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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115호 발간

작성자성과확산팀  조회수1,199 등록일2021-09-28
210928_[보도자료]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15호 발간_최종.hwp [81 KB] 210928_[보도자료]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15호 발간_최종.hwp210928_[보도자료]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15호 발간_최종.hwp바로보기
조세재정브리프115호_교정 기능 강화를 위한 소비세율 연구_정다운.pdf [2,245.7 KB] 조세재정브리프115호_교정 기능 강화를 위한 소비세율 연구_정다운.pdf바로보기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은 2021년 9월 28일『조세재정브리프』통권 115호를 발간하였음.


 ㅇ 조세재정브리프는 정책과제로 수행된 연구결과를 구체적 정책제안을 중심으로 작성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정책제안 보고서임.


□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본고에서 「담배수요 교정기능」을 명시적으로 고려할 때의 담배소비세율 결정 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함.


 ㅇ 우리나라의 담배 제세부담금은 암묵적으로 담배 소비의 교정에 대한 목적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담배소비세율 결정 과정에서는 이러한 교정 기능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지는 않고 있음.


   - 이는 ▷담배 수요에 의한 부정적 외부효과를 추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정책적인 판단 사항 등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으며 ▷외부성을 교정하려는 목적으로 세율 체계를 복잡하게 설계하는 것은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으로, 따라서 현행 담배소비세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음.


 ㅇ 다만, 교정기능 강화를 위한 담배소비세율에 관한 기초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교정적 기능을 포함하는 주세, 유류세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임.


   - 바람직하지 않은 재화 소비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와 관련 문제 누적에 따라 미래 재정수요 역시 늘어나고 있으므로 담배 소비세를 중심으로 교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세율 구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ㅇ 분석 결과 흡연에 따른 여러 비용을 고려할 때 담배의 니코틴 및 타르 함량이 증가할수록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차등세율 구조’ 도입이 담배소비세의 교정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으로 판단됨. 


   - 과(過) 흡연자가 유발하는 비용이 클수록, 또한 고농도 니코틴 혹은 고농도 타르 제품을 소비하는 흡연자들에게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은 이들이 유발하는 비용에 대한 대가를 감당하게끔 하는 것으로써 차등세율 구조를 도입할 경우의 사회적 후생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다만, 대체로 소득과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고농도 니코틴 및 타르 함유 담배를 소비하는 경향이 높음을 고려하면 소비 계층 간 세 부담 문제도 고민해야 함.


 ㅇ 본고의 목적은 현재의 담배 소비세율 구조가 바람직하지 않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외부 비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담배 소비세율 구조 개편 논의가 진행될 경우 이론적 근거 및 실증 분석의 틀을 제공하려는 것임을 재차 강조함.


   - 외부비용의 크기를 산출하고 세율 체계에 반영하기 위한 작업은 매우 까다로우므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그 방법과 관련한 논의의 장이 열려야 함.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