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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재정포럼』2021년 3월호 발간

작성자성과확산팀  조회수4,698 등록일2021-03-31
재정포럼 2021년 3월호(제297호).pdf [6,956.8 KB] 재정포럼 2021년 3월호(제297호).pdf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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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유찬)은 2021년 3월 31일『재정포럼』2021. 3월호를 발간함.



ㅇ 본 발간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대표 정기간행물로, 조세·재정·공공기관 관련 주요 이슈와 최신 동향에 대한 연구결과 및 분석을 담고 있음.


□ 권성오 부연구위원은「성실신고확인제도와 개인사업자의 납세행태」에서 성실신고확인제도와 국내외 성실신고유인 제도를 살펴보고, 종합소득세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납세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ㅇ 최근 몇 년간 소득세 최고세율이 단계적으로 인상된 바, 정부는 이를 통해 세수확대 및 재분배 개선 등을 기대할 수 있으나 동시에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이 왜곡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특히 고소득층은 조세회피 및 탈세 수단에 대한 접근도가 높아 과세소득탄력성 역시 크게 나타나는데, 결국 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효율비용(efficiency cost)을 낮추기 위해서는 납세순응도를 제고하는 것이 중요함.


ㅇ 정부는 과거 세무조사를 통해 개인사업자의 납세순응도 제고를 달성하고자 했으나, 제한된 인적자원과 조세저항 등의 한계에 따라 최근에는 성실신고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늘리고 있음.


- 그러나 성실사업자 우대와 같이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제도는 소수의 납세자만 이용하고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바,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납세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ㅇ 종합소득세 미시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개인사업자의 총수입금액 분포가 성실신고확인제도 기준 금액 좌측에 몰려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동(同) 제도가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됨.


-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취지대로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기여한다면 납세자는 조세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제도 대상자가 되는 것을 회피하려는 행태를 보일 수 있으며, 특히 개인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의 사전검증을 피하기 위하여 연간수입금액을 기준금액 이하로 내릴 유인이 있기 때문임.


- 아울러 이런 결과는 자영사업자 매출 투명화를 위한 현금영수증 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인사업자의 총수입금액 조정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줌.


- 다만, 개인사업자의 대응은 수입금액 조정 시 발생하는 비용과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실효성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