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원의 설립목적 및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미래 선도 정책연구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세계 일류의 조세재정정책 연구기관”으로 경영비전을 수립
대내외 환경변화 및 경영비전·경영목표를 감안하여 기본연구사업, 연구관련 및 지원 사업, 일반사업 등의 체계적 추진에 필요한 2024년도 연구사업 목표를 다음과 같이 구체화
연구사업 목 표
미래대비 재원확보 및 조세제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변화에 따른 재정역할 및 재원배분에 대한 연구
공공기관 운영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국가회계재정통계에 관한 연구
2. 연구사업 운영방향
01
2024년도 기본연구사업은 대내외 환경변화 및 기관운영목표를 감안하여 수립한 4대 사업목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영하기로 함
미래대비 재원확보 및 조세제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변화에 따른 재정역할 및 재원배분에 대한 연구
공공기관 운영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국가회계재정통계에 관한 연구
02
기본연구과제, 수시연구과제, 수탁연구과제 이외에 10개 센터를 활용한 기획연구 기능을 강화
세법연구센터, 세정연구센터, 조세지출성과관리센터, 조세재정전망센터, 재정지출분석센터, 아태재정협력센터, 재정성과평가센터, 정부투자분석센터, 공공기관연구센터,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등 10개 센터는 시의성이 높은 연구과제를 기획과제로 발굴·수행 중에 있음
연간 2회 이상 관련 정부부처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긴급하고 시의성이 높은 연구과제의 기획과제 발굴·수행을 제도화
03
이 외에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 재정정책 담당자 및 예산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정이론, 성과관리 실무, 회계 실무, 국제적인 제도비교 및 정책변화 등에 대한 재정전문교육 및 컨설팅 기능을 강화
2024년도 기본연구사업 사업개요
기관고유사업
1) 연금과세에 관한 연구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 평균수명 향상 등으로 인해 은퇴이후 소득 확보가 중요
정부는 근로기간 동안 노후 연금소득 확보를 위해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연금소득 확보과정의 비용과 함께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의 차이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과세형평성 문제 존재
연금제도간 과세형평성 분석과 함께 생애기간중 소득평탄화를 위한 연금제도의 운영(순)비용도 분석함으로써 향후 비용관점을 감안한 제도
연구목적
노후소득 확보를 위한 공적·사적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연금제도들간의 과세형평성을 분석
연금제도의 소득평탄화 효과에 대응하는 재정측면의 순비용을 분석
복잡해지고 있는 연금과세방법의 타당성을 과세형평성과 순비용 관점에서 검토함으로써 제도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2)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전자상거래 관련 관세제도 개선방안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전 세계적으로 개인이 물품을 해외에서 직접 주문하고 배송 받는 국가 간 전자상거래(Cross Border e-Commerce)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개인들의 해외직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개인의 자가사용 물품 중 150달러(미국발의 경우 200달러) 이하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통관절차 간소화(수입신고 생략) 및 요건확인 면제 등이 적용되고 있음
현재 자가사용 물품 면세제도로 인해 개인 해외직구 물품의 약 96%가 면세 및 통관절차 간소화, 요건확인 면제 등의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 차이 및 요건확인 면제 등의 혜택으로 인해 일반 판매용 수입물품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서 탈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소액 개인무역의 급증과 전자상거래 분야의 환경 변화로 국내 통관제도와 관련 산업에 대한 제도, 지원 방향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
연구목적
전자상거래(해외직구)가 기존의 기업형 무역과 함께 새로운 무역형태로 자리 잡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전자상거래 관련 관세정책 및 통관제도, 국제물류센터(GDC) 등과 관련된 개선 방향을 제시
3) 종합부동산 세제의 효과 및 향후 정책 방안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최근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체계 개편 및 세부담 적정화를 위하여 이를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있음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종합부동산세 개편) 종합부동산세 체계 개편 및 세부담 적정화
연구목적
종합부동산세의 운영 현황 및 효과성 분석
효과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종합부동산세(및 재산세)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함
4) 파레토 개선 측면에서의 조세정책 평가: 근로장려세제를 중심으로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는 2006년 12월 30일 관련 조문이 신설된 이래 2023년 6월 현재까지 수차례에 걸쳐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
근로장려세제 도입 이래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의 지속적 확대로 근로장려금 지급가구 및 지급금액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
근로장려세제 도입·확대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매우 폭넓고 다양하게 수행되어온 반면, 효율성 측면에서 근로장려세제 도입·확대를 엄밀히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희소함
연구목적
파레토 개선(Pareto improvement) 측면에서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 도입 및 확대 운영을 엄밀히 평가
