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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은 2022년 6월 28일(수) 오후 2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공청회’를 개최함.
ㅇ 이번 공청회는 국민 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담보할 수 있는 부동산 보유세 정책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됨.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병목 선임연구위원과 송경호 부연구위원은 「부동산 보유세의 개선방향 :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부동산 보유세 부담과 보유세의 가격안정화 효과성 점검을 바탕으로 향후 보유세 정책의 개선방향을 모색함.
ㅇ 보유세 과표를 결정하는 부동산 가격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등이 크게 높아졌고, 동시에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인상되면서 부동산 보유세수는 2017년 14.3조원에서 2020년 20.0조원으로 최근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임.
- 이러한 부동산 세(稅) 부담 증가는 전월세가격의 상승과 함께 이루어져 주택보유자의 부담증가, 미보유자의 주거비 부담 상승을 초래하며, 특히 주택수요가 비탄력적인 수도권을 중심으로 세 부담 전가 가능성도 높임.
ㅇ 분석 결과, 보유세 부담은 2020년 기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수준을 초과하였으며 부담구조 역시 역진적이고 하위소득계층에서는 소득세부담보다 높은 상황인 반면, 보유세 강화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가격안정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9.13 대책은 주택가격 상승률 하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그 크기는 상승률 1%p이하 하락 정도에 그쳤는데, 이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 다양한 지원으로 형성된 높은 수익률을 보유세로 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판단됨.
ㅇ 부동산 보유에 대해 세 부담을 부담가능하고 예측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개선방향으로 종합부동산세 세율 하향조정과 함께 세부담상한제도의 대폭적 하향조정을 통해 소득 수준 및 증가율에 적합한 세 부담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재산세 역시 증가속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 근본적으로는 부동산 보유세를 재산세와 통합하여 지방공공서비스와의 연계성을 높인 편익과세로 운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부동산 계속 소유자의 세 부담 증가율을 부동산 가격변화 대신 ▷소비자물가상승률 또는 ▷소득증가율 등 보다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주제발표에 이어 세션 별로 진행된 전문가 토론에서는 이만우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의 사회로 각계 전문가들의 열띤 논의가 이어짐.
ㅇ 이날 토론에는 강성훈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교수, 김인수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이용만 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이재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 이전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