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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더밝은 내일을 열어갑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국책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약력

안녕하십니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김재진입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미국 Michigan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주요경력
  • 2021 - 현 재한국조세재정연구원 14대 원장
  • 2019 - 2020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 일자리·국정과제 평가전문위원
  • 2018 - 202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
  • 2016 - 2018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회 위원
  • 2013 - 201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 2013 - 201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특위 자문위원
  • 2013 - 2013 복지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 위원
  • 2011 - 2013 국세청 기준경비율 심의위원
  • 2011 - 2012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고용과 사회안전망위원회 위원
  • 2011 - 2011 국무총리실 사회보험 가입확대 추진기획단
  • 2007 - 2010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 2007 - 2008 대통령자문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 사회통합전문위원
  • 2005 - 2008 행자부 정부혁신관리평가단 평가위원
  • 2005 - 2006 기획예산처 산하기관 공동평가단 평가위원
  • 2003 - 2004 대통령비서실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조세팀장
  • 1999 - 2001 대통령비서실 삶의질향상기획단 재정·조세팀장
  • 1997 - 2021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학회 활동
  • 2018 - 2019한국재정정책학회 이사
  • 2016 - 2018한국조세법학회 조세정책분과위원장
  • 2016 - 2017 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 2015 - 2015한국세무학회 부회장
  • 2014 - 2020한국조세연구포럼 부학회장
  • 2014 - 2016한국재정학회 이사
  • 2006 - 2008한국세무학회 상임이사
정부자문 활동
  • 2021 - 현 재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 위원
  • 2020 - 현 재국세행정개혁위원회 공평과세실현분과 위원
  • 2020 - 현 재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전문가
  • 2017 - 2018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기획단 위원
  • 2015 - 2017국세청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
  • 2015 - 2017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 2015 - 2015기획재정부 연말정산 종합대책단원
  • 2014 - 2015복지부 사회서비스 발전포럼 민간위원
  • 2013 - 2017저출산·고령화사회정책운영위원회 지속발전분과위원
  • 2011 - 2011대통령소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T/F팀
  • 2009 - 2016국회입법조사처 조사분석지원 위원
  • 2009 - 2011국세청 국세교육발전협의회 위원
  • 2008 - 2010국세청 현금영수증심의위원
  • 2008 - 2009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 수립기획단 총괄반
  • 2008 - 2008미래기획위원회 미래비전 작업 총괄, 경제·산업 T/F
  • 2008 - 2008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
  • 2006 - 2008복지부 사회복지실무위원회 위원
  • 2006 - 2008국세청 고소득자영업자 과세혁신추진단 자문위원
  • 2005 - 2009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징수자문위원
  • 2005 - 2005근로소득보전세제 연구·기획단 위원
  • 2003 - 2004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 보험재정전문위원
  • 2003 - 2003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자문위원
  • 2002 - 2004국세청 기준경비율심의회 심의위원
  • 2002 - 2003부패방지위원회 전문위원
학술논문
  • 고용친화적 근로장려금(EITC)제도 설계 방안 (공저, 용역보고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11)
  • 2020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_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면제 (용역보고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9)
  • 2020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_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용역보고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9)
  •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공저, 용역보고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12)
  • 주요국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분석을 통한 두루누리 정책방향 제언 (공저, 용역보고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12)
  • 2019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Ⅶ)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공저, 용역보고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9)
  • 2019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Ⅰ) 자녀장려세제 (공저, 용역보고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9)
  • 해운산업 발전을 위한 해운세제 개선방안 연구 (공저, 용역보고서,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7)
  • 주세 과세체계 개편방안 연구 (용역보고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6)
  • 주종별 수입·국내주류세 부담 현황 및 주요국 종량세 주세체계 연구 (공저, 용역보고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12)
  • 2018 조세특례 심층평가(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공저, 용역보고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9)
  • 조세조약 제·개정을 위한 양자간 국제조세협의체 운영 (공저, 용역보고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8)
  • 공유경제활동에 대한 과세체계 연구 (공저, 세법연구 18-0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6)
  • 2017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근로소득 특별세액공제(보험료·기부금) 연구 (공저, 용역보고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12)
  • 소득세 징수행정에 관한 연구 – 근로소득·사업소득·양도소득을 중심으로 (공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12)
  • 주요국의 원천징수제도와 원천징수의 적용 확대 가능성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12)
  •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 방법 및 적정금액 산출 (공저, 용역보고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12)
  • 2017 조세특례 심층평가: 전자신고 세액공제 (공저, 용역보고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10)
  • 온라인 판매점의 판매 수수료 인하 방안 연구 (공저, 용역보고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7)
  • 세금계산서제도 국제비교 (공저, 세법연구 17-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6)
  • Measures for Increasing Tax Revenue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VAT Policy in Egypt (KDI, 2017.6)
  • 2016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도 연구’ (공저, 용역보고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1)
  • 주요국의 간이과세제도 연구 (공저, 용역보고서, 조세재정연구원, 2016.12)
  • 2016조세특례 심층평가(IV) ‘심층평가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공저, 용역보고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9)
  • Support for Implementing Fiscal Policy Instruments for Non-Cash Payment System Development in Moldova (co-author, KIPF, 2016.1.)
