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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더밝은 내일을 열어갑니다

미래 선도 정책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세계 일류의 조세재정정책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세의 분류

조세제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민에게 부과·징수하는 금전급부인 조세를 규율하는 규범의 총체입니다. 현행 조세체계는 국세(14개) 및 지방세(11개)로 분류되며, 홈페이지에서는 조세체계 및 세입구조, 각종 조세특례를 통한 조세지원제도, 주요세에 대한 과세대상 및 세율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세의 분류

  • ① 과세주체
    • 국세:국가가 부과하는 조세(내국세와 관세로 분류)
    • 지방세: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도세와 시·군세로 분류)
  • ② 세수의 용도
    • 보통세:세수의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일반경비에 충당)
    • 목적세:세수의 용도를 특정하여 그 특정경비에만 충당
  • ③ 다른 조세에 부가 되는지 여부
    • 독립세:부가세(Sur tax) 외의 조세
    • 부가세:다른 조세에 부가되는 조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소득할 주민세 등

OECD 조세 분류체계에 따른 우리나라 국세분류

OECD 조세 분류체계에 따른 우리나라 국세분류 표 - 세목(소득과세(income and profits), 재산과세(property), 소비과세(consumption), 기타(other taxes)), 신고납부기한 정보제공
세목 신고납부기한
소득과세
(income and profits)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소득세·법인세 감면분)
재산과세
(property)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증권거래세·종합부동산세분)
소비과세
(consumption)
부가가치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관세, 교육세(주세·교통세·개별소비세·금융보험업자수입분), 농어촌특별세(개별소비세·관세감면분)
기타
(other taxes)
과년도 수입
  • * 원자료: Revenue Statistics, SPECIAL FEATURE:TAXES PAID ON SOCIAL TRANSFERS, OECD
  • * 자료: 「2018 조세개요」, 기획재정부, 2018.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