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 2026년도 사업목표

• 본원의 설립목적 및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의 산실"로 경영비전을 수립
• 대내외 환경변화 및 경영비전·경영목표를 감안하여 기본연구사업, 연구관련 및 지원 사업, 일반사업 등의 체계적 추진에 필요한 2026년도 연구사업 목표를 다음과 같이 구체화

연구사업 목표

• 미래대비 재원확보 및 조세제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 사회변화에 따른 재정역할 및 재원배분에 대한 연구
• 공공기관 운영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국가회계재정통계에 관한 연구

2. 연구사업 운영방향

2026년도 사업개요

가. 기본연구사업

1. 기업지원 조세지출의 효율화 방안 연구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현재 2% 이하로 낮고 앞으로도 하락할 전망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성장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데, 현행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에는 이러한 목적과 상충되는 부분 존재
  • 기업 지원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계속하여 중소기업에 머물게 하는 유인으로 작용하는 등 기업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
  • 이에 2024년에 R&D와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시 중소기업 적용 유예기간을 연장하였으나, 기업규모에 따른 차등지원 방식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 이러한 세제개편이 기업의 성장 유인을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
• 한편 2023년 이후 세입여건이 크게 악화되었고 고령화로 인해 중장기적으로도 세수확충이 필요한 가운데 세수확보를 위해 가장 먼저 검토해야할 것이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임

연구목적

•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기업 관련 전반적인 조세지원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중소기업, R&D, 투자, 고용 관련 조세지출에 대한 효율화 방안 모색
  • 중장기적으로 축소 및 폐지해야할 조세특례의 출구전략 모색
• 기업지원 조세지출 제도 정비로 인한 세수효과와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2. 연금소득 과세에 관한 연구: 연금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중심으로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공적연금소득의 50%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여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하였으나, 사적연금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증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공사 연금소득간 건강보험료 부담 형평성에 대한 논의도 제기되어왔음
  •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논의는 향후 추진될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있어 지속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됨
  • 퇴직연금과 개인연금등에 대한 세제혜택은 해외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과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확대될 필요가 있음.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에서 세제지원의 효과가 낮게 나타나는 연구결과들과 더불어 이들 계층에 대한 세제혜택 강화를 위한 세제 개편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의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연금과세설계방안과 연계되어 설계될 필요성이 있음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연금소득세제와 더불어 연금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연금제도에 미칠 수 있는 유인들을 연금소득 유형별, 기초연금수급 유형별, 소득분위별로 추정하여 보고 연금소득세제의 설계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유의사항들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한 노후소득보장을 강화라는 측면에서 연금소득세제 개편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3. 고용형태 다변화에 따른 근로자-사용자간 조세 및 사회보험료 부과 방향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노동시장의 고용형태 다변화 및 플랫폼 경제 확대는 전일제 근로자와의 노동관계에 기초한 현행 사회보험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고 있음
  • 현행 사회보험 제도의 변화없이 지속될 경우, 전형적인 근로자로의 일자리 혹은 고용 및 계약형태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려는 행태가 근로자, 사용자 모두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임
  • 현행 조세-세무행정 체계 역시 '탈근로자'경향을 심화하는데 일조할 수 있음
  • 이러한 '탈근로자 계약'의 경향성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실질적 확대 및 경제의 인적자본 축적을 저해하며, 장기적인 조세 및 사회보험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탈근로자 계약 경향에 대한 논의 자체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만큼, 관련된 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으며, 근로성 소득에 대하여 가능한 동질적인 조세 및 사회보험료를 부담하게끔 하는 부과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함

