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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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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개인정보 처리방침 안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할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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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처리 표시 라벨링 이미지에 마우스 커서를 위치시키면 세부사항(도움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 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다음 목적을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②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및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및 처리목적,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에 있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개인정보 파일명, 처리 및 운영목적, 처리 및 운영근거(수집근거), 수집 항목, 보유 기간
    개인정보 파일명 처리 및 운영 목적 처리 및 운영근거(수집근거) 수집항목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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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를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 제2항 각 호를 준수하여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경우로써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당초 수집한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에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회계교육 운영 및 관리
      • 개인정보파일명 : 국가회계교육 신청자 정보
      • 제공받는자 : KT
      •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 문자(SMS)알림 서비스
      • 제공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 제공항목 : 핸드폰 번호
      • 제공받는자의 보유·이용기간 : 제공일로부터 1개월까지

제3조 개인정보의 추가적 이용·제공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3항에 따라,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4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

  • 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정보시스템 운영 및 내부업무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명, 위탁업무, 수탁기관(업체), 기관(업체명), 기관(업체)주소, 기관(업체)전화번호
    위탁업무명 위탁업무 내용 수탁기관(업체)
    기관(업체)명 기관(업체)주소 기관(업체)전화번호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정보시스템(홈페이지 등) 통합유지보수 ㈜ 대신네트웍스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17번길 83, 드림빌딩4층
    042-626-8282
    통합 경영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통합 경영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주)오웬스그룹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 20길 16
    1800-6396
    자료발송 용역 업무 자료발송 용역업무 세종DM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213, 금강베네치아 2층
    02-959-8127
    내부직원 온라인 직무교육 내부직원 온라인 직무교육 ㈜휴넷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5
    1588-6559
    inAIR 시스템
    서비스 이용
    내부 직원 채용전형 절차
    진행을 위한 서비스 이용
    마이다스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28번길 17, B동
    031-789-4185
  • ②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리감독 문서 등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 수행을 위해 수탁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의 관리감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5.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6.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제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①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2.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
    3.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 ②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아래의 경우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따른 각급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③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④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⑤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는「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리) 요구서를 서면·우편·모사전송(FAX)을 통해 요구하시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⑥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⑦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⑧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 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또는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②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또는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개인정보 취급자의 최소화 지정 운영,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운영, 개인정보 암호화, SSL 적용 등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비인가자 출입통제

제8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이용자의 웹 사이트 방문기록 파악을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며, 해당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기록 및 검색어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를 제공하는데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1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보호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개인정보책임자,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정보 제공
    구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담당부서 경영지원실 경영지원실 전산·학술정보팀
    성명 성주석 김인아
    이메일 jssung@kipf.re.kr inakim@kipf.re.kr
    전화번호 044-414-2160 044-414-2154
    주소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10조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다음과 같은 부서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책임자 – 구분,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정보 제공
    구분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담당자
    개인정보 보호업무 연구원 전체 개인정보 보호 채용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경영지원실 전산·학술정보팀 인사혁신팀
    성명 김인아 공요환
    이메일 inakim@kipf.re.kr yhgong@kipf.re.kr
    전화번호 044-414-2154 044-414-2165
    주소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www.privacy.go.kr)을 통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I-PIN을 통한 본인인증 필요)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① 정보주체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를 통해 해결되지 않으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의 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1833-6972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홈페이지 : www.spo.go.kr
    • 전화 : (국번없이) 1301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 홈페이지 : ecrm.cyber.go.kr
    • 전화 : (국번없이) 182
  • ②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홈페이지 : http://www.simpan.go.kr
    • 전화 : (국번없이) 110

제1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가능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를 안내하는 표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9 대
    • 청사 외곽 : 9 대
    • 건물 내부(지하주차장, 로비, 복도 등) : 30대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안내하는 표로 구분, 이름, 직위/직책, 소속, 연락처로 구분하여 안내합니다.
    구분 이름 직위/직책 소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노걸현 팀장 시설구매팀 044-414-2190
    담당자 강문정 선임연구원 시설구매팀 044-414-2191
    접근권한자 김영관 관리소장 시설구매팀 044-414-2020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을 안내하는 표.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중앙관제실(지하 1층)
    • 처리 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연구원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중앙관제실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연구원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7. 영상정보 보호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연구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원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8.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다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