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밝은 내일을 열어갑니다
미래 선도 정책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세계 일류의 조세재정정책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계 일류의 조세재정정책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자료현황
0 건
-
연구 발간물 0 건
-
국내동향 0 건
-
국외동향 0 건
추가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화면을 스크롤해 주세요
Kipf NEWS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새로운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NOTICE
- 2024 공공기관 입사수기 공모 안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는 기획재정부 후원 하에 공공부문의 새로운 활력에 기여하는 공정한 인재 채용을 위한 공공기관 취업 우수 활용사례를 발굴, 홍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공기관 입사 수기를 공모합니다. □ 공모자격 : ○ (청년인턴) 공공기관 청년인턴으로 재직자 및 재직 경험자 ○ (블라인드채용/직무능력중심 채용) 블라인드채용/NCS기반 채용전형을 통하여 공공기관 취업한 자 ○ (고졸채용) 공공기관 고졸채용 예정자 및 채용된 고졸자 ○ (지역인재채용) 지방이전한 공공기관에 취업한 해당 지역학교 출신자 ○ (장애인채용) 공공기관에 채용된 장애인 또는 채용예정자 *2020년 입사자부터 응모 가능(2020년~2024년), 과거 수기공모 수상자 응모 불가 □ 공모주제 : 구 분 사례 예시 청년인턴 ① 청년인턴 경험을 활용해 민간ㆍ공공기관 취업에 성공한 사례 ② 청년인턴으로 근무 중 경험한 애로사항 및 정책 제언 블라인드채용/ 직무능력중심채용 ① 스펙을 초월하고 직무능력을 인정받아 공공기관에 취업한 사례 ② 블라인드채용/NCS기반 채용에 따른 업무습득ㆍ현장적응의 우수성이 인정된 사례 ③ 블라인드채용/NCS기반 채용 과정에서 경험한 애로사항 및 정책 제언 등 고졸채용 ① 졸업 예정인 고졸 구직자에게 취업준비를 위한 조언 ② 모범적인 일과 학습의 병행 사례 ③ 고졸자로 근무 중 직장에서 경험한 애로사항 및 정책 제언 지역인재채용 ①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으로 비수도권 대학 출신 인재가 공공기관 취업에 성공한 사례 ② 과거 지역적 소외를 극복하고 공공기관에 취업 성공한 사례 ③ 비수도권 대학 인재 채용 과정에서 경험한 애로사항 및 정책 제언 등 장애인채용 ① 공공기관이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여 장애인 채용을 확대한 사례 ② 장애인의 근로능력 계발 및 공공기관 취업 성공사례 등 ③ 입사부터 초기 적응까지 경험한 애로사항 및 정책 제언 □ 시상 : 각 부문별 6명씩 총 30명 - 주제별 최우수상 1명,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각50만원 - 주제별 우수상 2명,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표창, 각30만원 - 주제별 장려상 3명,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표창, 각20만원 * 수상작이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최우수상 및 우수상 수상자는 ‘2025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시상식 및 프로그램에 참여 예정 □ 공모기간 : ‘24. 10. 10(목) ～ ’24. 10. 31(목) □ 응모요령 ◦ (작성분량) A4용지 5매 이내 (상세서식 별첨참고) ◦ (제출서류) 응모수기, 재직증명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이하 공통 제출) 경력증명서(청년인턴),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지역인재) * 최종심사 후보작에 한하여 PT자료 제출 ◦ (접수방법) E-mail(recruit_essay@kipf.re.kr)로 개별 제출 ◦ 서식 다운로드 □ 문의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공공정책1팀 (Tel: 044-414-2282/2272) □ 결과발표 및 시상 : `24년 12월 중(개별통보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 https://www.kipf.re.kr 게재) □ 후원 :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0Oct.
- 공무직(미화) 신규인력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아래와 같이 공무직(미화) 신규인력채용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 아 래 - □ 서류전형 합격자 - 경영지원실 시설구매팀(공무직_미화) 0037-000009, 0037-000010, 0037-000012, 0037-000020, 0037-000022 이상 5명 □ 면접 전형 - 일시 및 장소 : 2024. 10. 10. (목) 오전 예정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자세한 면접 일정은 10. 7. (월) 문자 및 이메일로 안내 예정. 끝. 04Oct.