현 시점에서 근로장려세제 개편을 통한 파레토 개선 가능성을 추가로 검토함으로써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
5) 여성의 지속적인 근로에 조세 및 재정정책이 미치는 영향분석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최근 한국의 여성 고용률은 68.7%(2022년도 기준)를 기록하면서 OECD 평균(69.6%)에 수렴하고 있으나 출산 후 경력단절을 경험할 가능성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음
여성 가족부에서 발표한 「2022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는 이러한 현상이 최근까지 지속됨을 보여줌
이러한 출산 전후의 경력단절과 그로인한 시장 생산성 및 임금의 하락은 개인의 인적자본 손실뿐 아니라 생산가능인구 감소현상을 가속화하는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음
이러한 출산 후 경력단절 현상을 완화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재정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음
이처럼, 재정정책을 통한 지원 및 논의는 활발히 이루어진 반면 조세정책을 통한 여성 근로 지원에 대한 토론과 연구는 비교적 활발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음
연구목적
여성의 출산 이후 전반적인 직장복귀 패턴 파악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재정사업과 근로·자녀 장려금이 여성들의 출산 이후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6) 기업 소유·지배구조를 고려한 기업지원정책 개선방안 연구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기업지원정책의 막대한 규모와 지원의 특성을 감안할 때, 지원의 방식 및 대상 설계의 개선을 통한 효율성 증진은 중요함
기업지원정책의 방식 및 대상선정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의 소유·지배구조를 고려할 수 있음
기업지원정책의 현재 설계는 이러한 소유·지배구조를 한정적으로만 반영함
연구목적
연구의 핵심 목적은 기업지원정책의 대상이 되는 개별기업의 선정에 반영되는 기업집단의 특성과 현실적으로 해당 기업의 생존 및 성장에 중요한 집단의 특성 간의 간극을 파악하고, 이를 좁힐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음
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성과(생존률, 성장 등)가 기업집단에서 받는 영향이 소유구조(ownership network)와 소속기업(nodes)의 전체적, 부분적 특성에 의하여 받는 영향을 분석하여 기업지원정책의 설계에 시사점을 제공하려 함
7) 무작위통제실험을 이용한 납세자 인식 및 선호 분석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조세에 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 중요하며 세법개정 절차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구성원의 견해가 반영될 수 있음
최근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의 쟁점화 등으로 세제의 재분배 기능이 주목을 받고 있음
과세 수준 및 누진도에 관하여 사람들의 견해가 다른 이유는 다양함
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선호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소득세 및 상속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선호를 파악하고 세제에 대한 견해를 구성하는 요인들을 분석함
8) 기부금 세제지원과 납세자의 기부행태에 관한 연구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자발적으로 기부한 금액에 대한 세제상 혜택을 제공하여 자발적 기부행위를 유도하고 있음
최근에는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지속적으로 인상해 온 것으로 파악됨
국내의 기존 연구들은 기부금액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하거나 2014년 공제방식 변화의 효과를 연구
연구목적
기부금 세제지원 현황 분석과 기부금 세제지원이 납세자의 기부금액 또는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향후 기부금 세제지원 제도 개편시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
9) 재무자료를 활용한 법인세 추정에 대한 연구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법인세와 관련된 다양한 국내외 선행 연구가 존재하지만 정보 접근의 한계로 재무 정보에서 추정한 법인세를 연구에 활용하는 경향 있음
대부분의 국내 선행연구가 법인세 추정을 위하여 재무상태표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을 활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측정오차 등의 이유로 해석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이에 따라 기존의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다양한 법인세를 추정하는 방법을 망라하고, 이 중에서 어떠한 방법이 한국의 상황에 적합한 추정 방법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연구목적
한국 상황에 가장 유요한 법인세 추정 방식을 제시(과세표준, 법인세, 법인세율 등)
10) 정부지출 재원배분의 정치경제학적 접근에 관한 연구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중앙 지방간‘연성예산’으로 인하여 지역간 경쟁 인센티브 취약한 반면, 지역간 격차를 활용한 양당 간의 균형발전정책을 통한 정치적 이득은 매우 큰 구조임
매 정부마다 지역 배려 목적의 재정지원 균형발전정책(국세 및 지방세 세제특례 조치, 각종 보조금 지원 등)이 활용되고 있음
한편, 실제‘다수의석’이 목적인 ‘정당’에서는 재정지원을 수도권 지역에 집중할 유인이 존재함
우리나라의 선거는 대부분 양당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중앙 배분 중심의 정부간 재정으로 인하여 지역간 경쟁 인센티브는 사실상 거의 없는 구조
지역(을 기반으로 한) 선거(총선, 지방선거)를 통한 정치패널티 효과가 미미하여 주민들에게 공공서비스 품질 경쟁 유인이 낮음
양당 간의 정치적 이념 지형이 불안정한 가운데 정치적 아젠다에 대한 성과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이유로 향후에도 소모적인 균형발전 정책이 정치적으로 활용될 가능성 높음
급속한 인구노령화, 이에 따른 지역 소멸 악화, 수도권 집중과 수도권 인프라 비용부담 구조 악화 지속 등의 불균등한 국토이용에 대한 재원부담구조 및 지속가능성 대안마련 필요
연구목적
우리나라의 재정지원이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정치적 요인에 의한 재정지원이 지역발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정치 과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규명
