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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평가센터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고, 재정사업평가 총괄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기금사업평가제도

기금사업 평가제도

기금사업 평가제도 목적

자산운용평가

  • 기금별 자금운용 체계 개선 목적
  • 기금운용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목적

기금존치평가

  • 무분별한 기금 확장 방지 목적
  • 재정운용의 합목적성 및 효율성 제고 목적

기금사업 평가지침

자산운용평가지침

  • 비계량지표 : 체계 및 정책 / 위험 및 성과관리 6등급 절대평가

    체계 및 정책 : 조직의 적정성, 자산배분 수립 적정성 등 평가

    위험 및 성과 : 위험관리의 적정성, 성과평가의 적정성 등 평가

  • 계량지표 : 운용만기별 수익률 등 9등급 상대평가
  • 종합 : 6단계 등급(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아주미흡) 공개

기금존치평가지침

  • 사업의 적정성, 재원의 적정성, 존치의 타당성 지표로 구성
  • 사업의 적정성 : 세부사업별 기금 수행의 타당성 평가
  • 재원의 적정성 : 핵심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자산 보유여부 평가
  • 존치의 타당성 : 기금존재 목적의 유효성 평가

평가결과의 활용

자산운용평가

  • 기금운영비 증액 및 삭감(5%p)
  • 자금운용체계 개선 요구 및 컨설팅을 위한 방문정밀실사 수행

    사례 : 국민주택, 고용보험기금, 산재보험기금

    방문실사에 따라 자금운용체계 개선 : 전담자산운용기관 제도 도입

  • 기금운용제도 개선 방안 마련

    사례 : 단기자금 통합운용 제도, 연기금투자풀 복수주간사 도입 등

기금존치평가

  • 기금 비핵심사업 폐지 및 이관
  •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행
  •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불필요한 자산 공자기금 예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