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개인정보 처리방침 안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할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 라벨링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 개인정보 처리 표시 라벨링 이미지에 마우스 커서를 위치시키면 세부사항(도움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②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제1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파일명, 처리 및 운영목적, 처리 및 운영근거(수집근거), 수집 항목, 보유 기간

  연번	개인정보 파일명	제공받는자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제공항목	제공받는자의 보유·이용기간
  1	국가회계교육 신청자 및 수료자 명단	KT	문자(SMS)알림 서비스	핸드폰 (연락처)	제공일로부터 1개월까지
  2	세심교실 교사 및 교육 신청자 정보	KT	문자(SMS)알림 서비스	핸드폰 (연락처)	제공일로부터 1개월까지
  3	공기업·준정부기관 교육포털 신청명단	KT	문자(SMS)알림 서비스	핸드폰 (연락처)	제공일로부터 1개월까지
  4	조우회 회원 현황	KT	문자(SMS)알림 서비스	핸드폰 (연락처)	제공일로부터 6개월까지

제3조 개인정보의 추가적 이용·제공

• 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고있습니다.

  1. 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가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고 정보주체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이용·제공합니다.
  2.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3. 이용·제공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정보만을 선별하여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한 후 이용·제공합니다.

제4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

• 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가. 위탁받는자(수탁자)

  개인정보 처리 위탁명, 위탁업무, 수탁사(기관), 기관(업체명), 기관(업체)주소, 기관(업체)전화번호

  위탁받는자(수탁자)	위탁업무	주소	전화번호	근무시간
  ㈜대신네트웍스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17번길 83, 드림빌딩4층	042-626-8282	월~금 09:00 ~ 18:00
  ㈜오웬스그룹	통합경영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78, 709-1호(SJ테크노빌)	1800-6396	월~금 10:00 ~ 17:00
  ㈜마이다스인	채용정보시스템 서비스 이용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28번길 17	031-789-4185	월~금 10:00 ~ 17:00
  세종DM	연구원 발간물 등 발송 용역 업무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213, 206호	070-5015-0417	월~금 09:00 ~ 18:00
  아카스타	내부 임직원 온라인교육 서비스 이용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269, 605호9(대연동, 기아자동차부산본부)	051-896-4525	월~금 09:00 ~ 18:00
  입소스 주식회사	19차년도 재정패널조사	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 463, 5층	02-6464-5100	월~금 10:00 ~ 17:00
  (주)맑은소프트	공공기관교육포털 서비스 이용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88 대륭포스트타워 1차 1701호	1666-3412	월~목 09:00 ~ 17:00 금 09:00 ~ 16:00

  나. 재위탁받는자(재수탁자)

  개인정보 처리 위탁명, 위탁업무, 수탁사(기관), 기관(업체명), 기관(업체)주소, 기관(업체)전화번호

  재위탁받는자(재수탁자)	위탁업무	주소	전화번호	근무시간
  (주)지오넷	대표 홈페이지 및 센터별 웹사이트 유지보수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219, 207호	1644-7874	월~금 09:00 ~ 18:00

  ②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리감독 문서 등에 명시하고, 수탁사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 수행을 위해 수탁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의 관리감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5.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6.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2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사전에 승인을 받고 있으며,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재수탁자와 재수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① 정보주체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② 권리 행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마련한 "개인정보 정보주체 권리보장 절차서"에 따라, 서면, 우편, 이메일,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대해 하실 수 있으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정보주체 권리보장 절차서" [별지 1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신청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자동화된 결정은 내부직원 채용 전형 중 면접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으나, 자동화된 평가 결과는 단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최종적인 채용 여부는 면접위원의 실질적인 인적 판단을 거쳐 결정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⑦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자동화된 결정 거부·설명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⑧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정보주체로부터 권리행사를 청구받은 날로부터 최대 10일 이내(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설명 요구는 최대 30일 이내) 조치하겠습니다. 권리 행사 처리 부서는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개인정보 정보주체 권리보장 절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 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에 따라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운영,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SSL 적용,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비인가자 출입통제

제8조 개인정보를 자동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이용자의 웹 사이트 방문기록 파악 및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며, 해당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기록 및 검색어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를 제공하는데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3. 웹 브라우저별 쿠키 거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쿠키의 거부 - Microsoft Edge, Google Chrome, Firefox & Naver whale

     Microsoft Edge	Google Chrome	Firefox & Naver whale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점3개)’ > ‘설정’> ‘개인 정보, 검색 및 서비스’ > ‘검색 데이터 지우기’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점3개)’ > ‘설정’>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메뉴’ > ‘설정’ > ‘개인 정보 및 보안’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4. 모바일환경에서의 쿠키 거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쿠키의 거부 - 삼성브라우저, Google Chrome, Safari

     삼성 브라우저	Google Chrome	Safari
     ‘우측 하단의 설정 메뉴(점3개)’ > ‘설정’>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점3개)’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아이폰 [설정]’ > ‘목록에서 Safari 선택’ > ‘맨 아래 [고급]’> ‘[웹사이트 데이터]’> ‘[웹사이트 데이터]’ > ‘[모든 웹사이트 데이터 제거]’