11) 자살 예방을 위한 재정정책의 과제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한국의 자살율은 2019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24.6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보건복지부(2022)는 자살예방사업을 생명존중문화 조성 캠페인,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자살 사후대응 및 자살유족 지원, 자살예방 프로그램 인증, 지역 기반 자살예방사업, 미디어 협력, 자살예방교육 및 생명지킴이 양성, 조사 및 연구 등 8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교육 및 홍보에 집중되어 있을 뿐 근본적으로 자살의 사회경제적 원인을 규명하고 객관적 근거에 기반하여 정책을 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연구목적
자살 예방과 관련한 재정지출을 보다 효과적으로 설계하기 위해서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사회경제적 요인을 분석하고 관련 정책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함
12)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 소득파악 인프라에 기반한 취약계층 지원을 중심으로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국가재정문제) 우리나라 재정당국은 의무지출 재정의 증가, 경제성장률 저하, 국가 채무 증가 등의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으며,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앞으로도 문제의 심각성이 오히려 심화될 것으로 보임
(취약계층 지원의 수요 증대) 이러한 재정난이 존재하는 한편, 사회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위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지방정부 역시 취약계층 선별의 중요성 증대) 지방정부 재정이양으로 인하여 지방정부의 단위의 재정 정책이 다양한 유형과 규모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취약계층 타깃 정책이 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연구목적
정부 지출 효과성 측면에서의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의 가치를 검토
‘지출’측면에서의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가 활용될 정책을 검토하고, 현실적으로 적용할 때 쟁점사항을 검토
지원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공공데이터(소득 외 다른 행정정보) 등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 외의 다른 정책기제도 검토
13) 저임금 근로자 지원정책의 연구: 최저임금, 근로장려세제, 실업급여를 중심으로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2018년 이후로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과 소득, 실업소득 등 근로유인에 영향을 주는 제도와 지원정책이 큰 폭으로 변화하였음
이러한 제도 및 정책 개편은 저임금 근로자 및 근로자 가구의 생계 지원 등을 주 목적으로 하였으나, 경제활동유인 제고 측면에서는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고, 소득재분배 측면에서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음
실업급여, 최저임금, 근로장려세제 제도의 경우, 상호 영향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제도를 설계, 궁극적으로 제도간 정합성을 높이고, 저임금 근로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연구목적
현행 저임금근로자 정책에 대한 소득지원, 근로유인, 보편성 등 적절성 검토
최저임금, 근로장려세제, 실업급여 간의 제도 상관성 존재여부 및 방향성 검토
최저임금, 근로장려세제, 실업급여 정책믹스의 건설적 방향에의 시사점 제시
14) 재정승수효과 추정에 관한 연구: 시군구 단위 분석을 중심으로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재정지출이 경제활동에 끼치는 효과추정(승수)은 경기부양을 위해 정책패키지의 효과성 그리고 효과를 위해 필요한 재원규모 등 정책입안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
이에 본 분석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변이를 활용하여 지역의 GRDP 끼친 효과를 추정하고자 함
최근 지역수준의 지출의 변이를 활용하여 승수효과 추정의 고도화를 선도하는 연구들은 지역수준에서 지출의 외생적 변이만을 활용하여 승수효과를 추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추정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출이 지역별(시군)로 얼마만큼 배분이 되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의 승수효과를 추정하되, 재정지출의 내생성이 추정에 미치는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2가지 방법론을 활용하여 추정하고자 함
단, 선행연구에서 지역수준의 승수효과를 국가수준의 승수효과로 1:1로 치환해서 해석하는 것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는 만큼 본 분석의 추정결과를 국가수준에서 추정된 승수효과로 해석에는 주의할 필요
연구목적
본 분석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변이를 활용하여 지역의 GRDP(필요하다면 고용도 포함)에 끼친 효과를 추정하고자 함
승수효과가 신뢰성 있게 추정된다면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의 특성 및 지출의 특성에 따른 승수효과를 추정하고자 함
다지역 구조모형을 활용하여 지역 간 차이/지역별 재정 및 조세정책이 승수효과에 끼칠 영향에 관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함
15) 지속가능한 사회복지재정을 위한 상병수당 설계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결근이 단기간에 증가하는 추세이며, 아픈 근로자들을 위한 상병수당 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미국 일부 주를 제외하고 국가단위의 상병수당 제도가 없는 유일한 국가이며, 향후 상병수당을 도입할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관련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
연구목적
