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배경
재정당국 - 사업부처 간 협업 통해 일자리 · 혁신성장 관련 주요사업의 성과관리 필요 → 재정혁신 3대 기조에 맞추어(포용성, 생산성, 민주성)핵심사업 평가제도 18년도 도입
- [포용성] '사람 중심'의 적극적 재정운용 뒷받침
- [생산성] 현장위주 집행관리 강화를 통한 실질적 성과 제고
- [민주성] 성과관리 전 과정에 국민참여·정보공개 확대
주요내용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과관리 역량 집중
일자리·성장동력 확충 등 80개 핵심사업 평가 실시(18년기준)
일자리·성장동력 확충 등 80개 핵심사업 평가 실시 - 구분, 일자리, 성장동력확충, 소득기반확충, 안심국가, 인적자원개발
구분 |
일자리 |
성장동력확충 |
소득기반확충 |
안심국가 |
인적자원개발 |
평가대상 수 |
15개 |
18개 |
10개 |
23개 |
14개 |
관련부처 |
고용부 등 6개 |
중기부 등 10개 |
복지부 등 6개 |
국방부 등 14개 |
교육부 등 7개 |
평가방식 혁신으로 성과제고·지출혁신 뒷받침
- 3년 동안 분기별로 집행과정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중심으로 지속 평가
- 사업구조재설계, 재정투입방향 제시하여 지출혁신 합리적·객관적으로 뒷받침
운영내용
평가추진
- 매분기 현장조사 실시 결과 및 현장 애로사항 조치결과 보고
- 현장조사를 통해 발굴된 제도개선 과제 이행여부 확인·점검
- 연간 종합평가 결과보고
평가결과 환류
- (제도개선) 관련규정·지침 개정 및 집행절차 등 개선안 마련
- (구조조정) 양적 지출구조조정을 포함, 사업구조 개편 등 질적 구조조정 방향 마련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성과관리팀
담당자 : 박창우
연락처 : 044-414-2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