.6
국가물류비 실태와 철도교통의 중요성, 재정포럼 제65호, 한국조세연구원 2001.11
농산물 관세율체계 개편방안, 용역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2000
품목별ㆍ업종별 적정관세율 수준 분석, 용역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2001
국유부동산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실증적 연구, 용역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2001
한국통신관련 조세제도 연구, 용역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2001
예산운용평가 및 세출구조개선에 관한 연구, 용역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2001
정보기술의 발달과 국세행정의 변화, 정책보고서 00-04, 한국조세연구원 2000
뉴 라운드 대비 관세정책개발을 위한 연구: 관세율 변화 파급효과분석을 위한 모형 개발. 연구보고서 00-10, 한국조세연구원 2000
자유무역협정하의 최적관세 및 관세유예기간 연구, 정책보고서 01-03, 한국조세연구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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