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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밝은 내일을 열어갑니다

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제애로신고센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기업민원 보호 · 서비스 헌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 임직원은 기업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 ·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기관 · 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하나

우리는 기업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나 관행을 정비 · 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

우리는 규제개선, 애로제기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한 기업고객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겠습니다.

셋

우리는 기업고객께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하여 신속히 개선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넷

우리는 기업고객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정기 만족도 평가를 통하여 미흡한 사항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우리는 규제 · 제도 · 정책을 수립 · 이행하는 전 과정에서 기업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기업고객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신고접수
- 현장중심 과제발굴
  - 온·오프라인 규제애로 신고접수
규제 분석
- 규제대한 분석
  - 담당부서 중심 현황·문제점 진단 및 대안검토
규제 분석
- 규제대한 분석
  - 담당부서 중심 현황·문제점 진단 및 대안검토
집중 협의
- 개선방안 집중협의
  - 관련부서와 함께 현황 ․ 문제점 진단 대안검토
  - 본원에서 처리가 어려운 과제는 중기부 옴부즈만 제도에 업무 이관
종결
- 과회신(규제개선 여부 및 행정조치)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총무팀 담당자 : 박혜령 연락처 : 044-414-2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