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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더밝은 내일을 열어갑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국책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구활동

2021년도 연구사업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2021년도 연구사업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2021년도 사업목표

  • 본원의 설립목적 및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포용국가를 선도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현장중심 정책 연구기관”으로 경영비전을 수립
  • 대내외 환경변화 및 경영비전·경영목표를 감안하여 기본연구사업, 연구관련 및 지원 사업, 일반사업 등의 체계적 추진에 필요한 2021년도 연구사업 목표를 다음과 같이 구체화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효과적인 재정정책방안 연구
    • 미래대비 재원확보 및 조세제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 사회변화에 따른 재정역할 및 재원배분에 대한 연구
    • 공공기관 운영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국가부채 등 국가회계재정통계에 관한 연구

2. 연구사업 운영방향

  • 2021년도 기본연구사업은 대내외 환경변화 및 기관운영목표를 감안하여 수립한 기본연구사업목표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미래 선도 조세재정정책방향 수립” 및 5대 운영방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영하기로 함
01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효과적인 조세재정정책방안 연구
  • 코로나19 이후 재정환경 변화에 따른 조세재정정책 방향
  • 사회보험료 통합 부과・징수 방안에 관한 연구
  • 적극적 재정운용을 위한 지출구조조정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02
일자리 창출 및 기업경쟁력 강화
  • 최저임금이 기업행태에 미치는 효과 분석 및 일자리 재정정책에의 함의
  • 임금 상승이 노인의 노동시장과 공적연금 수령에 미치는 영향
  • 공공조달 재정지출의 효과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기업의 정책금융지원 정책의 효율화를 위한 머신러닝의 활용방안 연구
03
미래대비 재원확보 및 조세제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 저탄소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조세정책의 역할
  • 노후소득 형성을 위한 조세지원정책: 연금저축과 주택연금을 중심으로
  •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
  •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기술혁신에 미친 영향
  • 근로장려세제 확대의 귀착효과: 제도개편이 임금에 미친 영향
04
사회변화에 따른 재정역할 및 재원배분에 대한 연구
  • 재정여력 및 건전성 관련 지표 개선 방안
  • 주택가격변동이 혼인율과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함의
  • 임대주택 공급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 보건의료 가격탄력성 추정과 건강보험 재정 추계 활용
  • 영유아기 인적자본생산함수 추정과 양육지원 재정정책에의 함의
05
공공기관 운영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활동 정책에 관한 연구
  • 기본연구과제, 수시연구과제, 수탁연구과제 이외에 10개 센터를 활용한 기획연구 기능을 강화
    • 세법연구센터, 세정연구센터, 조세지출성과관리센터, 조세재정전망센터, 재정지출분석센터, 아태재정협력센터, 재정성과평가센터, 정부투자분석센터, 공공기관연구센터,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등 10개 센터는 시의성이 높은 연구과제를 기획과제로 발굴·수행 중에 있음
    • 연간 2회 이상 관련 정부부처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긴급하고 시의성이 높은 연구과제의 기획과제 발굴·수행을 제도화
  •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 재정정책 담당자 및 예산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정이론, 성과관리 실무, 회계 실무, 국제적인 제도비교 및 정책변화 등에 대한 재정전문교육 및 컨설팅 기능을 강화

3. 2021년도 사업개요

기관고유사업

가. 기본연구사업
  • 1) 코로나19 이후 재정환경 변화에 따른 조세재정정책 방향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2020년 6월 기준 코로나19의 파급효과는 현재 거의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2020년 하반기 이후 진행 강도가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영향의 규모와 내용을 파악하고 전망하기는 어려운 상황
      • 남미국가들의 경우, 아르헨티나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위기를 대응하는 반면, 브라질, 멕시코는 체계적인 재정진단보다는 정치적인 아젠다화 함으로써 코로나19 긴급대응에 차질이 나타나고 있음
      •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 3차례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최근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여 재정건전성 지표가 우려되는 상황
    • 연구목적
      • 현재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염병 증가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의 속성과 주요내용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정책대응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해야 할 상황임
      • 팬데믹 지속 여부에 따른 경제 및 재정전망 시나리오 제시를 통한 주요 재정변수의 전망
      • 세입확충 방안 모색 및 분야별 재정정책 변화방향과 대응방안 제시
  • 2) 사회보험료 통합 부과·징수 방안에 관한 연구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코로나19로 인해 복지사각지대의 지원과 기존 복지제도의 효과·효율성의 재고려 필요성이 대두됨
        •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복지사각지대에 위치한 국민 지원을 재평가할 시점이며, 기존 복지혜택을 일부라도 받는 국민들에 대해 보다 효율·효과적인 복지정책으로 개선이 필요
