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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재정포럼』2023년 1월호 발간

작성자성과확산팀  조회수648 등록일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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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재정포럼 1월호(제319호).pdf [3,436.1 KB] 2023 재정포럼 1월호(제319호).pdf바로보기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은 2023년 1월 31일『재정포럼』2023. 1월호를 발간함.


 ㅇ 본 발간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대표 정기간행물로, 조세·재정·공공기관 관련 주요 이슈와 최신 동향에 대한 연구결과 및 분석을 담고 있음.


□ 이은경 선임연구위원은「코로나19가 중장기 경상의료비 지출 전망에 미치는 영향」에서 ‘조성법’을 사용하여 코로나19를 반영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의료비 지출을 재 전망함.


 ㅇ 국가는 공공의료비(건강보험, 보건의료 부문 재정) 뿐 아니라 민간의료비(개인의 사적 의료비)를 포괄하는 전체 경상의료비 지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나, 경상의료비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한 장기재정전망은 부재한 상태임.


   - 코로나19는 보건의료 제도 및 의료이용 행태 변화를 통해 장기적인 의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장기재정전망에 어떻게 반영할지 고민이 필요함.


 ㅇ 기본 시나리오에서 인구요인은 코로나19를 반영한 출산율 조정을 통해 성별·연령별 생존자 및 사망자 수를 업데이트 하고 소득 및 잔차요인은 2018년 모형과 같다고 가정하여 분석한 결과, GDP 대비 경상의료비 지출은 2018년 전망치보다 2022년 시점 전망치가 높게 나타남.


   - 그러나 코로나19가 소득 및 잔차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GDP 대비 경상의료비 지출은 2018년 전망치보다 2022년 전망치가 더 낮아지는 시나리오도 존재함.


   - 이는 감염병 위기를 통해 보건의료 시스템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비효율성을 개선한다면 코로나 이전보다 의료비지출 증가율을 하향조정할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 해외사례에서도 코로나19 이후 의료이용 행태의 변화(입원 및 시설 이용 감소) 등으로 인해 의료비 지출 전망이 감소하는 경우 및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투자, 원격의료 등으로 인해 의료비 지출 전망이 증가하는 경우가 공존함.


 ㅇ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를 기회로 삼아, 현재 비효율적인 보건의료 시스템(전달체계, 지불제도)을 개선하고 향후 효율성 향상 및 건강결과 제고를 위해 세심한 제도 보완과 과감한 재정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고창수 부연구위원은「노인복지예산 규모와 노인자살률의 관련성에 대한 소고」에서 2013~2019년을 대상으로 노인 1인당 지방자치단체 복지예산의 변화가 노인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함.


 ㅇ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률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의 65세 이상 자살률과 비교해서 절대적 수준 또한 높은 상황임.


   - 자살에는 건강, 경제적 상황 등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복지예산을 통한 정부의 재정투자는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개선을 통해 자살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ㅇ 실제 복지예산은 연구자가 관측할 수 없는 다양한 요인들에 영향을 받는 내생적 변수임을 고려하여, 과거 시점의 인구구조와 기초연금 수급 현황을 고려한 도구변수를 실증분석에 활용하였음.


   - 도구변수를 활용한 추정 결과, 1인당 복지예산의 변화가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남.


 ㅇ 자살은 건강·경제적 측면에서 열악한 환경에 직면한 인구집단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노인 중 자살 위험군을 식별하고 해당 집단에 정책 여력을 집중하는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