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선도 정책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세계 일류의 조세재정정책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은 2021년 10월 21일『조세재정브리프』통권 116호를 발간하였음.
ㅇ 조세재정브리프는 정책과제로 수행된 연구결과를 구체적 정책제안을 중심으로 작성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정책제안 보고서임.
□ 이향수 건국대학교 교수는 본고에서 2020년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실시한 사례 관계자 심층면접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공공기관 간 협업을 통한 혁신사례를 분석하고, 정책적 제언을 제시함*.
* 본 조세재정브리프는 이향수, 『혁신도시에서 지역의 협업을 통한 공공기관의 혁신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中 일부 내용을 발췌·요약한 것으로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연구원의 공식 입장이 아님.
ㅇ 혁신도시 내에서의 협업은 공공기관 및 주민 등 참여 주체 간 수평적인 의사소통 및 자발적인 협업을 통해 해당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성장을 촉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 본 연구에서의 협업이란 참여자들 간 우호적인 상호관계를 통해 신뢰를 만들고 새로운 공동목표를 수립하여 성과를 창출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함.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간 협업과정에서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협업과정을 ▷협업과제 발굴 단계에서부터 ▷협업추진단계 그리고 ▷협업사후관리 단계의 3단계로 나누어 조사함.
ㅇ 분석 결과,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간 협업의 성공 요인은 아래와 같음.
- 협업참여기관 간 협업의 목표를 공유하고 필요성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협업에 참여하는 개별 기관은 협업에서 어떤 이익이 발생하는지를 계산하여 참여 정도를 검토할뿐더러 자신의 시각으로 해당 지역의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공통의 목표를 추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임.
- 협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관 내 협업 전담부서를 제도화하고 협업담당자에 대한 지원 및 관심을 제고해야하는데, 협업은 기관장 간의 업무협약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실무담당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므로 이들을 배려하는 기관 차원의 노력이 더욱 중요함.
- 협업네트워크는 거대한 규모의 토론장임을 명심하고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데, 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협업참여자들이 원하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위치에서 생각하고 주장하던 것을 다른 참여자나 기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역지사지의 노력도 필요함.
- 이 외에 협업과제별 주관참여 기관이 협업공동체를 주도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역사회의 성공적 발전을 위한 협업과제를 도출해야 함.
ㅇ 이에 따라 저자는 ▷협업은 참여자 간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협업참여기관이 협업업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지속하며 ▷고객의 입장에서 협업과제를 도출하여야 한다고 제언함.
- 향후 협업네트워크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지표 등에 협업목표의 공유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포함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며, 지역주민을 협업네트워크에 적극 참여시키고 그들의 협업과제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