      • 보다 구체적으로 사회보험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과 이의 이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복지국가의 달성을 위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 연구목적
      • 사회보험은 주요 복지정책의 근본이며 가장 큰 정책 중 하나로 이를 개선하여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위한 사회후생을 향상시킴
        • 사회보험 개선방향의 하나로 사회보험 통합 부과·징수 체계의 개선안과 이의 효과를 파악함
        • 부가적으로 보험가입자의 소득·재산 정보의 파악 및 효율적인 이용방법을 통제요소로 고려함
  • 3) 적극적 재정운용을 위한 지출구조조정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2010년대 후반부터 이뤄진 지속적인 재정확장과 2020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적 재정확장에 따라 재정지출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음
      • 한정된 재원인 재정을 보다 효과적인 분야에 집중 지출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출구조조정 추진체계와 구조조정 방법론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미흡하며 해당 주제에 대한 연구도 아직 충분하지 않음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재정당국의 지출구조조정을 위한 추진체계와 방법론을 포함한 실제 정책 설계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 제언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상시적이며 체계적인 지출구조조정 추진체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합리적으로 작동하는 지출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을 포함한 정부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또한 근거기반 정책평가와 환류를 위한 자료 확보 방안 및 방법론 연구를 통해, 지출구조조정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현업부처 등 이해관계자의 반발을 최소화
  • 4) 최저임금이 기업행태에 미치는 효과 분석 및 일자리 재정정책에의 함의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2018년의 최저임금의 인상분은 2017년 대비 16.4% 증가 (7530원)를 하였으며 이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약 7.4%에 비해 9.0% 포인트 높은 인상률임
      • 중앙정부에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직전 3개월간 상시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의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함
      •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업체를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향후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기업이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많은 부담을 느끼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연구목적
      • 위와 같은 상황을 바탕으로, 최저임금인상 충격을 기업들이 어떤 형태로 대응을 하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어떠한 기업특성이 고용량의 감소와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효과적인 일자리안정자금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5) 임금 상승이 노인의 노동시장과 공적연금 수령에 미치는 영향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최저임금 인상률은 각각 16.4%, 10.9%로 급격히 상승하였고, 같은 시기 60세 이상 노인 인구의 고용이 현저하게 늘었음
      • 최저임금 수준에서 일하는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노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인 (혹은 긍정적인)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음
      • 최저임금이 노인의 노동 공급 혹은 은퇴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경우 고용률 뿐만 아니라 공적연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수급 시기나 금액을 변화시킬 수 있음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최근의 최저임금 상승이 노인들의 노동시장 성과와 공적연금 수령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
        • 최저임금이 노인의 고용률, 소득 수준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최저임금이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수령 여부와 액수에 미치는 영향 분석
  • 6) 공공조달 재정지출의 효과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정부의 구매력을 활용한 정책수단인 공공조달정책은 본연의 목적 외에도 혁신, R&D, 중소기업, 여성기업 사회적 기업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 목적을 부가적으로 추구하고 있음
      • 그러나 실제 정부의 조달수요 분포 현황이나 공공조달시장 제공이 어떠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지에 대한 정량적이며 상시적인 평가와 정책개선 환류는 미흡함
      • 특히 한국형 뉴딜 등 재정정책이 확장되는 시기에 있어 공공조달정책이 전체 재정정책 방향과 정렬되고 있는지, 향후 성과지표 등 성과관리 계획과 성과평가 방향 등에 대해 검토하여 정책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정부의 주요 재정정책 수단 중 하나인 공공조달정책의 집행 현황과 현재의 성과관리 체계를 검토하고 지난 국민경제적 성과를 평가하여 정책 효과성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까지 도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함
