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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재정포럼』2020년 10월호 발간

작성자성과확산팀  조회수5,962 등록일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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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포럼 2020년 10월호 제292호.pdf [2,443.4 KB] 재정포럼 2020년 10월호 제292호.pdf바로보기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유찬)은 2020년 11월 2일『재정포럼』2020. 10월호를 발간하였음.


 ㅇ 본 발간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대표 정기간행물로, 조세·재정·공공기관 관련 주요 이슈와 최신 동향에 대한 연구결과 및 분석을 담고 있음.


□ 장우현 연구위원은「대기업-중소기업간 하도급 관계를 고려한 중소기업의 성과 실증분석 및 정책적 함의」에서 대기업과의 수직거래관계가 하도급 중소기업의 성과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함.


 ㅇ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하도급 관계는 정부의 다양한 정책, 특히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효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그 현황과 해당 기업의 성과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 자료를 구축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2013년 말 기준 KISData 기업 재무자료 19만개,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조를 얻어 확보한 대기업-중소기업 간 수직거래관계 9만개, 수급사업체 6만 2000개의 정보를 연계해 종합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분석을 수행함.


 ㅇ 분석결과 대기업과 하도급 관계를 맺고 있는 중소기업은 유사한 비(非) 하도급기업에 비해 1년간 매출, 총자산 등 양적인 지표에서 평균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개선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했으나 영업이익에서는 개선이 있음을 확인하기 어려웠음. 


 ㅇ 또한 하도급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에 국한해 분석한 결과, 원도급 대기업의 매출과 총자산 증가는 하도급 중소기업의 매출과 총자산의 유의한 증가와 연결됐지만 원도급 대기업의 영업이익 증가는 오히려 하도급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의 유의한 감소로 이어짐을 확인함.


   - 원도급 대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와 하도급 중소기업 영업이익 감소 관계는 해당 중소기업의 거래처 수가 충분히 많거나 업력이 낮아 대기업과의 거래 기간이 짧을수록 완화됨을 확인함.


 ㅇ 하도급 관계가 국민경제적으로 중소기업의 원활한 성장을 유도한다고 볼 수 없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므로 향후 경쟁당국은 물론 조세재정당국도 기업 간 생산성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설계 시 하도급관계의 가치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기업의 특성에 따라 양상이 다르므로 실증분석을 거쳐 구체적 대상을 조준해 맞춤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한동숙 연구위원은「공공기관 해외진출의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에서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사업방식과 해외직접투자 현황을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정책 수요를 파악해 해외진출을 확대하는데 필요한 개선방안을 살펴봄.


 ㅇ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구조의 특성을 고려하면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시장 활용*의 중요성이 매우 큰데, 관련 선행연구들은 2010년 초반에만 진행돼 현재 공공기관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음.
     * 민간기업과의 동반 진출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


 ㅇ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해외사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총 129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2019년 기준)의 해외진출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해외 사업을 실시했거나 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관은 전체의 35.7%(46개)이었고 이들 기관이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수행한 사업 수는 총 406개인 것으로 확인됨.


   -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기업은 수익 추구 목적의 해외직접투자에 집중하는 반면, 준정부기관은 해외직접투자보다 상대적으로 위험 부담이 낮고 기관 고유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됨.


   - 산업 유형별로는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해외진출이 가장 큰 비중(38.2%, 총 406개 사업 중 155개 사업)을 차지했는데, 컨설팅이나 자문 등의 방식을 활용한 진출이 주된 형태였으며, 에너지 사업은 해외직접투자 방식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진출 지역별로는 아시아에서 진행한 사업 건수가 전체의 64%(총 406개 사업 중  260개 사업)로 가장 많았으나 투자액 합계 기준으로는 아메리카에서 진행한 사업의 규모가 116억 6500만 달러(59개 사업)로 가장 컸음.


 ㅇ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정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실제적인 수요를 반영해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해외진출 사업 수행 시 애로사항으로 초기단계에서의 연구 및 타당성조사 등으로 인해 매몰비용이 크게 나타난다는 점과 정보 및 인적자원의 역량 문제가 주로 지적됨.


   - 이에 따라 정부 지원체계의 주축이 되는 협의회가 보다 활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상시 운영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 내부뿐 아니라 민간과 협력한 인적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재정지원의 체계화와 위험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연구와 지원도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