연구목적

• 본 연구에서는 현행 조세 및 사회보험 제도가 '탈근로자 계약' 촉진하는지에 대한 정량분석, 조세 및 사회보험 수입영향 분석 등을 기반으로 대안적인 제도개편에 대한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함
  • 특히, 대안적인 사회보험 제도로 '소득기반 사회보험'제도 논의를 살펴볼 예정임
  • '탈근로자 계약'경향의 문제 검토 중요성 환기,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문제 대응을 위한 중장기적 제도개편을 마련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4. 자본소득 과세제도의 합리적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초고령화 및 저이자율로 금융자산 비중이 증가하면서 자본소득 과세가 세수 측면에서 중요해지고 있으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과세체계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 자본소득 과세 형평성 제고 및 과세체계 합리화 필요성
  • 선진국 대비 불일관적 과세체계로 정비가 불가피함
  • 세수 안정성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균형 필요

연구목적

• 해외사례, 선행연구, 제도 변화에 따른 분석 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금융세제의 중장기적 방향성 제시

5. 생애 노동공급과 세 부담에 관한 연구: 세대별 이질성을 중심으로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정부 정책의 변화는 (의도치 않은) 세대 간 재분배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정책 변화의 수용성 확보 측면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임
• 정부 정책 설계 및 개편 시 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수반될 필요가 있으며, 이때 생애 세 부담을 통한 세대별 재정 기여 정도가 파악될 필요
  • 상대적으로 재정 기여 정도가 큰 세대에 대한 정부 지출 확대는 수용성이 높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 반대의 경우 수용성이 낮을 수 있음. 이에 생애 세 부담을 통한 세대별 재정 기여 정도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정부 정책 설계 및 개편 시 고려 필요
• 그러나 세대별 생애 노동공급 및 세 부담 수준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편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세대별 생애 노동공급 및 그에 따른 세 부담 추정을 시도함으로써 향후 정부 정책 설계 및 개편 시 세대 간 형평성이 고려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 아울러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반사실적 조세정책 변화가 세대별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 바람직한 세제개편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6. 가상자산의 다중적 성격 규명과 법제적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정책 연구
– 조세법 영역에서 가상자산 과세 준비를 중심으로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한국은 가상자산 과세를 3회 유예했지만, 세계 주요국은 가상자산 다중적 성질에 부합한 금융, 증권, 조세법 영역에 있어 규제책을 마련하였거나 새로운 정책적 대응을 하며, 개별 영역에서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추진함
  • 금융, 자본시장, 조세 영역별 가상자산의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제도권 규제를 통해 산업을 육성할 정책 연구가 필요한 상황임

연구목적

• 가상자산의 통화성, 자산성(資産性), 증권성 등 다중적 성질에 부합한 한국의 금융, 자본시장, 조세 영역의 제도적 규제 사항을 점검하고, 개별 성질에 부합하는 법체계 전체를 종합적으로 조망함으로써 2027년 과세 준비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7. 교정세 가격수요탄력성 추정과 활용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데이터를 활용하여 경제 주체의 선택을 관측하여 경제주체의 특정 품목에 대한 수요를 추정하는 것을 현시선호(revealed preference)를 추정하는 방법론으로 불리며, 본 방법론은 경제 주체의 후생함수에 대한 강한 가정을 피하더라도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존재함
  • 본 방법론을 활용하여 건강보험 재정지출에 흡연과 음주가 미치는 영향을 함께 분석하여 교정세율 변동에 따른 행태교정의 세수효과와 건강보험 재정지출 절감효과를 동시에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 가능
  • 개별소비세와 주세 분야 세수추계 모형에 기여 가능

연구목적

• 주세 및 담배소비세 제도 모수를 조정함에 따라 경제주체인 소비자의 수요 변화를 추정, 국내시장의 행태교정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주요 목적임
• 제도의 모수 변화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조세·재정적 함의 도출

8. 거시조세재정 전망모형 구축을 위한 연구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조세재정측면에 발전이 가능한 기존 나우캐스팅(Nowcasting)과 같은 예측·전망 모형 및 구조모형을 개발하여 학술적·정책적으로 유의한 기여를 하고자 함
  • 경제성장률 및 인플레이션 등은 나우캐스팅 모형에서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지만 재정변수 나우캐스팅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상황임

