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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해명] 뉴스1 '공공기관 평가 사회적가치 추가했더니...' 제하 기사 관련

작성자성과확산팀  조회수561 등록일2021-07-22
210722_[보도해명] 뉴스1 공공기관 평가 사회적가치 추가했더니...제하 기사 관련.hwp [80 KB] 210722_[보도해명] 뉴스1 공공기관 평가 사회적가치 추가했더니...제하 기사 관련.hwp210722_[보도해명] 뉴스1 공공기관 평가 사회적가치 추가했더니...제하 기사 관련.hwp바로보기

□ 2021년 7월 22일 게재된 뉴스1의 「"공공기관 평가 '사회적 가치' 추가했더니 부채 증가·순익 감소"」제하 기사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일부 포함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언론 보도내용

 ㅇ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사회적 가치’ 항목이 추가된 뒤 공공기관 부채는 늘고 당기순이익은 감소해 재무성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ㅇ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2일 펴낸 조세재정브리프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추구와 재무성과 연구' 보고서를 통해 “경영평가에서 재무성과와 효율성에 대한 가중치 감소로 공공기관 부채 확대 및 이익 감소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 기관 입장


 ㅇ 본 연구는 최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추진으로 공공기관의 공익성이 강조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재무성과와 효율성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이를 2016년에서 2018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한 것임.


 ㅇ 실증 분석 결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추진이 재무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음을 밝히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의 결론은 사회적 가치 추진으로 공공기관의 재무성과와 효율성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실증적으로 입증되지 못함을 밝힌 것임.


 ㅇ 그러나 언론 보도는 연구의 결론과 다르게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추진이 공공기관의 재무성과 악화의 원인인 것으로 읽힐 수 있도록 연구의 결론을 다르게 보도하고 있음.


   - 이러한 기사의 제목은 본 연구의 결론과 전혀 다르며 사실이 아님. 


 ㅇ 본 발간물은 물론 원 보고서에서도 기사에 인용(“경영평가에서 재무성과와 효율성에 대한 가중치 감소로 공공기관 부채 확대 및 이익 감소가 있었다”)된 것처럼 사회적 가치 평가와 재무성과 간의 인과관계를 서술하는 문장은 전혀 기술되어 있지 않은 바, 본 연구의 결론이 오인되지 않도록 자료 해석과 기사 작성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람. 


 ㅇ 아울러 본 연구는 기존 보도자료에서 언급하였듯 사회적 가치 추진의 강력한 인센티브로 작용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사회적 가치 추진의 효과성과 지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행되었음을 재차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