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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부채관련 재무건전성 평가와 재정위험 감축대책
관련 검색어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채무 부채관리
  • 발행월 2013-03
  • 저 자 소일섭
  • 크 기 B5 변형
  • 가 격 4,000원
  • 조회수 12860

상세 내용

지방공기업 부채는 국가공기업 부채와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 재정부담 내지 미래세대의 부담이 된다는 측면에서 국가부채와 동일한 성격을 지닌다. 2011년말 기준 지방공기업 부채규모는 67.8조원으로 국가부채대비 14.5%(지방자치단체 부채에 포함된 지방공기업 부채 제외 시 10.3%)에 그치고 있으나 향후 정부의 주민복지 증진 확대시책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사업활동이 더욱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공기업 부채는 계속 증가하여 (지방)정부의 중요한 재정위험 증가요인으로 대두될 것이므로 지속적인 감축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을 보면 도시개발공사 등 일부는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74.7%에 그치고 있어 이들의 재무건전성을 분석함에 있어 통상적인 재무분석틀로 접근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다. 이를 감안, 부채관련 재무건전성 평가방법으로 부채상환능력의 관점에서 3차원의 분석모델을 채택하여 현재의 재무상태와 관련된 부채비율 및 차입의존도, 단기위험요인에 관한 유동성지표, 그리고 장기적 위험요인에 관한 수익성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동 모델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대표격으로 7개의 지하철공사와 15개 시도 도시개발공사를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 먼저 지하철공사의 경우 현 재무상태 및 유동성 면에서는 민간기업에 비해 안정적이고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수익성 면에서는 향후에도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함에 따라 부채비율이 점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개발공사는 현재의 높은 부채비율 및 낮은 유동성이 문제로 제기되었고 수익성도 금융비용의 자본화 요인을 감안하면 양호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향후 상당기간 신규 개발 프로젝트도 기대할 수 없어 수익성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공기업 부채의 재정위험 감축대책으로는 먼저 지하철공사의 경우 무엇보다 향후 상당기간 지하철요금을 인상시켜 원가보상률(2011년 운수수익 기준 54%)을 제고토록 하고 운임외수입의 다양화 및 인건비, 건설단가 등 원가 감축노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도시개발공사에 있어서는 향후 상당기간 신규개발사업을 억제하고 누적된 미분양 또는 건설중인 택지(지구)개발사업에 대해 전망이 불투명하거나 경제성이 낮은 사업의 경우 축소 내지 중단조치가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 택지의 공급가격 기준을 보다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현행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의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공사의 차입의존적인 사업추진방식의 전환을 위해 개발사업의 초기사업비를 주로 차입에 의존하고 이를 차후 수익으로 상계하는 현 공영개발 운영방식을 개선해나가야 한다.

목차별 원문

제1장 서론

제2장 지방공기업의 운영 현황

제1절 지방공기업의 개념 및 특성
제2절 지방공기업 운영(실적) 현황
제3절 공기업 부채의 성격 및 국가부채와의 관계

제3장 지방공기업 부채관련 재무건전성 분석(지하철공사 및 도시개발공사)

제1절 분석모형의 설정
제2절 재무건전성 분석결과

제4장 재정위험 감축대책

<대책 요약>
1. 장기 위험요인 감축을 위한 수익성 증대(지하철공사)
2. 부채비율 감축을 위한 재무구조개선
3. 기타 부채관리관련 회계제도 개선사항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