  • 7) 기업의 정책금융지원 정책의 효율화를 위한 머신러닝의 활용방안 연구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2019년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을 포함한 총 신용보증기금의 규모는 97.3조원으로 2010년 73.6조원에 비하여 32.2% 증가하였음
      • 하지만 장우현·강희우·김빛마로(2019)에 따르면 정책금융의 지원을 받은 기업이 지원받지 않은 기업에 비해 영업이익 증가율이 높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함
      • 기업 성과의 예측과 관련된 한국의 선행연구의 경우 대다수가 기업들의 부도를 예측하는 모형의 구축을 시도하여 왔음
      • 최근 이용 가능한 데이터의 질적인 증가와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발전으로 머신러닝을 활용한 다양한 예측모형의 구축이 가능
      • 정책금융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가 있다면 기계학습을 통해서 원하는 목적에 적합한 기업을 식별하고 이러한 기준에 따라 정책금융의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가능함
    • 연구목적
      • 본 연구에서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기업들의 생존가능성, 영업이익률, 매출, 고용량 등을 예측변수로 하는 예측모형을 구축하고 현재 시점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엄선하여 예측모형의 성과를 기존의 연구에 비해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정책금융의 목적에 따라 심사에 사용가능한 유용한 변수들을 제안
  • 8) 저탄소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조세정책의 역할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새로운 경제생태계 구축을 위한 그린뉴딜(Green New Deal) 전략의 핵심 분야 중 하나로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이 제시됨
      •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인 2030년까지 BAU대비 37% 감축을 위해서는 특히 전환부문(42.2% 감축)을 중심으로 관련 시장제도의 정비가 시급함
      •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감축 목표 달성에는 역부족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본 연구에서는 기존 배출권 제도와 조화를 이루어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달성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세의 역할에 대해 연구하고자 함
    • 연구목적
      • 본 연구에서는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써의 환경세 활용 방안을 연구하고자 함
        • 배출권거래제와 정책 시너지를 제고할 수 있는 환경세 활용방안을 논의 하고자 함
        • 특히, 전기 연료에 대한 과세의 친환경성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배출권 거래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연료 및 전기 과세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9) 노후소득 형성을 위한 조세지원정책-연금저축과 주택연금을 중심으로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공적연금 및 사적연금은 국민들의 노후소득 형성에 기여하는 정책수단으로서 그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세지원을 시행 중이고, 연금형성을 위한 기여금 납입단계와 적립기금의 운용단계에서 과세하지 않고 최종소득 수령시점에서 과세하는 조세제도(EET 방식) 운용 중
      • 최근 주택담보노후연금(이하 주택연금)이 새로운 노후소득 확보수단으로 부각됨에 따라 노후소득 조달수단으로서 그 역할을 조명하고 이에 부합하는 조세정책적 고려방안을 모색할 필요
      • 가계의 자산구성 의사결정을 존중하면서 노후소득 형성 수단을 확대할 수 있는 주택연금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역할에 비례한 조세정책적 고려가 반영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동시에 중립적 관점에서 현 연금저축제도의 활성화 방안도 검토
    • 연구목적
      • 노후소득형성을 위한 다양한 수단들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조세정책적 관점에서 노후소득형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특정 세대의 관점에서 연금저축제도와 주택연금의 노후소득 형성 기능 분석을 통해 안정적 노후소득 확보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10)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최근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보편적 소득지원제도인 기본소득에 대해 도입 필요성이 제기됨
      •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제패러다임 전환으로 인해 고용 없는 성장이 예견되고, 이에 따라 소득의 불균등한 분포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본소득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 기본소득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소득지원 정책은 앞으로 조세, 재정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논의가 국민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본원에서도 충실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연구목적
      • 기본소득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외국의 유사한 사례, 기본소득과 유사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소득지원제도(예, negative income tax)와의 비교분석 등을 실시함
      • 몇 가지 도입 대안을 모색하고, 모의실험 연구를 통해서 기본소득제의 도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항을 분석함
      • 재정적 측면에서 재정수요액, 소득재분배 효과 등을 분석함
  • 11)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기술혁신에 미친 영향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2020년 기준으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약 2.4조원으로 근로장려금, 보험료 특별소득공제·세액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면세농살문등 의제매입세액공제에 이어 조세지출 분야 5위에 달하는 금액