연구목적

• 거시조세재정 나우캐스팅 모형 구축
  • 기존 나우캐스팅 모형에서 조세재정 분야를 더 직접적이고 깊게 고려, 경제성장률과 같은 예측결과와 함께 상호보완적인 전망모형 구축
• 거시조세재정 DSGE 모형 구축
  • 거시조세재정 DSGE 모형을 구축하여 거시조세재정 중단기 전망을 수행할 때 DSGE 모형의 장점인 시나리오 분석과 모형에서 식별된 전파경로 및 이론적 매커니즘을 이용하여 정책제언을 도출할 때 활용하고자 함

9. 재정사업 성과지표의 활용 개선 방안 연구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우리나라 재정성과관리제도에서는 재정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를 부여하고, 성과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평가결과 및 예산편성을 결정하는 등 성과지표를 주요 의사결정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음
• 재정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해 성과지표를 폭넓게 활용하고 있지만, 성과지표 실질 활용과 일선 부처의 재정사업 운영 및 관리 관련 영향에 대한 이해는 부족함
  • 재정사업 분야별로 해외사례, 전문가 자문 등을 활용해 적절한 성과지표를 제시한 사례는 많이 있지만, 실제 성과지표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이에 더해 적절한 성과지표를 사용하고 있지 못한 원인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부족함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재정성과관리제도에서 성과지표 활용 현황을 점검하고, 적절한 성과지표의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함
• 중앙부처의 재정사업 성과관리와 관련한 성과지표 활용 행태 및 성과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특히 2022 회계연도부터 변경된 재정성과관리제도에 따른 행태 변화를 정리

10. 산업재해 예방과 산재보험 재정에 관한 연구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산업재해 관련 주요 지표를 살펴보면, 산업재해 발생 규모와 추이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고, 이에 산재보험 급여 지출도 비례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산재보험 기금 재정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 대응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음
  • 이는 과거의 '사고 예방 중심'에서 벗어나 '질병 예방 중심'으로 산업재해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을 의미
• 산업재해 예방체계 전반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산재보험과 예방사업의 연계 메커니즘을 강화하여 "재해 예방 → 재정 절감"의 선순환을 구축하는 전략을 모색해야 함

연구목적

• (근로환경의 영향 분석) 근로환경이 근로자들의 생산성 및 산업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여, 산업재해 측면에서 취약한 근로환경 식별
• (산업재해 효과 분석) 산업재해보험 수령 이후 근로자들의 건강 및 노동시장 성과추적
• (산재기금 재정 효율화 방안 모색) 산재보험료율 체계와 산재예방사업을 연계하는 정책수단 (예: 산재예방요율제도 개편, 위험성평가 결과와 보험료 할인·할증 연계 강화 등)의 도입 가능성 검토

11. 기후위기 대응과 보건재정: 대기오염을 중심으로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기후위기 심화에 따른 대기오염 저감 정책의 건강·재정적 파급효과에 대한 실증 분석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기후위기 대응 명목으로 추진되는 정책들이 건강보호 및 보건재정 효율성에 실제로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부족함
  • 대기오염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실질적이며, 그에 따른 의료비 증가 및 건강보험 재정지출 확대 가능성이 상존함
• 정책 효과성에 대한 실증평가를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정책 간 연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보건·환경·재정의 통합정책 설계를 위해, 대기오염 저감 정책이 의료비 절감에 기여하는지를 계량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음
  • 정책 간 연계효과를 반영한 우선순위 재조정이 요구됨

연구목적

• 대기오염의 건강영향과 재정파급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건강·환경 분야 간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보건경제 연구 기반 강화
• 대기오염 저감정책의 건강·재정 효과를 실증적으로 평가하여, 통합적 보건·환경 정책 설계와 재정지속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근거 마련

12. 지역 내 정치구조가 지방교육재정 배분에 미치는 영향: 학교를 중심으로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교육 분야 재정운용 전략 전환 필요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구조 개편이 요구되는 상황
  • 초·중등 돌봄서비스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
•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적 연계 필요
  • 현행 교육감 중심 단독 재정운영 방식의 한계
  • 러닝메이트제 등 제도적 연계를 통한 협력 강화 필요
•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전략적 교육투자 필요
  • 초·중·고등학교 단위 재정배분 현황 및 특성 분석 필요
  • 지역 발전 및 교육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