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구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담당부서	경영지원실	경영지원실 ESG경영혁신TF
  성명	최윤용	홍서진
  이메일	cyong@kipf.re.kr	sjhong19@kipf.re.kr
  전화번호	044-414-2160	044-414-2603
  주소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② 정보주체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불만 처리, 피해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책임자 – 구분,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정보 제공

  부서명	개인정보파일	연락처
  경영컨설팅팀	공공기관교육포털 교육 신청자 명단	044-414-2375
  결산분석팀	국가회계교육 신청자 및 수료자 명단	044-414-2376
  재정연구본부	재정전문가네트워크 연구진 명단	044-414-2255
  세제연구센터	조세전문가네트워크 연구진 명단	044-414-2255
  조사운영팀	외부 전문가 명단	044-414-2343
  ESG경영혁신TF	홈페이지 뉴스레터 신청자 명단	044-414-2603
  조세교육센터	세심교실 교사 및 교육 신청자 정보	044-414-2219
  재정통계팀	공기업·준정부기관 교육포털 신청명단	044-414-2370
  인사팀	일반직원 채용 지원자 정보	044-414-2168
  인사팀	내부업무시스템 직원정보	044-414-2167
  인사팀	임직원 인사정보	044-414-2167
  총무팀	조우회 회원 현황	044-414-2171
  대외소통협력팀	언론사 기자 명단	044-414-2510
  연구윤리출판팀	연구발간물 등 수신자 정보	044-414-2132
  기획조정팀	고객만족도 조사 대상자 정보	044-414-2507
  기획조정팀	연구위원 채용 지원자 정보	044-414-2508
  기획조정팀	연구과제 제안자	044-414-2506
  기획조정팀	연구자문위원 명단	044-414-2502
  재정패널팀	재정패널조사 대상 가구원 정보	044-414-2473
  재정패널팀	재정패널 활용 연구자 목록	044-414-2411
  사업예산팀	연구과제 참여자 명단	044-414-2126

•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 청구절차 : 개인정보 포털 → 민원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본인인증 필요)

• ③ 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통지서(결과 통지서)에 안내된 방법에 따라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최대 10일 이내(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설명 요구는 최대 3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개인정보 정보주체 권리보장 절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정보주체 권리보장 절차서

제11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www.kopico.go.kr
  • 전화: 1833-697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privacy.kisa.or.kr
  • 전화: (국번없이) 118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

  • 홈페이지: ecrm.police.go.kr
  • 전화: (국번없이) 182

•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소관업무: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www.simpan.go.kr
  • 전화: (국번없이) 110

제12조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 1.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가능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를 안내하는 표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9 대	청사 외곽: 9 대 건물 내부(지하주차장, 로비, 복도 등): 30대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안내하는 표로 구분, 직위/직책, 소속, 연락처로 구분하여 안내합니다.

구분	직위/직책	소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팀장	안전복지팀	044-414-2190
접근권한자	선임행정원	안전복지팀	044-414-2191~4
	공무직	안전복지팀	044-414-2020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을 안내하는 표.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중앙관제실(지하 1층)

• 처리 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중앙관제실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7.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8.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 제정 및 시행일 : 2014.10. 6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개정일 : 2019. 6. 1.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개정일 : 2020. 7. 22.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개정일 : 2021. 6. 29.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개정일 : 2026. 9. 1.

제13조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 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대상으로 매년 개인정보 보호 정책·업무의 수행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의무의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 ②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2025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B등급)를 공개합니다.

• ③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전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따른 조치 이행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개인정보보호 수준 평가 결과 - 분류, 평가지표, 개선방향, 계선계획 안내하는 표.

  분류	평가지표	개선방향	개선계획
  정량평가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이의신청 절차 미흡	개인정보 정보주체 권리행사 절차서 개정	단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법정 항목 및 요건 누락	상용S/W 제조사의 Third-Party 접속기록 솔루션 설치 불가 입장 상용S/W 제조사에 접속기록 관리 기능 개선 요청	중장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 다운로드 사유 및 이력 관리 미흡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열람 등 요구자 누락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담당부서 관리감독 요청 및 교육 개인정보 정보주체 권리행사 절차서 개정 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열람 청구 절차 포함	단기
  정성평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의 적절성, 필요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정보주체 권리보장 절차 이행	PDCA 사이클 기반 업무환경 마련 개인정보 정보주체 권리행사 절차서 개정	단기/중장기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증적 미흡	목적 외 이용·제공 발생 시 관련 증적 마련 및 보완	단기

제14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6년 9월 4일부터 적용됩니다.

•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12년 03월 29일 부터 2015년 1월 04일 적용 개인정보 처리 방침 바로가기
  • 2015년 01월 05일 부터 2016년 8월 24일 적용 개인정보 처리 방침 바로가기
  • 2016년 08월 25일 부터 2017년 5월 24일 적용 개인정보 처리 방침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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