상병수당을 도입했을 때 경제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성법을 통한 재정비용 추계 및 구조모형 시뮬레이션을 통한 일반균형 효과 등을 다각도로 분석
추가적으로 상병수당 도입 시 다양한 가능성을 반사실적으로 실험하여 막대한 재정부담이 소요될 수도 있는 상병수당을 설계할 때 참고자료가 되고자 함
16) 단기 재정위험 진단 방법 연구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코로나19 확산 등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최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급격히 상승
향후 경제위기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상 시 재정여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재정이 지속 가능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 중
재정준칙을 실효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단기적인 위험 및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 정량적인 정보를 생산하는 것이 필수적
연구목적
단기적인 재정위험의 실현 가능성을 측정하고 취약점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
단기 재정위험 진단을 위한 최근의 연구방법론을 적용
17) 공공기관 임금체계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임금체계(Compensation Structure)는 공공·민간 부문을 막론하고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음
실제로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임금의 연공성이 가장 높은 수준임
고령화와 저성장의 환경과 임금의 공정성에 대한 요구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한 시점임
현 정부는 기존의 임금체계에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직무나 성과를 반영한 임금체계로의 전환으로 혁신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연구목적
공공기관의 임금체계 현황을 기관 특성 및 산업 특성별로 파악하고, 유형화하여 개선방안을 모색
18) 재정지출의 자산형성효과 분석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현재의 정부부채의 수준과 미래의 재정수지를 고려하는 전통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 분석과 달리 지속가능재정의 대차대조표 접근법(Balance Sheet Approach) 에서는 부채의 지급 및 청산을 위한 정부소유 자산의 가치의 역할도 함께 고려함
모든 자본성 지출이 회계기준 상 자산의 취득으로 인식되지는 않으며, 이에 따라 부외 (off-balance sheet) 자산의 형성이 이루어지게 됨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는 지방재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교부 및 사용에 대한 후속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기
연구목적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및 민간으로의 재원이전이 미래의 경제적 효용으로 이어지는 자산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중앙정부의 재정지출이 국가결산서 상 자산취득 이외에 다른 부문의 자산형성에 간접적으로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19) 세법연구사업
세법연구센터사업은 조세법연구, 관세연구,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 연구, 조세네트워크 등의 세부사업으로 구성
(조세법연구) 세법·세무회계·세무행정 각 분야에 대한 조사 및 분석 등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
(관세연구) 관세정책 및 관세행정에 관한 국내 제도의 문제점 파악 및 국내외 관세제도 조사 등을 통해 정부의 관세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 연구) 『주요교역국의 통관제도』는 해외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를『신흥교역국 통관환경 연구』보다 심도 있게 연구하여 기업뿐만 아니라 정책입안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
(조세네트워크) 조세네트워크사업은 다양한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학제 간 연구 및 교류의 장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보다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
20) 장기재정전망사업
통합재정추계위원회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보험 재정추계에 관련된 이슈 발굴 및 발전방향 모색
8대 사회보험의 재정추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통 이슈 발굴 및 추계 모형의 발전방향 모색
각 사회보험 담당기관과 협의하여 도출된 이슈들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 모색 및 모형의 발전방향 모색
특히, 2023년에는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
사회보험 담당 정부부처, 기관 및 외부 전문가들과의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및 그에 따른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한 논의 지속
장기재정전망 관련 분석을 위한 모형의 구축 및 고도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본원의 고유 전망 부문인 장기세수추계 모형에 대한 지속적인 고도화 작업
소득세를 비롯하여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비세제, 관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한 장기 세수 전망 모형 개선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비롯한 총량변수 전망을 위한 총량 모형에 대한 지속적인 고도화 작업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등 재정수지 산출 과정 고도화
국가채무 전망과 연계한 재정 여력 평가 방법론 고도화
21) 수시연구사업
2024년도 수시연구사업은 관련부처의 정책현안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발굴하거나 고유연구사업 및 수시연구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초적 연구가 필요한 경우 주요 분야별 이슈 예측을 토대로 추가 과제를 발굴하여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