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레프트메뉴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더밝은 내일을 열어갑니다

미래 선도 정책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세계 일류의 조세재정정책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도자료

[보도자료] 『조세재정브리프』통권 106호 발간

작성자성과확산팀  조회수5,726 등록일2020-12-10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유찬)은 2020년 12월 10일『조세재정브리프』통권 106호를 발간하였음.


 ㅇ 조세재정브리프는 정책과제로 수행된 연구결과를 구체적 정책제안을 중심으로 작성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정책제안 보고서임.


□ 정재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본고에서 재정패널조사* 참여자의 자가 보고(self-report) 내역과 행정자료의 교차검증을 수행함.

     * 가구 단위의 조세-지출-복지에 관한 포괄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고자 2008년부터 시작된 재정패널조사는 현재 제12차 조사가 완료됐으며, 전체 원표본가구수는 5634가구임.


 ㅇ 재정패널조사의 가구원 설문 중 소득 및 소득공제 세부내역과 결정세액은 가구원의 자발적인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상세항목을 보완하고 있는바, 서류 미제출자의 민감 조사항목에 응답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함.


 ㅇ 실제 재정패널조사에 참여하는 근로소득자 중 약 60%가 소득증빙서류(원천징수영수증)를 제출하고 있으며, 종합소득 증빙서류(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소득공제명세서 등)의 수집률은 평균 41% 대에 머무르고 있음.


□ 분석결과 증빙서류 제출자(이하 제출자)의 서류상 근로소득(총 급여)이 증빙서류 미제출자(이하 미제출자)의 자가 보고 근로소득보다 평균 429만원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증빙서류 제출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소득*→나이→대리응답 여부→가구주 여부> 순으로 나타났음.

     * 단, 소득은 미제출자의 경우 자가 보고한 내역이므로 증빙서류 제출 여부에 영향을 받는 내생변수일 가능성도 상존함.


 ㅇ 이는 제11차 조사(2017년 귀속자료) 기준 근로소득을 지니면서 연말소득 대상자로 분류된 가구원 3253명 중 근로소득 연말정산 서류 제출자(1992명)를 미제출자(1261명)와 비교한 결과임.


 ㅇ 근로소득 차이 이외에도 제출자는 미제출자에 비해 평균 3.6세 더 나이가 많으며, 가구주일 확률은 13% 더 높고, 본인이 직접 설문에 응했을 경우가 미제출자에 비해 26.5% 더 높음.


   - 이는 제출자가 가구주 본인 혹은 배우자이며 설문에 직접 참여하여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한 경우가 많은 반면, 미제출자는 가구주의 자녀(즉 가구주의 대리응답)인 경우가 많은 것을 의미함.


 ㅇ 반면 학력, 성별, 조세부담에 대한 인식 정도의 차이가 증빙서류 제출 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증빙서류의 제출 여부에 따라 근로소득액이나 세액공제 여부 등에 차이가 존재하며, 따라서 이러한 조사편향(bias)은 재정패널을 활용한 연구를 수행하거나 분석결과를 이해하는 데에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임.


 ㅇ 재정패널조사는 그동안 납세정보와 함께 납세자들의 자산, 소득, 소비지출 등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가계금융복지조사, 국세청 데이터로는 불가능했던 조세 모의실험 등을 가능케 함.


 ㅇ 본원 재정패널조사팀에서는 향후 증빙서류 제출자의 자가보고 내역 또한 추가 분석 변수로 제공할 예정으로, 제출자의 신고내역과 자가보고 내역을 비교해 미제출자의 소득분포와 세금 및 공제내역 분석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 한편, 본고에서는 민감한 조사항목에 대한 가구의 응답 거부나 과소·과대 응답 등 오차를 줄이기 위해 30여종의 행정자료와 연계, 보완한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사례도 살펴봄.


 ㅇ 2017년 기준 소득통계를 행정자료로 보완한 결과 당해 가구소득 평균은 5705만원으로 조사결과(5195만원)보다 509만원 증가하였으며, 처분가능소득 평균은 4668만원으로 조사결과(4251만원)보다 417만원 증가함.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