연구목적

• 기초지자체 및 학교 단위에서 지역 내 정치구조가 교육재정배분에 미치는 영향의 다층적 실증분석
  • 학교단위 재정배분 현황의 심층적 파악 및 분석
  • 다양한 정치적 변수를 활용한 지역 내 교육재정 재원배분 현황 분석
  • 재정출처별(지방교육재정과 지방재정) 세분화된 분석
•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 연계를 위한 제도 설계의 기초자료 제공
  • 지자체 내 교육분야 사무 수행에 지자체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지자체-교육청 간 연계·협력을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

13. 의료전달체계 개편 정책의 재정 영향 및 효과: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중심으로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의료개혁 1·2차 실행방안」을 통해 의료 전달체계의 대대적인 개편 추진
  • 이번 정책의 특징은 공급자에 대한 대규모의 수가 보상과 성과 보상을 정책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점
• 공급자에 대한 직접적 수가 인상 및 성과 기반 보상이라는 재정적 유인책이 공급자의 행태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음
• 개별기관 단위 성과측정을 넘어, 의료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거시적 관점의 정책 평가가 필요함
  • 의료이용 총량의 적정성, 지역 간 의료자원 배분의 형평성, 필수의료의 공급 확대, 국민 건강 개선 등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거시 지표를 분석해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음

연구목적

• 의료전달체계 개편 정책의 구조적 특성을 경제적 유인 설계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수가 가산 및 성과 보상이 유도하는 기대효과를 분석함
•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관을 대상으로, 정책 유인에 따라 의료기관의 행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른 재정 지출 규모의 변화를 추정함
• 개별 의료기관 단위의 성과 지표에 포함되지 않는 의료전달체계 전반의 간접적·거시적 효과를 평가함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개별 기관 단위 중심의 평가 체계의 한계를 진단하고, 의료체계 전반의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함

14. 성장을 위한 민간이전 재정지출에 관한 연구: 조건과 시나리오별 영향 대응을 중심으로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역사적으로 정부가 민간에 재정을 이전하는 형태의 재정지출은 다양하게 설계되고 실행되어 왔으나, 민간이전 재정지출의 효과는 역사적 사례별로 차이가 크며, 이 역사적 사실은 민간이전 재정지출이 모든 조건에서 성장과 고용 확대 등 정책 당국이 기대한 효과를 도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실증함
  • 과거 역사의 이질적인 결과에 따라, 재정정책에 있어서 항상 건설적이지 못한 양극화 논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 민간이전 재정지출 찬성과 반대의 단편적인 두 가지 접근에 따라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비용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통합적인 관점에서 해당 재정정책을 입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연구로서, 통합적인 전체 틀에서 분석한 연구는 희소하므로 사회적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사고 틀을 구축하여 논의의 생산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연구목적

• 본 연구에서는 역사적 사례들을 모두 포괄하고 분류할 수 있는 민간재정지출의 분석틀을 구성하고 성공 및 실패 조건과 조건별 결과에 대한 영향 예측 및 해당 시나리오별 정책 대응에 대해 연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함

15. 기업 간 연구 협력 지원 방안 효율성 제고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 요인 분석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기업들은 연구 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일정 부분 내부화하여 협력 여부를 결정하지만, 네트워크 형성 과정에서의 비효율성 및 외부 효과의 존재로 인하여 시장실패가 발생하게 됨
  • 기업들은 협력 형성 과정에서 서로간에 불완전하고 비대칭적인 정보로 인해서 협력 형성에 비효율이 발생함
• 이러한 이유로 연구개발 협력 지원은 최근 R&D 분야에서 주요 정책 방향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음
  • 하지만,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구 협력을 장려 혹은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과 이와 관련된 연구는 부족
  • 연구 협력은 한 기업의 독립적인 결정이 아니라 이질적인 다기업 간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증 분석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정보와 상응하는 방법론을 필요로 함

