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은 2021년 6월 29일『재정포럼』2021. 6월호를 발간함.

 ㅇ 본 발간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대표 정기간행물로, 조세·재정·공공기관 관련 주요 이슈와 최신 동향에 대한 연구결과 및 분석을 담고 있음.

□ 임홍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국가연구개발사업 특허 성과에 관한 소고」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특허 성과의 양과 질을 분석 하고, 둘 중 어느 것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집행해야 하는지 함의를 제시함.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특허 성과의 질이 낮다’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보고서＞의 내용을 근거로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 특허 성과의 질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반복되는 상황임. 

   - 그러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보고서＞에 활용된 모형은 특허의 질에 관한 연구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모형이 아니며, 특허 질의 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다는 보편적인 사실과 상충된다는 점에 한계가 있어 추가 연구가 필요함.

 ㅇ 한국특허청에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출원된 144만 8032건의 특허 자료를 구축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과 민간연구개발 특허의 질을 비교한 결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가 민간연구개발 특허보다 많이 인용되는 것으로 나타나 기술의 발전에 더 크게 기여(특허의 질이 높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피인용 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허의 특성(청구항 수, 특허패밀리 수, 후방인용 수) ▷출원인 특성(출원인 유형, 출원인 수) ▷특허분야 기술의 특성(기술 분류 수, 기술 분류 유형, 경쟁의 정도) ▷시간 효과(특허 연령, 출원연도)를 모두 통제하고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특허는 민간연구개발 특허보다 많이 인용됨.

   - 오히려 국가연구개발사업 특허 성과는 양적 측면에서 민간연구개발보다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양측의 격차가 최소화된 2018년에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일억 원당 특허 출원 수는 민간연구개발의 55.5%, 연구비 일억 원당 특허 등록 수는 민간연구개발의 66.6%에 불과했음.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특허 성과의 양과 질을 모두 달성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재 특허 성과가 질적으로는 우수하지만 양적으로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허 성과의 질 보다는 양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함.

□ 허경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온실가스감축 인지예산제도의 도입과 적용 방안」에서 탄소인지예산*의 개념과 동향, 실제 적용방법과 구체적인 해외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도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

     * 탄소인지예산은 예산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반영하는 제도를 뜻하며 목적하는 바에 따라 기후인지예산, 친환경인지예산, 녹색예산 등 다양한 이름으로 명명되는데, 본고에서는 기후변화 영향을 반영하는 인지예산제도를 ’탄소인지예산‘으로 통칭하여 사용함.

 ㅇ 우리나라의 탄소배출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5위(미국, 일본, 독일, 캐나다, 대한민국 순)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국제기구는 우리나라에 보다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임.

 ㅇ 정부는 최근 2050 탄소중립 선언을 통해 본격적인 기후변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2023년 예·결산 부터 「온실가스감축 인지예·결산제도」를 도입할 계획임.

  - 탄소인지예산은 정부의 예산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반영하는 제도를 뜻하며 「온실가스감축 인지예·결산제도」는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다양한 온실가스(메탄, 아산화질소 등) 감축에 초점을 맞춘 제도임.

  - 「온실가스감축 인지예·결산제도」는 도입 취지, 예·결산서의 작성 이외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 평가 및 운용 방법 등은 논의가 진행 중임.

 ㅇ 탄소인지예산제도를 먼저 도입한 해외 국가의 사례는 우리나라가 향후 「온실가스감축 인지예·결산제도」의 도입과 운영을 준비하는 데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특히 프랑스의 탄소인지예산제도가 가장 완성된 형태를 보임.

   - 프랑스의 탄소인지예산은 온실가스 저감 관련 일부 사업이나 분야가 아니라 전체 국가 예산의 모든 지출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예산의 긍정적 영향 뿐만 아니라 부정적 영향도 평가하여 전체 예산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우리나라의 「온실가스감축 인지예·결산제도」는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을 맞춘 반면 프랑스는 기후변화 이외에 다양한 환경 목표(수자원관리, 폐기물관리, 환경오염 저감, 생물다양성 등)를 포괄하고 있는데, 신속한 도입을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중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나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환경목표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

   - 또 프랑스는 예산뿐만 아니라 조세지출도 탄소인지예산 분석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데, 화석연료 사용에 대한 지원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 조세지출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세지출을 분석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중요함.

  - 이 외에 프랑스 탄소인지제도의 ▷재정부처와 환경부처간 합동 태스크포스 구성을 통한 방법론 개발 및 지속적 협력체계 구축 ▷비교적 단순한 예산·영향 분석 기준 우선 도입을 통한 효율성 확보 등도 우리나라 「온실가스감축 인지예·결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