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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더밝은 내일을 열어갑니다

미래 선도 정책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세계 일류의 조세재정정책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구활동

2023년도 사업목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2023년도 연구사업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2023년도 사업목표

  • 본원의 설립목적 및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미래 선도 정책연구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세계 일류의 조세재정정책 연구기관”으로 경영비전을 수립
  • 대내외 환경변화 및 경영비전·경영목표를 감안하여 기본연구사업, 연구관련 및 지원 사업, 일반사업 등의 체계적 추진에 필요한 2023년도 연구사업 목표를 다음과 같이 구체화

연구사업 목 표

  • 미래대비 재원확보 및 조세제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 사회변화에 따른 재정역할 및 재원배분에 대한 연구
  • 공공기관 운영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국가회계재정통계에 관한 연구

2. 연구사업 운영방향

  • 2023년도 기본연구사업은 대내외 환경변화 및 기관운영목표를 감안하여 수립한 4대 사업목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영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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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기본연구사업은 대내외 환경변화 및 기관운영목표를 감안하여 수립한 4대 사업목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영하기로 함
  • 미래대비 재원확보 및 조세제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 사회변화에 따른 재정역할 및 재원배분에 대한 연구
  • 공공기관 운영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국가회계재정통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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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수시연구과제, 수탁연구과제 이외에 10개 센터를 활용한 기획연구 기능을 강화
  • 세법연구센터, 세정연구센터, 조세지출성과관리센터, 조세재정전망센터, 재정지출분석센터, 아태재정협력센터, 재정성과평가센터, 정부투자분석센터, 공공기관연구센터,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등 10개 센터는 시의성이 높은 연구과제를 기획과제로 발굴·수행 중에 있음
  • 연간 2회 이상 관련 정부부처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긴급하고 시의성이 높은 연구과제의 기획과제 발굴·수행을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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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 재정정책 담당자 및 예산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정이론, 성과관리 실무, 회계 실무, 국제적인 제도비교 및 정책변화 등에 대한 재정전문교육 및 컨설팅 기능을 강화