  • 일용근로소득 자료를 활용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공저, 용역보고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12)
  • 주요국의 상속·증여세제 비교분석 (공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12)
  •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귀금속사업 발전방안 연구 (공저, 용역보고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11)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 개선방안 (공저, 용역보고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11)
  • 창업·벤처투자 지원세제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공저, 용역보고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11)
  • 기업소득과 가계소득간 선순환 유도를 위한 「가계소득 증대세제」 도입방안 검토 (공저, 용역보고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8)
  • 철스크랩 매입자납부제도 도입 효과 및 문제점 검토 (공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8)
  • 2014/15 Knowledge Sharing Program with Indonesia: Reforming Economic Institutions and State Bureaucracy for a Stronger Indonesia, chapter 3: Business Process Modeling for Indonesian Tax Administration (KDI, 2015.4)
  •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기준 변경과 자녀장려세제(CTC) 도입이 홑벌이 및 맞벌이 가구의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 (사회보장학회, 2015.2)
  • 벤처사업 육성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개편방안 (공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12)
  • 기초연금 도입의 경제사회적 성과평가 (공저, 용역보고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12)
  •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를 위한 소득세 공제제도 국제비교 (공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12)
  • 개도국의 과세 인프라 구축 등 역량 배양을 위한 우리나라 세정경험 연구 (용역보고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11)
  • 기술사업화기업에 대한 조세제도 개선/투자방안 연구 (공저, 용역보고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10)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행 세액공제제도 공제율 개선방안 연구 (용역보고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9)
  • 2015년 복지세정 확대에 따라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EITC·CTC 제도 및 조직 운영 방안 (공저, 용역보고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9)
  • 주요국의 근로소득 범위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8)
  • 조세지출 종합(심층평가) - 근로장려세제(EITC)의 평가와 과제 (공저, 용역보고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7)
  • 자녀장려세제(Child Tax Credit) 도입방안 연구 (용역보고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1)
  • 소득양극화 현상 완화를 위한 소득세제 개편방안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13.12)
  •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 (용역보고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3.6)
  • 신용카드 활성화정책의 효과와 사회적 비용 (한국신용카드학회, 2013.6)
  • Earned Income Tax Credit in Korea-An Introductory Guide (KLI, 2013)
  • Strategy for Establishing a Link between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and Social Insurance Subsidy Program (co-author, KIPF, 2012.12)
  • 근로장려세제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연계방안 (공저, 한국조세연구원, 2012.12)
  • 비과세·감면 대상 저축상품 해외사례 조사 (공저, 한국조세연구원, 2012.12)
  • 주요국의 자영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적용기준 연구 (공저, 한국조세연구원, 2012.12)
  • 선진 가업승계 지원세제의 도입방안 (공저, 용역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2012.12)
  • 지방세 과세자료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방안 (공저, 용역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2012.11)
  •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 연구 (공저, 용역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2012.11)
  • 세원투명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개발 연구 (용역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2012.9)
  •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방법 및 적정금액 산출 (공저, 용역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2012.6)
  • 공생발전 종합연구-근로장려세제(EITC)와 사회보험의 연계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2.1)
  • 신용카드 활성화정책 10년: 평가와 과제 (공저, 한국조세연구원, 2011.12)
  • 해외자회사 배당에 대한 원천지 과세제도 비교연구 (공저, 세법연구 11-17, 한국조세연구원, 2011.12)
  • 대학등록금 납부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저, 용역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2011.10)
  • 미국 현금수취거래 신고제도 연구 (용역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2011.9)
  • 서비스산업 친화적 제도 구축 방안 연구 (공저, 용역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2011.9)