      •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기술혁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부족
      •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기술혁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기술혁신조사 활용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연구개발활동을 장려하는 것이 기업의 기술혁신 증가를 가져왔는지 특허를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함
      • 특허 수는 기술혁신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의 피인용 수를 활용하여 특허의 질(가치)를 측정하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특허의 질(가치)에 미친 영향을 인용가중 특허 수를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함
  • 12) 근로장려세제 확대의 경제적 효과: 노동공급 및 임금에 미친 영향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일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생계를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임
      • 기획재정부 조세지출계획서에 따르면 2019년 EITC 지급액은 4조 9천억원으로 2018년도 지급액인 1조 3천억 원에 비하여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급대상은 2018년 170만 가구에서 2019년 334만 가구로 2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제도 확대에 따른 노동공금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필수적임
      • 특히 이번 개편으로 인해 수혜가구가 2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새로 수혜자로 포함된 이들에 대한 노동공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함
      • 그리고 최대 지급액 및 최대 지금액 구간 확대가 기존 및 새로운 수혜가구의 행태에 주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2018년 세법개정으로 인한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의 노동공급 및 귀착효과를 추정하는 것임
      • 노동공급효과 추정을 통해 근로장려세제의 기본 취지가 달성되는지를 파악
      • 귀착효과 추정을 통해 조세지출이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정도를 파악
  • 13) 재정여력 및 건전성 관련 지표 개선 방안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현재 재정운영 또는 국가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는 연간 재정수지 (적자)와 누적지표로서 국가의 총채무를 사용하고 있음
      • 그러나 2007년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을 제정할 당시에 비해 재정에 대한 압박은 더욱 가중되어 보다 정확한 지표로서 재정여력 또는 건전성을 가늠할 수 있는 보조적 지표가 필요함
    • 연구목적
      • 본 과제에서는 순채무 및 이와 관련된 채권의 평가 및 유동성 등이 반영된 지표 도입에 따른 제반 문제를 점검하여 도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이를 위해 관련된 국제기구의 논의, 주요 개별 EU 회원국의 입장 등을 참고하여 우리 실정에 적합한 대안을 제언
  • 14) 주택가격변동이 혼인율과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함의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주택가격과 혼인율·출산율은 각각 현재 한국이 직면한 중요한 문제이면서 이 둘 간의 중요한 상호작용이 발생함
      • 횡단면에서 나타나는 소득과 출산율 간의 음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소득 향상의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를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 있다는 것이 최근의 연구 경향
      • 특히, 여성소득의 경우 출산으로 인하여 잃는 소득의 기회비용이 높아 소득이 높은 여성의 출산율이 낮은 경향이 있음
      • 한편, 한국의 경우 주택가격이 혼인율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고, 혼외 출산의 비중이 낮기 때문에 이 역시 고려 대상이 될 필요가 있음
    • 연구목적
      • 주택가격과 출산율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정부정책으로 인한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출산율의 변화는 정부 정책 대응 측면에서 유용하게 활용 가능하도록 제안하는 것에 목적을 둠
  • 15) 임대주택 공급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분석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임대주택 공급이 주변지역 아파트의 주택매매가격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어온 바 있으나, 상대적으로 다가구주택 등 아파트가 아닌 형태의 임대주택 공급이 인근지역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선행연구의 수는 많지 않음
      • 지역의 소득, 소비수준 등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하는 변수들에 대한 분석 또한 존재하지 않음
      • 임대주택 공급이 주변지역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정책수립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연구의 필요성이 존재함
    • 연구목적
      • 본 연구에서는 임대주택의 공급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자 함
        • 임대주택 공급과 관련된 현황 및 분석대상 지역의 유형별 임대주택의 공급물량을 조사
        • 조사된 자료를 활용하여 임대주택의 공급이 공급대상지역 및 인근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자 함
