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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평가센터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고, 재정사업평가 총괄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재정성과관리제도의 개요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는 기관의 임무목표와 연계하여 사업별로 성과목표와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 여부를 평가하여, 그 평가 결과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

재정성과목표관리의 기본구조

  • 성과계획 수립
    성과계획서 작성
    (성과목표·지표 등 설정)
  • 재정운용
    성과계획에 따른
    예산 배분·집행
  • 성과보고 · 환류
    • - 성과보고서 작성
    • - 평과결과 공표 및 환류

성과계획 목표 체계도

성과계획 목표 체계도

목표체계 설정

  • 임무 :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해당 기관의 존재이유(목적)와 주요 기능을 포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정
  • 비전 : 임무 달성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람직한 미래사으로 성과관리를 통해 구현 가능한 내용 제시
  • 전략목표 : 국정목표, 기관의 임무와 비전 등을 감안하여 해당 기관이 중점을 두고 지향하거나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 제시
  • 프로그램목표 : 전략목표와 프로그램목표 간 또는 프로그램목표와 단위사업 간 연계성이 확보되고 가급적 업무의 최종적 효과가 파악되도록 결과 지향적으로 제시
  • 단위사업 : 프로그램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개별 사업단위이며 업무 추진 및 향후 성과 측정의 대상

성과지표 개발

성과지표는 프로그램목표 또는 단위사업이 추구하는 목적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대표성과 포괄성을 유지하여 설정

목표달성 여부를 성과지표에 의해 판단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환류하게 되므로 올바른 지표 설정은 성과관리의 핵심요소

성과계획서 작성

  • 성과계획서(Performance Plan) : 연도별 성과지표 목표치(Target) 등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담은 자료
  • 예산편성년도(Y-1년)에 각 부처가 소관 재정사업으로 예산집행년도(Y년)에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 목표치를 사전에 제시하는 자료

성과보고서 작성

예산집행을 완료한 다음해(Y+1)에 예산집행연도(Y)의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성과지표의 목표치와 실적치를 비교/분석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예산편성 및 제도개선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