  • 원천징수의무자의 책임에 관한 연구 (공저, 세법연구 11-04, 한국조세연구원, 2011.9)
  • 국세 체납징수 민간위탁에 관한 연구 (공저, 용역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2011.8)
  • 자활기금 사용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공저, 용역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2011.5)
  • 금융거래정보 접근권한 확대 및 활용방안 (공저, 용역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2010.12),
  •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통한 거래징수 효율화 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10.12)
  • 외국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세제 개혁 동향 및 시사점 (공저, 세법연구 09-05, 한국조세연구원, 2009.8)
  • 금(또는 상품) 거래소 설립 및 법제화 방안 연구 (공저, 용역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2009.6)
  • 지방세입 수납체계 개선방안 연구 (공저, 용역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2009.6)
  • 간접투자세제의 개선방안 (공저, 연구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2008.12)
  • 담배산업 관리체계 적정화 방안 연구 (용역보고서, 기획재정부, 2008.12)
  • 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적정화에 관한 연구 (공저, 용역보고서, 중소기업중앙회, 2008.10)
  •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사업용계좌제도 연구 (공저, 세법연구센터, 한국조세연구원, 2008.9)
  • 근로장려세제(EITC)의 발전방향 연구 (공저, 용역보고서, 재정부, 2007.12)
  • 퇴직연금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공저, 연구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2007.12)
  • 간접투자 과세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한국세무학회, 2007.4)
  • 금융거래정보의 활용을 통한 과세표준양성화 제고방안 (한국세무학회, 2006.12)
  • 소득파악 인프라 관련 선진국 사례연구 (용역보고서, 국세청, 2005.12)
  • 한국형 근로소득보전세제 도입타당성 및 도입방안 연구 (공저, 용역보고서, 대통령자문 반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2005.9)
  • 소득파악 인프라 개선방안 (용역보고서, 국민연금 관리공단, 2004.6)
  • 자영업자 과표양성화에 관한 연구 (정책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2003.12)
  • 근로자복지카드 추진방안 연구 (용역보고서, 근로복지공단, 2003.3)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향-조세정책을 통한 근로유인 제고방안 (공저, 정책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2002.12)
  • 벤처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공저, 정책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2002.12)
  • 신용불량자 증가의 원인분석 및 대책 (공저, 용역보고서, 여신금융협회, 2002.12)
  • 납세편의 증진을 위한 소득세 과세체계 개편방안 (용역보고서, 재정경제부, 2002.11)
  • 예산운용평가 및 세출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 Ⅲ장. 사회복지분야 (용역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2001.11)
  • 효율적 벤처지원금융시장을 위한 조세정책방향 (공저, 용역보고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1.11)
  • 근로소득세 과세체계 개선방안 (공저, 용역보고서, 재정경제부, 2001.9)
  • 신용카드거래 활성화 정책의 효과분석 및 시사점 (공저, 용역보고서, 여신금융협회, 2001.3)
  • 신용카드거래 활성화 정책의 효과분석 및 시사점 (한국공공경제학회, 2001)
  • 파트너쉽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공저, 정책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2000.12)
  • 성실납부유도를 위한 정책과제: 조세정책과 사회보장정책의 연계방안 (공저, 용역보고서, 국세청, 2000.9)
  • 벤처캐피탈 지원제도의 국제비교와 정책방향 (공저, 용역보고서, 한국투자회사협회, 2000.6)
  • DJ Welfarism (대통령비서실, 삶의질향상기획단, 2000.1)
  • 신용카드사용에 대한 공제제도 도입방안 및 직불카드 활성화방안 (용역보고서, 재정경제부, 1999.12)
  • 세무분야 부패방지 대책 (공저, 용역보고서, 국무조정실, 1999.5)
  • 중소기업 관련 조세제도의 개편방향 (공저, 용역보고서, 중소기업청, 1998.12)
  • 투자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세정책방향 (공저, 정책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1998.12)
  • 조세정책 평가모형에서 유산이 주는 경제학적 함의 (한국조세연구원, 1998.8)
  • 신탁과세제도의 합리화 방안 (공저, 정책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1998.7)
  • 부가가치세 도입과 자본축적-CGE 모형에 의한 분석 (한국재정학회, 1998.5)
  • 기관투자가에 대한 과세, 조세정책에 대한 OECD의 논의와 대응방향 (기타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1998.2)
  •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지원방안 (공저, 용역보고서, 한국투자회사협회, 1997.6)
  • The Korean Automobile Industry: Challenges and Strategies in the Global Market (Journal of International Marketing, 1997.2)
  • 사회운동과 전문지식인 (공저, 경제정의실천국민연합, 1996.11)
  • An Assessment of the Effects of a Tax on Consumption , Using Computational General Equilibrium Model with Overlapping Generations (1995)
  • Assessing the International and Efficiency Effects of a Value-Added Tax (1995)
  • Global Strategy for State and Local Governments (경남개발연구원 세미나, 1995)
  • The Future of the Korean Automobile Industry: A Global Perspective (1995)
저서
  • 세금, 알아야 바꾼다 - 깨어 있는 시민을 위한 세금교과서 (메디치, 20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