- 2024년도 위촉직 직원모집 서류전형(위촉특수전문직, 위촉연구원, 위촉행정원) 합격자 발표 2024년도 위촉직 직원모집 서류전형(위촉특수전문직, 위촉연구원, 위촉행정원) 합격자를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 아 래 - □ 서류전형 합격자 1.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결산교육팀: 0036-000019 이상 1명. 2. 세정연구센터 조세·개발협력팀: 0036-000012, 0036-000022, 0036-000026, 0036-000035, 0036-000043 이상 5명. 3. 재정지출분석센터 재정제도분석팀: 0036-000021, 0036-000024, 0036-000041 이상 3명. 4. 경영지원실 총무팀: 0036-000002, 0036-000003, 0036-000015, 0036-000034, 0036-000040 이상 5명. □ 면접전형 - 장소 및 날짜 · 장소: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날짜: 추후 공지 및 개별안내 예정 04Oct.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15대 원장에 이영(李榮)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선임 <출처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제15대 원장으로 이영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가 선임됨. □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는 9월 26일 제364차 이사회를 열어 제15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으로 이영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를 선임함. □ 이영 원장은 교육부 차관,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혁신성장분과 분과위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음. 26Sep.
- [보도자료] 제15대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취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24년 9월 30일 본원 대강당에서 제15대 이영 원장 취임식을 개최함. ㅇ 이날 취임한 이영 신임 원장은 교육부 차관,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혁신성장분과 분과위원장 등을 역임함. □ 이영 신임 원장은 취임사에서 “국가의 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인기영합적이고 근시안적인 조세 재정 정책이 아니라 국민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증거 기반의 중장기적 조세 재정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ㅇ 이 신임 원장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을 디자인하고 학술적·정책적 논의를 선도하는 산실(Evidence-based Public Policy Provider)로 자리 잡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힘. □ 이영 신임 원장은 이에 따라 ▷지속 가능한 복지선진국(Sustainable Welfare states)으로 가기 위한 조세 및 지출 정책 패키지 ▷인구구조 변화 대응 조세 및 지출 정책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 재정 정책을 3대 중점 연구 분야로 지목함. ㅇ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복지제도가 확산하고 정착되어야 하며,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고 기업 문화를 바꾸는 데 필요한 정책들이 우선순위와 총체적 효과를 고려하여 연구되고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ㅇ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지방 정부 역할 분담과 재정방식이 깊이 있게 연구되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밝힘. □ 이영 신임 원장은 이를 위해 원내 조직 간 시너지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소통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한편, 직군별 구성원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임. ㅇ 이 신임 원장은 “한양대학교 기획처장으로, 교육부 차관으로 근무하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조직 성공의 요소는 소통”이라며 “구성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함. 30Sep.
- [보도자료] 재정포럼 2024년 9월호 발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이영)은 2024년 9월 30일 (월)『재정포럼』2024. 9월호를 발간함. ㅇ 본 발간물은 한국조세정연구원의 대표 정기간행물로, 조세·재정·공공기관 관련 주요 이슈와 최신 동향에 대한 연구결과 및 분석을 담고 있음. □ 송경호 연구위원이 집필한 현안분석「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임대가격 변동성에 미친 영향과 계약갱신청구권의 실효성」의 제언 배경과 분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ㅇ 지난 2020년 7월 31일,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 - 정부는 법 개정의 취지를 경제적으로 취약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관계를 보다 균형 있게 재정립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함. ㅇ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취지와 달리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이 시급함. - 계약 기간이 장기화함에 따라 미래에 예상되는 임대료 가격 상승분이 선(先) 반영되고, 계약갱신청구권(옵션) 가치가 더해져 신규 계약 임대료가 상승함. -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어 전세 물량이 감소함. - 임대료가 크게 상승하는 경우 임대인이 ‘실거주’를 명분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어려워지고 임대인-임차인 간의 분쟁이 증가함. - 실증분석 결과 시장임대료가 증가할수록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율이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법 개정이 의도한 효과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계약 기간이 장기화함에 따라 임대가격의 변동성이 증가하고 임차인의 기대 효용이 감소함. * 계약 기간이 장기화함에 따라 이자율 변동에 따른 임대료 변동성이 커짐. * 시장의 불확실한 미래 예측이 임대 계약 가격에 영향을 미쳐 적정 계약 가격과 실제 계약 가격 간의 괴리가 커지는 문제가 발생함. ㅇ 전월세상한제에서 규제하는 임대료 상한을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와 같이 시장 상황과 동떨어진 경직된 형태의 임대료 상한(5%) 규제는 수정·보완이 시급함. * (예시) 시장임대료 상승분의 절반을 임대료 규제 상한으로 설정하는 방식. ㅇ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도 보다 유연한 접근이 필요함.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전과 같이 계약갱신청구권이 없는 2년 단기 계약의 형태를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으로 남겨두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 30Sep.
