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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과 향상을 위한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연구
관련 검색어 공공기관 지배구조 소유권 외부지배구조 내부지배구조
  • 발행월 2011-12
  • 저 자 허경선 , 라영재
  • 크 기 B5 변형
  • 가 격 0원
  • 조회수 11627

상세 내용

공공기관의 지배구조는 공공기관의 전략적 의사결정과 경영활동이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이루어지도록 작동하는 내부 및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에 의한 견제․감시구조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현황 진단과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우선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학문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공공기관의 현황분석 결과, 이슈와 쟁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야가 임원의 임명과 해임,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대한 것이다. 특히 비상임이사제도는 도입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아도 이사회의 운영개선과 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소유권의 확립과 집중화 역시 해외 지배구조 개선의 공통적인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과 우리나라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현황과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지배구조가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많이 수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OECD 가이드라인을 대폭 수용하여 2007년 공운법의 실시를 통해 공공기관 소유권의 집중과 기관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각종 내부지배구조 장치를 강화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공기관 지배구조는 아직까지 법령 및 규제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고 이사회의 역할은 더욱 낮게 나타나고 있다. 지배구조 제도상의 취약점과 더불어 우리나라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또 다른 이슈는 법률상의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제도와 실제 운영이 다르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2007년 이후 법률과 제도에 있어서는 상당히 OECD 가이드라인의 수용도가 높지만, 실제 운영은 전반적으로 법률과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유권 행사와 이사회 운영 분야의 경우, 2007년 공운법에서 개선안이 많이 도입된 분야지만, 아직까지 운영에서 많은 취약점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법률과 실제 운영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항목에 대해서는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실제 운영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차이가 우리나라의 실정에 잘 맞지 않는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것은 아닌지, 제도 자체에 대한 검토도 수반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지배구조 평가결과는 향후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개선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이사회의 실질적인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공공기관의 경쟁중립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셋째, 공공기관의 이해관계자를 파악하고 이해관계자별로 의견을 수렴하여 기관의 경영에 반영하는 지속적인 의사소통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배구조의 현황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축적된 결과를 향후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별 원문

Ⅰ. 서 론

Ⅱ. 공공기관 지배구조에 대한 이론적 접근

1. 지배구조의 개념
2. 공공기관과 지배구조
3. 지배구조와 성과

Ⅲ. 국내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현황과 쟁점

1. 기업지배구조의 제도 변화
2. 기업지배구조 관련 평가 및 쟁점
3.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변화와 대안
4. 공공기관 지배구조 자체 진단

Ⅳ. 해외 공공기관 지배구조 사례 분석

1. OECD의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2. 월드뱅크(World Bank)의 기업 지배구조 평가
3. OECD 회원국의 지배구조 변화

V. 공공기관 지배구조 분석

1. 경영평가와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평가
2. OECD 가이드라인과 우리나라 지배구조 평가

Ⅵ. 결론 및 정책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