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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공공부문회계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그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발생주의 회계정보의 활용 방안을 논의할 무대가 마련됨.
ㅇ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 산하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오는 11월 3일『제3회 KIPF 발생주의 국제심포지엄』을 온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임.
□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KIPF 발생주의 국제심포지엄*」은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성과확산 및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의 연속성을 제고하고자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음.
* 『KIPF 발생주의 국제심포지엄』은 국내 공공부문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 이후 주요 현안들에 대한 연구결과와 관련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0년에 최초 개최됨.
□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우발부채 관리개선 방안」이라는 주제 아래 한국의 우발부채 관리현황을 짚어보고, 우발부채 모범 관리국인 영국 사례를 토대로 향후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임.
ㅇ 지난해 열린 제2회 심포지엄에서 지급보증과 같은‘우발부채’의 위험성에 대한 이슈가 재정위험관리 차원에서 제기되었으며, 특히 영국의‘우발부채 승인체계’가 소개되어 주목을 받은 바 있음.
- 본 심포지엄은 재정위험관리를 위한 발생주의 정보의 활용을 논의하는 연속 시리즈로, 우발부채와 관련한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위해 진행됨.
ㅇ 우발부채란 미래에 벌어질 사건의 결과에 따라 발생여부가 결정되는 불확실한 의무(채무)를 의미하는데, 미래에 특정 사건이 실제로 발생하여 재정지출이 현실화하면 있어 재정위험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음.
- 코로나19 위기와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만큼 보이지 않는 비용인 ‘우발부채’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가부채의 통제와 관리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임.
-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2016년 ‘각 국가의 거시경제와 관련한 우발부채의 현실화가 평균 12년에 한 번씩 발생하였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으며 경제 위기 시 막대한 재정비용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함.
* Bova, E., M. Ruiz-Arranz, F. Toscani, and H. Ture. 2016. The Fiscal Costs of Contingent Liabilities: A New Dataset. IMF Working paper 16/14. (Washington: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 2021년 코로나19 등으로 재정대응이 확대됨에 따른 공공부채 관리를 강조하며 우발부채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함.
ㅇ 이에 따라 최연식 경희대학교 교수가 ‘한국의 우발부채 현황 및 관리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 맨지 칼러(Manj Kalar) 칼러 컨설팅 대표가 ‘영국의 우발부채 관리체계 효과분석’에 대해 발표할 예정임.
- 주제발표 이후에는 김봉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박성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이은경 국회예산정책처 과장, 최성훈 감사원 부감사관, 아이버 비즐리(Ivor Beazlely) OECD 팀장, 로스 스미스(Ross Smith)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 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재정투명성과 책임성 및 위험관리목적에 부합하는 우발부채 관리방안 모색에 대한 종합 토론을 진행할 예정임.
□ 이날 행사에서는 또 ▷공공부문 회계에 대한 연구 협력 및 정보 교류 ▷네트워크 구축을 골자로 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회계학회 사이의 업무협약이 체결될 예정임.
ㅇ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향후 ▷발생주의 재무정보 활용에 대한 공동연구 ▷연구자료·보고서·간행물, 기타 자료 정보의 교환 ▷공동 세미나 개최 및 두 기관의 세미나, 컨퍼런스, 심포지엄 등 상호 협력 ▷공공부문 회계 관련 현안 과제 등에 대한 상호 자문 ▷국제 네트워크 강화 등에 관한 상호 협력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 한편,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해외공동연구를 기반으로 한 국제 심포지엄을 정기적으로 개최 중에 있으며, 2023년에는 지속가능성 보고(Sustainability Reporting)를 주제로 하여 개최할 예정임.
ㅇ 본원은 향후 매년 11월 초 정기적으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할 방침이며, 올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간 웹 심포지엄으로 행사를 진행함.
ㅇ 심포지엄은 별도 홈페이지(https://www.gafsc-seminar.kr)에서 관심이 있는 누구나 사전 및 당일 등록을 통해 참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