  • 16) 보건의료 가격탄력성 추정과 건강보험 재정 추계 활용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이후, 건보 당기 재정수지는 적자 전환되었음(`18년 △1,778억원, `19년 △28,243억원). 향후 건보 재정의 악화로 인해 지출 조정 필요 시, 특정 의료서비스의 보장 여부에 대한 조정이 아닌 의료서비스의 본인부담률 조정이 주요 정책 수단이 될 것
      • 세부 의료서비스의 본인부담률 조정을 통한 가격 변동 시, 의료 수요 및 의료지출의 변화 정도를 추정하는 것은 가격 정책 설계에 의미 있는 정보
      • 실손의료보험 등 민영의료보험의 가입률이 높은 한국 상황에서 급여 의료서비스의 가격 정책 효과가 예상대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의문 존재
    • 연구목적
      • 이 연구는 건보 급여 의료서비스 이용 환자 대상으로 여러 기준(고의료비용 지출 집단, 특정 의료서비스 이용 환자 집단)에 따라 세분화된 집단별 가격탄력성을 추정하고, 급여 의료 서비스 가격의 변화에 따른 건보 지출의 변화를 추계해보는 데 목적이 있음
  • 17) 영유아기 인적자본생산함수 추정과 양육지원 재정정책에의 함의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2000년대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보육관련 재정지원은 큰 폭으로 늘어왔고 앞으로도 지원확대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그동안 우리사회는 양육지원 정책에 대한 논의를 할 때, 저출산 대응, 부모의 일·가정 양립지원 측면을 강조하고 아동의 성장과 복지 측면은 소홀히 해온 경향이 있음
      • 아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효과적인 양육지원 정책의 설계 및 개편을 위해서 영유아기의 인적자본 형성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함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영유아기 인적자본생산함수를 추정하여 영유아기 인적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의 효과를 분석하고, 효과적인 양육지원 정책의 설계 및 개편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 부모양육, 시설양육, 아동에 대한 지출 등 주요 인적자본 생산요소들이 아동의 인적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여 분석
        •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부재원의 효율적 분배, 비용 대비 효과 등의 측면에서 양육지원 정책에 대한 효율적 재정지출을 위한 함의를 도출
  • 18)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활동 정책에 관한 연구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공공기관은 주요사업 수행 외에도 정부로부터 사회적 책임 활동을 요구받고 있음
      • 그러나 기관 고유의 역할과 기능, 여력 등과 상관없이 획일적인 사회적 가치 활동을 의무적으로 요구받음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음
      •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활동 정책과 관련된 문제점, 원인,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필요
    • 연구목적
      •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활동 정책의 문제점과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기관 구성원의 낮은 관심, 평가 대응 위주 활동 등 사회적 책임활동과 관련된 공공기관 내부의 문제점을 심층적, 구체적으로 파악
        • 사회적 책임활동 수행방식의 강제성, 획일성 등의 측면에서 문제의 원인 분석
        • 원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적 개선 방안 제시
  • 19) 세법연구사업
    • 세법연구센터사업은 조세법연구, 조세동향, 관세연구, 주요교역국 통관환경연구, 조세네트워크 등의 세부사업으로 구성
      • (조세법연구) 세법·세무회계·세무행정 각 분야에 대한 조사 및 분석 등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
      • (관세연구) 관세정책 및 관세행정에 관한 국내 제도의 문제점 파악 및 국내외 관세제도 조사 등을 통해 정부의 관세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
      • (주요 교역국의 관세행정 결정사례) 해외 주요 교역국의 통관관련 관세평가 사례, 품목분류 사례, 우리나라와의 주요 분쟁 사례 등 관세행정 결정 사례 전반에 걸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
      • (조세네트워크) 조세네트워크사업은 다양한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학제 간 연구 및 교류의 장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보다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
  • 20) 장기재정전망사업
    • 본원 자체적인 장기재정전망과 재정당국의 분석 지원을 위해 자체 구축한 장기재정전망모형을 고도화하는 작업 추진
      • 본원의 고유 전망 부문인 장기세수추계 모형에 대한 지속적인 고도화 작업
        • 소득세를 비롯하여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비세제, 관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한 장기 세수 전망 모형 개선
      •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비롯한 총량변수 전망을 위한 총량 모형에 대한 지속적인 고도화 작업
        • 기타의무지출, 재량지출, 기타 세외·자본수입 등 주요 부분에 대한 장기 전망 방법 개선
        •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등 재정수지 산출 과정 고도화
        • 금융성 채무 및 적자성 채무 산출 방법 개선과 이를 바탕으로 한 국가채무 전망 모형 개선
      • 부문별 장기재정전망 모형 내부화 및 개선 작업 추진
    • 2020년 장기재정전망 후속 작업으로 일반재정 및 사회보험분야의 재정건전화 방안들에 대한 연구 수행
      • 일반재정의 경우 세입확충 방안들에 따른 세수효과 등을 추정하여 재정건전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사회보험분야의 경우 통합재정추계위원회를 통해 재정건전화 방안들에 대해 논의
  • 21) 수시연구사업
    • 2021년도 수시연구사업은 관련부처의 정책현안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발굴하거나 고유연구사업 및 수시연구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초적 연구가 필요한 경우 주요 분야별 이슈 예측을 토대로 추가 과제를 발굴하여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