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고, 재정사업평가 총괄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평가지표 | 평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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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 1-2. 보조사업 목적의 명확성 1-3. 보조사업 구성의 명확성과 실효성 |
2.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 관리의 적정성 |
3. 규모의 적정성 | 3-1. 보조율의 합리성 3-2. 중장기 재정부담의 합리성 |
국고보조금 규모에 따라 중점을 두는 평가지표를 차별화함
평가결과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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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폐지 | 해당 보조사업의 예산 미반영 대상사업 |
단계적 폐지 | 사업목적 달성 시점을 명시 할 필요가 있는 사업 |
통폐합 | 유사사업 및 관리사업과 통합하여 시행할 사업 |
사업방식 변경 | 보조사업 추진절차 정비가 필요한 사업 |
단계적 감축 | 보조율 조정 등으로 보조사업 예산 감축이 필요한 사업 |
정상추진 |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안정된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