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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재정포럼』2020년 12월호 발간

작성자성과확산팀  조회수6,551 등록일2020-12-23
재정포럼 2020년 12월호 제294호.pdf [2,576.7 KB] 재정포럼 2020년 12월호 제294호.pdf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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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유찬)은 2020년 12월 23일『재정포럼』2020. 12월호를 발간하였음.


 ㅇ 본 발간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대표 정기간행물로, 조세·재정·공공기관 관련 주요 이슈와 최신 동향에 대한 연구결과 및 분석을 담고 있음.


□ 원종학 선임연구위원은「공공부문 연구개발투자 개선방안: 기초연구분야를 중심으로」에서 국내 연구개발투자의 현황과 성과를 살펴보고, 연구개발투자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관리 방안을 모색함.


 ㅇ 우리나라의 전체 연구개발투자 규모는 1990년부터 빠르게 증가해 2020년 기준 세계 5위*(국내총생산 대비 비율로는 세계 2위)에 올랐으나, 투자 규모에 비해 성과가 미흡한 고비용·저효율 구조라는 비판이 많음.

     * 재원은 정부·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외국부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정부·공공부문이 약 20~30%를 민간부문이 70~80% 정도를 차지함.


 ㅇ 실제 연구개발투자의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2007~2017년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SCI) 등재지에 발표된 연구논문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양적인 증가는 지속되고 있으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 2007년 2만 9,733편이었던 SCI 등재지 발표 논문의 수는 2017년 6만 629편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논문 발표 건수 기준 세계 순위 역시 일관되게 12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같은 시기 발표된 전체 논문 가운데 피인용도가 상위 1%에 들어가는 논문은 4,396편으로 세계 15위에 그침.


 ㅇ 기초연구는 응용연구 및 개발연구의 기반을 제공하는 연구로 성과를 단기간에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할뿐더러, 연구결과 자체에 대한 정의나 측정도 매우 어려우므로 성과에 근거해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기초연구에 대해서는 평가제도의 미세조정이 아니라 기초연구의 속성을 고려한 유인체계 개발이라는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함.


   - 기초연구에 대한 연구개발투자에 대해서는 단기적 관점의 성과평가를 하지 않고 일정기간 약속된 지원을 하되, 기초연구개발비 총액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 기초연구개발 본연의 목적을 살리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최인혁 부연구위원은「바이든 행정부의 조세·재정 정책」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이 ‘Build Back Better(BBB, 발전적 재건)’ 공약 실현을 위해 제시한 조세·재정 정책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함.


 ㅇ 올해 미국의 경제상황은 ①코로나19 사태 직후의 급격한 침체 ②이후 예상보다 빠른 속도의 회복 ③ 러나 여전히 남아 있는 여파와 불확실성의 공존으로 요약되며, 바이든의 조세·재정 정책은 이러한 배경 아래 설계·제안됨.


 ㅇ 트럼프 대통령이 단행했던 일련의 감세정책들을 철폐하되 그 대상은 담세력에 비해 실질부담률이 낮다고 여겨지는 법인 혹은 개인 고소득자로 한정하겠다는 것이 바이든 조세 정책의 핵심으로, 미국 내 연구기관들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약 4조달러 수준의 추가 세수 확보가 예상됨.


 ㅇ 바이든은 사회보장망 확대 및 친환경·혁신 산업 육성 등을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추가예산의 규모는 향후 10년간 9.6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


 ㅇ 미국 내 관련 연구기관들은 바이든의 조세·재정 정책이 향후 미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으나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분배적 측면에서의 지표는 개선될 여지가 있겠으나 재정수지 악화라는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ㅇ 민주당의 상원 장악이 어려워짐에 따라 바이든이 제시한 조세·재정 정책 관련 공약들이 본모습 그대로 실현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나, 바이든 집권기간 동안 연방정부 부채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재정지출 확대의 규모와 내용에 대한 숙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