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선도 정책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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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은 2022년 12월 27일『조세재정브리프』통권 135호를 발간하였음.
ㅇ 조세재정브리프는 정책과제로 수행된 연구결과를 구체적 정책제안을 중심으로 작성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정책제안 보고서임.
□ 본고에서는 OECD 보고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해 인구구조의 변화가 재정 수입과 보건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
※ 본 조세재정브리프는 de Biases, P., S. Dougherty and L. Lorenzoni, “Ageing and the long-run fiscal sustainability of health care across levels of government,” OECD Working Papers on Fiscal Federalism, No. 38, OECD Publishing, Paris (이하 OECD, 2022) 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음.
ㅇ OECD(2022)는 재정수입 및 보건지출에 대한 2040년까지의 장기전망을 국가별로 수행함.
-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미래 정부 재정수입 전망에 부정적 영향
- 반면 보건지출은 경제성장률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ㅇ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해 인구구조의 변화가 재정수입과 보건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할 것으로 예상됨.
- (재정수입) 중앙정부의 재정수입에서는 노동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소득세 또는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에서는 비유동자산 관련 세목 등 노동소득에 덜 의존하는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보건지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보건지출 부담 비율은 국가별로 상이한데, 인구구조 변화가 재정수입 및 보건지출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 및 강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에 따라, 정부 간 재정의 균형 측면에서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음.
ㅇ OECD(2022)는 (1)미래 예상되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건지출 증가의 재정적 영향을 장기적 시계에서 검토하고 및 정책 대응을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2)그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보건 서비스 제공 역할분담 및 정부 간 재정구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함.
- 특히, 우리나라는 보건 관련 지출이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다양한 주체에서 집행됨에 따라, 정책 대응 과정에서 이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