- [보도자료] 2024년 국세행정포럼 개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이영)과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최종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후원하는 「2024 국세행정포럼」이 2024년 9월 27일(금) 오후 3시 서울 중구 페럼타워 3층 페럼홀에서 열림. ㅇ 올해로 열네 번째를 맞이하는 이날 포럼은 최종원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의 개회사,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2개 안건별 발제자의 발제와 참여 패널의 토론 순으로 진행됨. □ [안건1] 김문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장은 「복지세정업무의 효율적 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복지정책 지원을 위한 국세청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중요해지는 가운데 장려세제와 관련한 쟁점 사항들을 검토하여 법령 개정을 포함한 정책개선 방안을 제시함. ㅇ (현황) 근로･자녀장려세제는 지속적인 확대·개편으로 장려금을 최초 지급하기 시작한 2009년 대비 2023년 지급 가구는 8배, 지급 금액은 12배 증가*함. * 2009년 59만 가구에 4,537억 원 → 2023년 478만 가구에 5조 2,289억 원 - 다만, 제도 확대 및 반기 지급제도 도입으로 지급 제외‧환수 등 관련 불만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사실상 일선 세무서의 경우 1년 내내 장려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증대됨. ㅇ (개선) ➀신청 안내 전에 금융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➁반기 지급제도의 문제를 보완하여 ｢정기 신청･분할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➂근로유인을 높이기 위해 ｢개인단위 지급 방식｣으로 변경하고, ➃세무서 ｢복지행정 전담 부서｣ 신설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안건2]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무조사에서 적법절차 준수,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입증책임 전환과 납세자 권리보호 간 조화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세무조사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함. ㅇ (현황) 납세자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무조사 절차가 개선되어 왔으나, 권리의 양면인 의무에 대해서는 상대적 관심 저조한 편임. -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정당한 세금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공동체 전체의 권리 침해로 연결됨. ㅇ (개선) 협력의무 불이행 납세자 중 일부*에 대해서는 국제 거래와 국내 거래 각각에서 납세자 입증책임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자료 확보 가능성, 미제출 가능성, 납세자 규모·사정 등을 종합 고려할 필요 - (국제 거래) ①경정청구 시 정상가격은 납세자가 입증하고 ②자료제출의무 위반 시 과세 관청이 계산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추정할 수 있음. - (국내 거래) 명백한 탈루 혐의 등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 거부의 요건을 명확히 하여 입증책임 전환할 수 있음. □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인사말에서 "향후 국세청의 복지세정 업무 확대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지급 방식을 유연화하며, 일선 조직의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며 "아울러 전체 납세자 권리의 총합 증진을 전제로 한 조화로운 납세자 협력의무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함. - 이영 원장은 또 “이번 포럼을 통해 납세자의 세무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공정성과 형평성을 극대화하는 혁신 세정, 납세자의 신뢰를 한 몸에 받는 납세자 친화적 세정의 기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함. 27Sep.
- [보도자료]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71호 발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은 2024년 9월 12일(목)『조세재정브리프』통권 171호를 발간하였음. ㅇ 조세재정브리프는 정책과제로 수행된 연구결과를 구체적 정책제안을 중심으로 작성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정책제안 보고서임. □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본 조세재정브리프는 ‘최성은, 『노후소득보장 재정정책에 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 중 일부 내용을 발췌·요약한 것임. ㅇ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은 보험료 인상 및 급여 조정 등 제도 내적인 개혁을 선행하며 연금제도의 재설계, 특수직역 연금과의 통합적 운영, 기초연금의 개편, 퇴직연금의 활용 등 다양한 부문의 개혁을 동시에 요구함. -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는 명확한 재정목표의 설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연금 재정 재계산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하고 연금 재정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통해 변화하는 인구 경제적 상황과 연금 재정 상황을 체크해 가면서 신속한 대처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재정계산 시 국민연금의 미적립부채에 해당하는 충당부채에 관한 산출도 병행하여 재정위험도에 대한 인식을 재고할 필요도 있음. ㅇ 기초연금제도는 국민연금제도의 재설계 등과 함께 개편이 필요함. - 우리나라는 공공부조제도로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 기초연금은 단기적으로는 대상을 축소해 가면서 공공부조와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노인들의 노후소득보장 지원으로 틈새를 메꾸어 가도록 하고, 보다 장기적 시계에서는 공적연금의 통합 등을 시도하면서 최저보증연금 형태로 재설계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도 있음. ㅇ 퇴직연금이 노후소득보장체계 내에서 일정부분 소득대체율 보완에 기여할 현실적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고 퇴직연금 수령률을 증가시킬 방안을 마련하고, 퇴직연금의 운영과 관리적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함. - 장기적으로는 퇴직연금기금화 등 다양한 제도개혁 방안을 검토해 볼 수도 있음.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 12Sep.
POPUP ZONE
KIPF 연구발간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다양한 발간물을 선택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발간물
연구보고서
정기간행물
기타연구보고서
센터발간자료
자주찾는보고서
Kipf PR
홍보콘텐츠를 통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다양한 모습을 만나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