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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재정포럼』2021년 8월호 발간

작성자성과확산팀  조회수1,351 등록일2021-09-01
2021년 재정포럼 8월호.pdf [9,234.7 KB] 2021년 재정포럼 8월호.pdf바로보기
210901_[보도자료] 재정포럼 2021년 8월호 발간_최종.hwp [83.5 KB] 210901_[보도자료] 재정포럼 2021년 8월호 발간_최종.hwp210901_[보도자료] 재정포럼 2021년 8월호 발간_최종.hwp바로보기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은 2021년 9월 1일『재정포럼』2021. 8월호를 발간함.


 ㅇ 본 발간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대표 정기간행물로, 조세·재정·공공기관 관련 주요 이슈와 최신 동향에 대한 연구결과 및 분석을 담고 있음.


□ 이환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재정사업의 효과성 평가에 관한 소고」에서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 수혜기업의 수혜 이전 추세를 고려한 성과평가 모형과 고려하지 않은 성과평가모형의 추정결과를 비교·제시함.


 ㅇ 지원 사업 시행 이전에 수혜사업체와 비수혜사업체 간 서로 다른 추세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모형을 추정했는지에 따라 정책 효과성에 대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세에 대한 직접적인 고려는 중요함.


   - 한 예로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은 미도입 기업에 비해 도입 이전에도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던 성장 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스마트공장의 성과를 평가하면 사업의 효과를 과대추정 할 수 있음.


     * 2015년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지원 사업에 의해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사업체 기준임


 ㅇ 이에 따라 ▷2014~2018년 스마트공장 참여기업 명단 ▷한국기업데이터(KED) ▷고용보험 기초자료(DB) 피보험자 정보자료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구축, 지원 사업 수혜사업체와 비수혜사업체 간 평가대상 결과 값(매출액, 영업이익, 고용량 등)의 추세가 다른지 검정하고, 성향점수매칭 및 이중차분법을 활용하되 추정편의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사업을 평가함.


   -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에 존재하는 도입 이전의 추세를 조정하여 사업 효과를 추정하는 경우 2015년과 2016년 코호트에서는 매출액 증가효과가 관측되지 않았는데, 이는 스마트공장 도입이 해당 사업체의 매출액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임.


   - 모든 코호트에서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의 고용이 증가하였으나, 전술했듯 2015년~2016년 코호트의 경우 스마트공장 도입이 매출액 증가를 야기하지 않았기에 매출액 증가에 따른 노동수요 증가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지속 성장하는 사업체가 정책사업의 수혜자인 경우 도입 직전연도의 정보뿐 아니라 상당기간의 결과변수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이 드러남.


 ㅇ 정부사업의 성과 평가 시에는 외생적 변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무부처가 사업설계 이전부터 효과성 평가와 데이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함.


   - 외생적 변이를 활용할 수 없을 경우 본고에서 논의한 방법론 등에 기반을 둔 추정치와 추세를 고려하지 않는 모형의 추정치를 비교 검토한다면 기존의 방법론의 비해 엄밀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영유아기 인적자본* 격차의 지속성에 관한 소고」에서 소득계층에 따른 영유아기 인적자본의 격차가 존재하고 지속되는지, 또 양육환경과 인적자본의 격차 간 상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봄.


     * 본고에서 인적자본은 노동생산성과 관련된 인지·비인지적 능력으로 정의함


 ㅇ 생애 초기 다양한 요인들은 영유아기 인적자본 형성에 영향을 주고, 이때 형성된 인적자본은 다시 다음 생애단계 인적자본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성인기의 사회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렇게 인적자본이 동적으로 형성되는 과정은 생애 초기 또는 영유아기의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투자의 중요성을 시사함.


   - 특히 취약계층 영유아에 대한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투자는 영유아기에 형성된 인적자본의 계층 간 격차가 이후 생애단계에서 쉽게 좁혀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큼.


 ㅇ 실제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계층에 따른 영유아기 인적자본 격차를 분석한 결과, 3세 이후 아동의 경우 전반적으로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인지·비인지 능력 격차가 존재하고, 이러한 격차는 지속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임.


   - 가정양육환경 관련 변수 통제 시 소득계층에 따른 인지·비인지 능력 격차가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경향도 일부 확인되는데, 이는 소득계층 간 인지·비인지 능력 격차가 해당 변수와 일정 부분 상관관계가 있을 가능성을 보여줌.


 ㅇ 경제학의 동적 인적자본 형성과정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은 경제적 제약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의 상대적으로 부족한 생애 초기단계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로 인해 나타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 즉, 생애 초기단계의 투자가 부족하여 인적자본이 충분히 축적되지 못하면 이후 생애단계에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효과가 낮아지고, 그 결과 인적자본의 수준이 지속적으로 낮게 나타날 수 있음.


   - 이러한 설명은 생애 초기단계의 부족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보완하면 인적자본의 계층 간 격차를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함.


 ㅇ 영유아기에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가 양육수당·아동수당·자녀장려세제·보육료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구를 지원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다만 저소득가구의 영유아에 대한 교육보육비와 여가문화생활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관련 연구결과*를 고려하면 취약계층 영유아에 대한 인적자본 투자수준은 낮을 수 있으므로 취약계층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단순한 양육비용 경감 차원을 넘어 아동의 인적자본 발달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최효미·장혜원·김태우·고영우(2019)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