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선도 정책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세계 일류의 조세재정정책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은 2022년 12월 5일『조세재정브리프』통권 133호를 발간하였음.
ㅇ 조세재정브리프는 정책과제로 수행된 연구결과를 구체적 정책제안을 중심으로 작성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정책제안 보고서임.
□ 본고에서는 주택가격이 혼인 및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관이전을 외생적 충격으로 활용하고자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3,004명의 응답을 바탕으로 분석을 수행함.
※ 본 조세재정브리프는 ‘강동익·송경호, 『주택가격변동이 혼인율과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함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중 「V. 주택가격이 개인의 혼인 및 출산에 미치는 효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중심으로」의 내용을 발췌·요약함.
ㅇ 저출산은 한국 경제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로 정부는 다양한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출산율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ㅇ 분석 결과 주택가격의 상승은 혼인 및 출산에 상당 수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주택가격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행태 변화는 혼인을 결정하는 단계의 개인보다 출산을 고민하는 가구에서 더욱 크게 나타남.
ㅇ 이러한 주택가격과 혼인·출산의 인과적인 관계성으로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수도권 인구분산정책이 가구들이 경험하는 주거비용을 낮추어 출산율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