2023년도 기본연구사업 사업개요

기관고유사업

  • 1) 인적용역 사업자 과세제도 및 지원에 대한 연구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디지털 경제가 가속화됨에 따라 물적 시설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적용역 사업자의 규모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많은 국가에서 사회보험 및 조세·재정 제도 집행을 위한 인적용역사업자 행정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는 않음
      •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특고 고용보험이 시행되면서 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 관리가 가능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음
      • 현재 시점에서, 소득파악 인프라 및 특고 고용보험 시행 등의 관련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향후 인적용역 사업자를 위한 사회보험, 과세, 지원제도 등을 검토하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음
    • 연구목적
      • 인적용역 사업자와 관련된 주요 쟁점사항별로 사회보험, 조세, 지원제도를 함께 검토하여 향후 관련 제도 정비에 참고가 되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주요 목표임
  • 2) 기업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성 연구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정부는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새정부에서도 이러한 정책 기조는 유지 또는 확대 예상
      • 현재 투자금액의 일부를 세액에서 공제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에 대해 가속상각을 허용하는 설비 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제도 등이 운용되고 있으나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은 부재한 상황
      •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세지원 수단 중 어떠한 정책이 효과적인지 파악하는 것은 향후 정부 정책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중요
    • 연구목적
      • 우리나라의 기업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현황, 해외 사례 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제도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제도,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우리나라의 기업투자 지원 조세지출제도의 효과성을 실증 분석
  • 3) 부가가치세의 장기 세원분포 전망 및 정책 시사점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면세범위가 유럽을 비롯한 다른 부가가치세 운영 국가에 비해 훨씬 넓다는 인식이 있으나, 실제 면세품목의 숫자와 그 범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관대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 인구구조가 변화하면서 장기적으로 소비 세원 분포 역시 변화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세원분포가 근본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됨 ◦ 장차 재정의 지속가능성 및 재정안정화의 중요 세원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가가치세의 장래 세원 분포 구조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성이 높음
    • 연구목적
      • 인구구조 변화, 연령별 소비패턴 등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의 장기 세입 전망을 제시하는 것을 1차 목적으로 함
      • ◦ 연간 기준 부가가치세의 누진도(역진성)와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며, 생애소득·생애 부가가치세 부담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함
  • 4) 고용창출 세제지원 개선방향 연구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우리나라는 다수의 고용창출 세제지원(조세특례) 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고용창출 세제지원 도입·운영의 효과에 대한 사후적 평가 및 그에 기반한 정책적 제안들은 상당 수준 축적되어 있는 상황
      • 그러나 고용창출 세제지원 제도들의 효과성이 (미)관찰된 이유에 대하여 이론적 분석을 시도·제시한 (국내)연구는 희소하며, 그에 따라 기존 연구들이 제시한 정책적 평가 및 제언의 구체성은 다소 제한적인 편
    • 연구목적
      • 고용창출 세제지원의 효과성과 관련된 기존 실증분석 결과들을 이론적 모형에 기반하여 체계적・비판적으로 검토・이해
      • 이론적 모형에 기반한 반사실적 정책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고용창출 세제지원의 효과적・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방향을 구체적으로 모색
  • 5) 고령화 사회에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 근로장려세제를 통한 은퇴자 및 고령층 지원을 중심으로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고령자들의 고용을 확대하여 노년기에 경제적 안정을 보장해주는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근로 연계형 소득보장 제도는 고령층의 생활비 재원 마련의 필요성 및 취업욕구와도 일치함
      • ◦ 공공부문을 통한 인력흡수에 해당하는 현 재정정책들(노인 일자리 사업,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등)에 더하여, 민간 노동시장을 통한 고령 근로자들의 소득지원제도 또한 필요함에 따라, 대표적인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인 근로장려세제가 고령층 및 은퇴자들의 노동공급 및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음
    • 연구목적
      • 고령화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를 전망하고 고령층의 노동 공급과 관련한 조세 및 재정 정책을 개괄함
      • ◦ 근로장려세제가 은퇴자 및 노인들의 노동 공급을 늘리고 소득을 보존하는데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 개선점을 고찰함 ◦ 근로장려세제의 노동 유인 및 소득 지원에 있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의 효과를 분석해보고 제도 간 연계에 대해 고찰함
  • 6) 투자 및 보유 행태를 고려한 자산 유형에 따른 과세형평성 연구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최근 금융투자소득 과세, 가상자산 과세, 부동산 과세 조정 등 자산 과세의 과세 형평성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상이한 자산에 투자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실질적 과세 부담의 차이에 대한 신뢰성 있는 분석이 부족함
      • ◦ 자산에 대한 과세는 장기간 동안의 행동양식의 차이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 행태를 반영하여 과세부담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연구목적
      • 각 개인의 상이한 상황 및 성향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자산 유형에 대한 취득 및 매매 양식에 따른 과세 부담 추정에 목적이 있음
      • 자산 종류에 따른 과세 부담의 차이 분석 결과에 따라 여러 자산 과세 방식의 과세 형평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산에 대한 과세 형평성 논의의 근거를 확보하고자 함
  • 7) 비모수 추정법을 활용한 과세소득탄력성의 추정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약 10여년 동안 우리나라의 소득세 세율체계는 일부 고소득계층에 대한 한계세율을 인상했을 뿐 과세표준구간과 세율의 변화는 거의 없었음
      • 소득세 공제체계의 전반적 변화와 함께 세율구조의 개선에 대한 의견이 존재함
      • 세율구조의 변화는 납세자의 행태변화를 야기하므로 세율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앞서 납세자의 행태변화에 대한 분석이 수행될 필요함
    • 연구목적
