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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관련 검색어 조세체계 조세·국민 부담률
  • 발행월 2013-08
  • 저 자 안종석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8720

목차별 원문

Ⅰ. 서 론

Ⅱ. 조세정책 현황과 국제비교

1. 조세·국민부담률
2. 세수입 구조
3. 주요 세목의 세율체계
4. 요약 및 시사점

Ⅲ. 중장기 조세정책 여건

Ⅳ. 주요국의 조세개혁 동향 및 시사점

1. 국민·조세부담과 조세체계 변화 추이 비교
2.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주요국의 세제개혁: 재정건전성 확충

Ⅴ. 중장기 조세정책 기본 방향

1. 조세정책 발전 방향
2. 조세부담률 발전 방향
3. 세수입 구성의 발전방향

Ⅵ. 세목별 조세정책 운용 방향

1. 소득·금융과세제도
2. 법인과세제도
3. 재산과세제도
4. 소비과세제도
5. 국제조세·협력 분야
6. 관세 분야
7. 기타 정책과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