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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7월 국내 유일의 조세·재정정책 분야 국책연구기관으로 첫발을 내디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개원 이후 수많은 연구를 통해 정부의 주요 정책 수립에 기여하며 위상을 높여 왔습니다. 개원30주년을 앞두고 있는 현재는 재정정책뿐만 아니라 재정성과평가, 공공기관정책, 정부투자분석, 국가회계재정통계 분야 등으로 연구의 지평을 넓히면서 명실상부 ‘국가경제와 정책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최고의 씽크탱크로 거듭났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한결같은 신뢰와 격려가 그동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성장하는데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노인빈곤 심화, 소득 및 자산의 양극화, 청년 일자리 감소, 부동산 시장 불안, 복지수요 증가 등 불안요인에 코로나19라는 외부 충격이 더해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충격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경기침체를 방어하기 위해 단행한 재정지출 확대는 다시 정부부채의 가파른 증가로 이어졌고, 이에 따라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소비·고용 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세 부담을 줄여 가처분소득 증가와 소비를 견인하고, 이를 지렛대 삼아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일궈 나가야합니다.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세입구조 개선부터 재정지출의 효율성 극대화, 공공기관의 성과혁신 등 ‘통섭(統攝)적 개혁’이 절실합니다.
또한 연구원의 역량을 활용해 우리보다 형편이 어려운 개발도상국에 ‘한강의 기적’ 노하우를 전수하여 대한민국의 국제 위상을 드높이는 데에도 기여하겠습니다.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한 조세 부문의 개발도상국 원조를 더욱 강화하고, 전자세정·조세제도 개혁 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을 아시아·아프리카 등 여러 개발도상국에 제공해 ‘연구와 교육을 통한 국제사회 공헌’에 힘쓰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항상 ‘국민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경제·정책 전문가로서 최선을 다해 우리 경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정책수요를 한걸음 먼저 찾아내어 국가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그것만이 곧 국민 여러분의 신뢰에 부응하고 국가에 봉사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4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김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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