      • 비모수 추정법을 활용하여 과세소득탄력성을 추정하고, 소득세 세율구조 변화에 따른 효과를 시뮬레이션함으로써 향후 소득세 세율체계 개편시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과거에 단행된 소득세 세율구조 개편효과나 가상 시나리오 분석도 가능함
  • 8) 분야별 재정지출 효율성 측정에 관한 연구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전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단기 투입된 유동성 회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위축과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유례없는 경제불안정 상황을 맞고 있음
      • ◦ 팬데믹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재정수요는 보다 더 강화되고 구체화되고 있음 ◦ 국제기구 분석에서의 우리나라 분야별 재정지출 효율성 평가(Public sector efficiency)는 매우 이질적인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연구목적
      • 2000년대 이후 분야별 재정지출 규모변화와 효율성 측정 관련 선행연구 내용 정리하고 분야별 재정지출 효율성 측정 방법론을 비교분석한 후, 개발하여 정부지출 효율성 측정에 기여
      • ◦ 정성적 및 정량적인 지표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재정지출 효율성 평가를 위해서 기존 연구와 본 연구에서의 방법론간의 보완적인 활용방식을 제안하고자 함
  • 9) 건강보험 재정관리 개선방안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과 건강보험제도 확장으로 재정규모의 확장이 예상되며, 저출산현상의 심화·고령화의 빠른 진전과 비급여의 급여화 등 달라진 경제여건을 반영한 재정전망 필요
      • 한편, 강제가입, 정부 운영책임 등의 특성상 국가재정의 한 역할로 평가할 수 밖에 없으므로 역할에 비례하는 건강보험제도의 분류체계 개선 필요
    • 연구목적
      • 건강보험의 장기재정전망과 재정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미래 지속가능한 재정운용방향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
      • 최근의 낮은 출산율, 평균수명 증가로 인한 고령화의 가속화를 반영하고, 건강보험 급여범위의 확대, 즉 보장성 강화로 인한 지출증가추세를 반영하여 지출 전망
      • 장기재정전망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제도로의 관리방안을 도출
  • 10) 노인 일자리 사업의 노동시장 효과 분석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하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창출되는 일자리와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 대규모의 공공 일자리를 공급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고령자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고령 노동자와 대체관계에 있는 연령대의 노동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동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복지 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 효과에 대한 분석이 미비함
    • 연구목적
      • 노인일자리 사업이 고령자의 비공공형 일자리 취업률 및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신중년(50대) 및 청년 노동자의 고용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와 미참여자의 일자리 이행경로를 분석함
  • 11)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보건의료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2019년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는 감염의 우려에 의한 개인의 자발적 선택,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등으로 인해 병의원 이용이 단기간에 현저히 감소하였음
      •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이 개인 및 가구의 의료이용량, 보건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보건의료 시스템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과 연계하는 연구 필요
    • 연구목적
      • 코로나19 유행 전후 자료를 바탕으로 감염병 대유행이 가구의 보건의료 지출의 패턴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분석하고, 가구의 특성에 따라 코로나19가 보건의료 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 파악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보건의료 부문에 투입된 재정지출의 규모를 파악하고 코로나 종식 이후 보건의료시스템이 직면한 중장기 과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보건의료 재정의 지속가능성 방안 대한 논의
  • 12) 이민정책이 재정에 미치는 효과 분석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이민은 재정(건강보험 및 연금 등 포함)에 주로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효과 발생
      • 우리나라의 이민 정책은 아주 애매한 분기점에 놓여 있으며, 향후 이민정책에 대한 방향 설정이 중요해지는 시점
      • ◦ 이민 정책에서 어느 정도까지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인지 명확하지 않은 문제도 존재
    • 연구목적
      • 이민이 사회보험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통해 이민 정책 형성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함
      • ◦ 이민 정책, 이민 정책의 영향, 특히 이민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인 인식 등을 바로 잡아 불필요한 사회갈등이 생기는 것을 줄이고자 함
  • 13) 지역 어메니티를 향상시키는 재정사업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국가 전반적인 저출산・고령화에 더해 수도권・지방 간 양극화 심화에 따른 비수도권의 지역 소멸위기는 심각한 상황
      • 정부는 `22년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제4기 인구정책 TF 주요 분야 및 논의방향」은 지역소멸에 대한 대응 내용을 포함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역소멸에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지역 어메니티 수준 제고를 통한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시행이 해당 지역의 인구이동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향후 지역소멸 대응정책 설계에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연구목적
      • 지역 어메니티 수준 제고를 통한 삶의 질 개선과 관련성이 높은 사업이 인구이동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함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역 인구소멸에 대응하는 차원에서의 지역 어메니티 제고의 효과성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14)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20년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으나,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취지와는 다르게 시장에서는 다양한 부작용과 문제점이 발생
      •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전세’라는 독특한 형태의 임대계약이 존재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며 임대차보호법 개정 전후의 실거래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에 대한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연구목적
      • 제도 현황과 주택 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개별주택단위 실거래데이터를 활용한 matching DID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전세가격에 미친 영향, 전월세 거래량에 미친 영향, 순수전세거래비율에 미친 영향, 매매가격에 미친 영향 등)을 다각도록 분석하고자 함
