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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134호 발간

작성자성과확산팀  조회수334 등록일2022-12-08
221208_[보도자료]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34호 발간_최종.hwp [154.5 KB] 221208_[보도자료]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34호 발간_최종.hwp221208_[보도자료]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34호 발간_최종.hwp바로보기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34호.pdf [533.3 KB]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34호.pdf바로보기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은 2022년 12월 8일『조세재정브리프』통권 134호를 발간하였음.


 ㅇ 조세재정브리프는 정책과제로 수행된 연구결과를 구체적 정책제안을 중심으로 작성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정책제안 보고서임.


□ 본고에서는 국세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과세소득 탄력성과 효율비용을 추정함.


     ※ 본 조세재정브리프는 ‘권성오·권성준, 『소득세의 효율비용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중 일부 내용을 발췌·요약한 것임.


 ㅇ 최근 소득세 세율체계가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음.


   - 소득세 최고세율이 2017년, 2018년, 2021년에 인상됨.


   - 2022년 세법개정안에는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담겨 있음.


 ㅇ 세제개편 후 세율변동을 활용하는 이중차분법과 한계세율이 증가하는 단절점을 활용하는 집군분석을 통하여 과세소득의 한계세율 탄력성을 추정함.


   - 전통적인 Harberger 삼각형 근사추정법과 Saez(2001)가 제안한 추정법을 이용하여 효율비용을 추정.


 ㅇ 분석 결과, 개인사업자에게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과세소득 탄력성이 나타났고, 이로 인하여 효율비용이 발생함.


   - 과세표준 구간별로 살펴보면, 최상위 구간에서 효율비용이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해당 구간에서 세율이 높고, 과세표준소득 규모가 크며, 과세소득탄력성이 높게 측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본 연구는 소득세율 인상의 경제적 비용을 추정함으로써 향후 세제개편 시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함.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