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은 2022년 11월 30일『재정포럼』2022. 11월호를 발간함.

 ㅇ 본 발간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대표 정기간행물로, 조세·재정·공공기관 관련 주요 이슈와 최신 동향에 대한 연구결과 및 분석을 담고 있음.

□ 김정환 부연구위원은「불평등지수 활용 유의점 및 개선점 연구」에서 극단 값에 대한 민감성을 보완한 불평등지수를 기초생활보장급여제도에 적용하여 개선된 불평등지수와 기존 불평등지수의 차이점에 대해 분석함. 

 ㅇ 소득이나 부의 재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의 효과를 관찰하기 위하여 재분배효과를 추정하는 통계적 기술이 활용되는데, 이때 활용되는 불평등지수 통계량은 데이터의 극단 값에 민감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

   - 경제학 이론에서 도출된 극단 값에 대한 분포를 기존의 불평등지수를 도출할 때 활용하여 극단 값에 대한 민감성을 보완한 불평등지수가 존재하는데, 이를 이용하여 불평등지수 활용 유의점 및 개선점을 모색함.

 ㅇ 불평등지수 중 하나인 Mean log deviation(MLD)*을 예를 들어 분석한 결과, 데이터의 최댓값에 대한 민감도가 기존 불평등지수에 비해 개선된 불평등지수가 더 강건한 것으로 나타남.

     * Mean log deviation(MLD) 은 소득분배를 나타내는 척도 중 하나로 , 전체 평균소득을 각각의 소득으로 나눈 뒤 로그 (log) 를 취한 값들을 평균 낸 값임.

 ㅇ 불평등지수가 통계량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양질의 불평등지수를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며, 그 해결법 중 하나는 개선된 불평등지수를 제공하는 것임.

   - 표본을 활용한 연구 시에는 가능하면 극단 분위 표본의 수가 충분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면 더 강건한 통계량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배진수 부연구위원은「정보 교환의 차단이 부당행위 방지에 미치는 영향」에서 2020년 개편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계약 방식이 공공기관의 부당행위를 실제로 방지하였는지 분석함.

 ㅇ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국민이 직접 평가하게 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매년 실시되고 있음.

   - 그러나 일부 공공기관이 부당한 방법을 통해 높은 점수를 취득하려는 행태를 보인 바, 기획재정부는 고객만족도 조사 방법을 개편(2020년)하여 공공기관이 주간사업자에게 직접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탁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공기관-한국조세재정연구원-주간사업자’로 이어지는 위탁계약을 체결토록 하여 공공기관과 주간사업자 간 정보교환을 원천적으로 차단함.

   - 주간사업자 비공개 정책은 공공기관과 주간사업자간의 정보교환을 통한 부당행위를 방지할 수도 있으나, 계약을 두 번 체결하게 되는 불필요한 행정소모와 조사 품질의 저하 요인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분석함.

 ㅇ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기관들이 획득한 점수를 분석한 결과, 부당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 되는 기관(부당행위 적발 이력 有)의 경우 해당 정책 이후 평균 점수의 상당한 하락이 있었으나, 부당행위 적발 이력이 없는 기관의 경우 평균 점수의 큰 변동이 없었음.

   - 이는 정보교환 차단이 부당행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근거로 볼 수 있음.

 ㅇ  또한 적발이력이 없는 기관 중에서도 2020년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가 급격히 하락한 경우가 예년에 비해 불균형적으로 많았는데 이는 주간사업자 비공개 정책으로 인해 부당행위가 억제되어 점수가 하락했을 가능성을 시사함.

   - 다만 2020년의 경우 코로나 19의 영향이 있었던 해로 분석결과의 해석에 매우 유의해야 하며 향후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함.

 ㅇ 2020년 도입된 주간사업자 비공개 원칙은 부당행위 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정책을 유지하되 이에 수반하는 사회적 비효율을 줄이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고객만족도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부당행위 가능성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하며, 이를 위한 연구역량 개발은 사적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는 민간연구기관보다는 국책연구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