  • 15) 지역노동수요충격의 귀착에 관한 연구: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특정 산업의 구조조정 혹은 쇠퇴와 함께 해당 산업이 집중된 지역의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끼침
      • ◦ 산업구조의 변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시장에서의 부정적인 영향은 지역 간 원활한 노동력 이동을 통해서 일정 정도 경감될 수 있음 ◦ 향후 전기차 위주의 자동차 시장 재편과 이에 따른 자동차 부품산업의 고용감축등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선제적 정책대응설계에 유용한 연구 필요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지역노동시장 수준에서의 노동수요의 변화가 지역경제의 다양한 측면에 끼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함
      • ◦ 향후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지역에 고용충격이 발생하였을 때 연령별, 숙련수준별 대응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 지역소멸관점과 노동자 개인관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16) 재정성과관리를 위한 정보기반 정책분류체계 수립에 관한 연구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재정사업 성과관리와 성과평가, 지출구조조정에 있어 재정사업의 정보를 충실하게 담고 반영하는 정책분류체계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인프라이나, 기존의 정책분류체계는 부처 중심, 공급자 중심의 분류체계로 정보 중심, 수요자 중심의 재정성과 관리 수단으로서의 적합성이 낮음
      • 기존의 정책분류체계 하에서는 목적적합한 정책목록을 추출할 수 없어, 개별자료로부터 사업을 수동적으로 도출하고 있으며 도출한 결과에 따르면 기존 정책분류체계와는 상이한 내용들이 다수 확인되어, 정책분류체계의 개선이 시급히 요구됨
    • 연구목적
      • 재정성과관리, 재정성과평가, 지출구조조정을 위한 정보기반 정책분류체계(Information Based Policy Classification System)를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기존의 COFOG 분류의 명칭에 익숙한 현업을 고려하여 보다 논리적인 성과관리분야를 정의하여 최종 분류와의 브릿지로 활용, 보다 친숙하게 성과관리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17)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 및 평가 연구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정부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실천전략의 하나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하였으며, 이후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에 대한 성과평가는 “관련 산업 일자리 증가율”나 “인구증가율(계획인구 달성률)”등 계량적인 지표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됨
      • 반면, 이전 지역의 주민 입장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는지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이전 공공기관이 장기적으로 해당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연구목적
      •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에 대해 지역 주민의 인식 및 평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둠
  • 18)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 방안: 국가재무제표의 회계오류 발생원인 및 결산검사체계 분석을 중심으로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2021년 12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선 ‘공공기관 회계신뢰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는 등 최근 공공부문의 회계투명성을 민간기업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
      • 국가재무제표에 대한 회계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대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은 미흡한 상황이며, 매년 유사한 회계오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정확한 원인분석 및 재방방지 대책은 미비
      • 매년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회계오류 원인이 유사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결산 검사를 통한 회계오류 감소효과가 크지 않음을 시사함에 따라 근본적인 원인분석 및 결산검사시스템의 효과성 분석이 필요함
    • 연구목적
      • 국가재무제표의 전기오류수정을 심층분석함으로써 향후 국가재무제표의 회계오류를 감소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함
      • 오류발생원인 및 결산 검사 체계 효과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
  • 19) 세법연구사업
    • 세법연구센터사업은 조세법연구, 관세연구, 주요 교역국의 수출입 요건, 조세네트워크 등의 세부사업으로 구성
      • (조세법연구) 세법·세무회계·세무행정 각 분야에 대한 조사 및 분석 등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
      • ◦ (관세연구) 관세정책 및 관세행정에 관한 국내 제도의 문제점 파악 및 국내외 관세제도 조사 등을 통해 정부의 관세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
      • ◦ (주요 교역국의 수출입 요건) 『주요 교역국의 수출입 요건』은 해외 주요 교역국의 수출입 요건을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 『신흥교역국 통관환경 연구』보다 심도 있게 연구하고, 품목별 수출입 요건과 같은 전문적인 내용으로 개편
      • ◦ (조세네트워크) 조세네트워크사업은 다양한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학제 간 연구 및 교류의 장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보다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
  • 20) 장기재정전망사업
    • 통합재정추계위원회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보험 재정추계에 관련된 이슈 발굴 및 발전방향 모색
      • 8대 사회보험의 재정추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통 이슈 발굴 및 추계 모형의 발전방향 모색
        • 각 사회보험 담당기관과 협의하여 도출된 이슈들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 모색 및 모형의 발전방향 모색
      • 특히, 2023년에는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
        • 사회보험 담당 정부부처, 기관 및 외부 전문가들과의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및 그에 따른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한 논의 지속
    • 장기재정전망 관련 분석을 위한 모형의 구축 및 고도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 본원의 고유 전망 부문인 장기세수추계 모형에 대한 지속적인 고도화 작업
        • 소득세를 비롯하여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비세제, 관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한 장기 세수 전망 모형 개선
      •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비롯한 총량변수 전망을 위한 총량 모형에 대한 지속적인 고도화 작업
        •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등 재정수지 산출 과정 고도화
        • - 국가채무 전망과 연계한 재정 여력 평가 방법론 고도화
  • 21) 수시연구사업
    • 2023년도 수시연구사업은 관련부처의 정책현안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발굴하거나 고유연구사업 및 수시연구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초적 연구가 필요한 경우 주요 분야별 이슈 예측을 토대로 추가 과제를 발굴하여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