연구목적

• 기업 간에 연구 협력을 형성하는 주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협력 지원 정책 효율성 제고 방안을 탐색
  • 기업 간 연구 협력 데이터 구축
  • 공동 특허를 기반으로 한 기업 간 연구 협력 관계 형성 요인 분석
  •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협력 지원 방안 모색

16. 공공기관 통합공시정보 활용에 관한 연구: 이용자 집단별 분석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공공기관 관리수단으로서의 통합공시 활용 상의 한계
  • 공운법에 따라, 개별 공공기관은 정해진 항목의 경영정보를 공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국민이 모든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전자 플랫폼(알리오, ALIO: All Public Information In-One)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통합공시하고 있음
  • 하지만 공시항목의 누적에 따른 공공기관의 피로 가중과 비효율적인 데이터 형식으로 인한 낮은 활용도를 이유로 재설계의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존재함
• 공공기관의 정보공시에 대한 국제 규범의 패러다임 전환
  • 최근 개정된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에서는 공시는 국민 대상 설명책임의 차원으로 설명하며, 재무적·비재무적 항목을 아울러 공공기관을 평가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포함하기를 권고함
  • 이에 가이드라인을 달성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실질적인 차원에서도 국민·의회·이해관계자에게 운영 목적과 성과에 관해 설명하고 책임지는 구조를 갖춰야 함
• 데이터 이용 기술의 발달과 데이터 생산 관리 주체들의 개선 노력
  • 알리오(ALIO)의 경우 최근 5년간의 48개 정기, 수시공시 항목을 공시하고 있는 바, 많은 정보 가운데 양질의 정보를 추출해 공공기관의 설립목적 달성여부, 생산성, 효율성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연구목적

• 알리오(ALIO)의 이용자의 유형에 따라 공시자료 활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통합공시 정보의 정책적 활용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17. 세법연구사업

세법연구센터사업은 조세법연구, 관세연구,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 연구, 조세네트워크 등의 세부사업으로 구성

• (조세법연구) 세법·세무회계·세무행정 각 분야에 대한 조사 및 분석 등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
• (관세연구) 관세정책 및 관세행정에 관한 국내 제도의 문제점 파악 및 국내외 관세제도 조사 등을 통해 정부의 관세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
•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 연구) 『주요교역국의 통관제도』는 해외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를『신흥교역국 통관환경 연구』보다 심도 있게 연구하여 기업뿐만 아니라 정책입안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
• (조세네트워크) 조세네트워크사업은 다양한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학제 간 연구 및 교류의 장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보다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

18. 장기재정전망사업

장기재정전망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보험 재정추계에 관련된 이슈 발굴 및 발전방향 모색

• 8대 사회보험의 재정추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통 이슈 발굴 및 추계 모형의 발전방향 모색
  • 각 사회보험 담당기관과 협의하여 도출된 이슈들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 모색 및 모형의 발전방향 모색
• 2025년 12월경에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결과가 발표되는 경우, 발표된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기반한 장기거시전제 확보 가능성 검토 필요
• 2026년은 2025년에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기재정전망 수행 사무국 역할을 마친 다음 해에 해당함. 2025년 사무국 수행과정에서 수정·보완할 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장기재정전망 관련 분석을 위한 모형의 구축 및 고도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비롯한 총량변수 전망을 위한 총량 모형에 대한 지속적인 고도화 작업
• 부문별 전망 모형에 대한 고도화 작업
• 장기재정전망 관련 국내·외 최신 연구 동향들을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 장기재정전망의 발전 모색

19. 수시연구사업

2026년도 수시연구사업은 관련부처의 정책현안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발굴하거나 고유연구사업 및 수시연구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초적 연구가 필요한 경우 주요 분야별 이슈 예측을 토대로 추가 과제를 발굴하여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