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은 2022년 7월 29일『재정포럼』2022. 7월호를 발간함.

 ㅇ 본 발간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대표 정기간행물로, 조세·재정·공공기관 관련 주요 이슈와 최신 동향에 대한 연구결과 및 분석을 담고 있음.

□ 김하영 초빙연구위원은「토지거래허가제가 인근지역에 미치는 풍선효과」에서 2020년 6월 시행된 삼성동·청담동·대치동·잠실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가 해당지역과 인접지역에 미친 경제적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함.

 ㅇ 최근 몇 년간 ‘핀셋규제’에 의한 ‘풍선효과’는 정부의 부동산정책, 특히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비판의 주요 근거가 되어 왔음.

   - 그러나 토지거래허가제와 같은 장소기반정책의 경우에는 풍선효과, 즉 대체효과(displacement effect)뿐 아니라 반대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전이효과(spillover effect)도 함께 고려하여 정책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ㅇ 국토교통부 부동산 실거래가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토지거래허가제는 재산권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부동산의 가격하락을 유도함으로써 부동산가격 상승억제라는 정책목표를 일정 부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수요가 대체지역으로 이동하여 인근지역 부동산가격을 부풀리는 풍선효과에 대한 통계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부동산가격의 공간의존성 또는 가격전이효과로 인해 인접지역의 가격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ㅇ 규제지역과 인근 비규제지역의 대체관계가 강할 경우에는 규제로 인해 인근지역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으나, 가격전이효과에 의해 가격은 오히려 하락할 수 있어 장소기반정책은 효과적인 시장안정 수단이 될 수 있음.

   - 그러나 대체관계가 높은 지역이 지리적으로 인접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체지역 부동산의 거래량과 가격이 모두 상승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박정흠 부연구위원은「최저임금 인상이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에 미치는 영향」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시장 퇴출 압력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수요 하락을 견인하여 시장임대료를 낮춘다는 가설을 검정함.

 ㅇ 최근 최저임금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와 고용, 기업 이윤 및 생산성 등에 미치는 영향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음.

     * 2016년 중위임금 대비 50% → 2019년 중위임금 대비 63%

   - 최저임금이 경제 여러 부문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실증 분석의 대상으로 이에 따라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만큼, 최저임금과 관련한 분석은 각 부문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ㅇ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와 지역별 고용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은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춘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는 상가 임대공간의 최저임금영향도가 1표준편차만큼 상승할 때 해당 호수의 시장임대료는 1%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됨.

   - 이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이윤 하락 및 시장 퇴출 압력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수요 하락 및 임차인의 협상력 증가로 이어졌기 때문으로 보임.

   - 다시 말하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아 인건비 상승의 충격이 컸던 사업장은 임대료 인하를 통해 그 충격을 다소 완화하였고, 대신 최저임금의 부정적인 영향 일부가 임대사업자에게 일부 전가(분담)된 것임.

 ㅇ 최저임금 인상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현금성 지원정책 등 소상공인에게 영향력이 큰 정책 설계 시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를 고려해야 함.

   - 소상공인의 비용구조에서 부동산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소상공인에게 영향력이 높은 정책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도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으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등의 손실 보상이 역으로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를 상승시킬 수 있으므로 그 추이를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단,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실제로 임대료에 영향을 미치는 지는 아직 알 수 없으며 또 다른 실증 연구를 통하여 분석해야 할 주제임을 밝힘.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