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선도 정책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세계 일류의 조세재정정책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은 2022년 11월 22일『조세재정브리프』통권 132호를 발간하였음.
ㅇ 조세재정브리프는 정책과제로 수행된 연구결과를 구체적 정책제안을 중심으로 작성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정책제안 보고서임.
□ 본고에서는 지난 6월 열린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방안」에서 발표된 『우리나라 법인세율 체계 개편 필요성 검토: 해외 주요국 정책동향을 중심으로』의 주요 내용과 전문가들의 제언을 요약·정리하였으며, 공청회 이후 더 많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함.
ㅇ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법인세 관련 현황, 해외 주요국 법인세 정책동향, 관련 선행연구 등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법인세율 체계 개편 필요성에 대해 검토함.
-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 수준은 OECD 평균을 상회함.
- 해외 주요국은 대부분 단순한 법인세율 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며, 세율 수준은 대체로 인하하는 추세가 확인됨.
- 선행연구 검토 결과 누진적 법인세율 체계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가 다수이며, 법인세율 수준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상존하는 것으로 파악됨.
- 이상의 논의 결과를 볼 때, 현행 4단계 누진구조를 단순화할 필요성이 존재하며, 법인세율 인하 검토가 가능함.
ㅇ 2022년 7월 정부는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으며,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배당금 익금불산입, 투자상생협력촉진세 제도 등을 개정함.
- 이에 본원은 세제개편안에 따른 법인세제 관련 내용에 대해 전문가 및 기업체 170명(전문가 70명, 기업체 100명)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편안의 내용에 대해 평가하고 보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함(자세한 조사 결과는 본문 참조).
* 전문가: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한국재정학회, 한국세법학회에 소속되어 있는 세제 관련 전문가
* 기업체: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에 소속된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재무/회계담당자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