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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평가센터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고, 재정사업평가 총괄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국고보조사업운용평가

국고보조사업의 목적

  • 전국적 수준의 공공서비스 확보(복지분야서비스)
  • 재정자금의 계획적, 중점적인 투입 (도로, 항만 사업 등 건설사업)
  • 재해 단체에 대한 재정구제 실시(재해복구사업)
  • 신규사업의 보급 및 장려(혐오시설 또는 주민기피시설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원조 (재정기반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재정적인 지원)
  • 국민의 편리를 위한 사무위탁(국가사무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위임에 따른 경비부담) 보조사업과 단독사업의 균형유지(보조금에 수반되는 지방의 부담금이 높은 상황에서는 단독사업의 실시가 곤란하므로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을 통해 보조사업과 단독사업의 균형 유지 기능)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지침

평가지표와 평가기준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지침 - 평가지표, 평가기준 정보 제공
평가지표 평가기준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
1-2. 보조사업 목적의 명확성
1-3. 보조사업 구성의 명확성과 실효성
2.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 관리의 적정성
3. 규모의 적정성 3-1. 보조율의 합리성
3-2. 중장기 재정부담의 합리성

규모별 평가방식의 차별화

국고보조금 규모에 따라 중점을 두는 평가지표를 차별화함

평가결과의 활용

평가결과 및 내용

국고보조사업 평가결과 및 내용 - 평가결과, 내용 정보 제공
평가결과 내용
즉시폐지 해당 보조사업의 예산 미반영 대상사업
단계적 폐지 사업목적 달성 시점을 명시 할 필요가 있는 사업
통폐합 유사사업 및 관리사업과 통합하여 시행할 사업
사업방식 변경 보조사업 추진절차 정비가 필요한 사업
단계적 감축 보조율 조정 등으로 보조사업 예산 감축이 필요한 사업
정상추진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안정된 사업

2015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1,422개 사업, 약 49조 평가대상)

  • 정상추진 734개 사업, 즉시 폐지 65개 사업, 단계적 폐지 75개 사업, 단계적 감축 275개 사업, 사업방식 변경 202개 사업
  • 사업규모는 16년에 0.8조원 감축, 17년 이후 1조원 감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