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유찬)은 2020년 8월 19일『조세재정브리프』통권 102호를 발간하였음.

 ㅇ 조세재정브리프는 정책과제로 수행된 연구결과를 구체적 정책제안을 중심으로 작성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정책제안 보고서임.

□ 본고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오종현 연구위원과 김우현·권성오 부연구위원은 정부의 현물이전* 정책으로 인한 가계의 수혜 규모를 측정하고, 현물이전 정책의 재분배 효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봄.

     *정부에서 특정한 재화를 구입하여 수급자에게 의도된 서비스 급여를 현물로 지급하는 일.

 ㅇ 현물이전 정책은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부의 중요한 정책 수단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현금이전과 비교해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임.

 ㅇ 본 연구는 특히 교육 및 보육, 의료, 주거지원을 중심으로 사회적 현물이전의 규모와 효과를 측정함.

   - 교육 및 보육 : 국가에서 제공하는 유･초･중･고등교육을 위한 공교육 서비스와 영아를 대상으로 한 보육 서비스

   - 의료 :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국민건강보험공단부담금과 의료급여 대상자의 의료 급여비

   - 주거지원 : 같은 조건의 민간임대주택 대신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임대료 편익

□ 분석 결과 2017년 기준 가계에 지급된 사회적 현물이전의 총 규모는 약 121.6조원으로 추정되며, 분석 대상 현물이전 중 교육과 건강보험을 통한 의료지원이 전체 현물이전의 93.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됨.

 ㅇ 교육혜택이 분석 대상 현물이전의 54.04%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건강보험을 통한 의료혜택도 전체 현물이전의 39.40%에 달했는데, 반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편익은 분석 대상 현물이전 전체의 약 3.15%에 불과해 다른 현물이전에 비해 비중이 작은 것으로 나타남.

 ㅇ 가계에 돌아가는 평균 현물이전 규모는 약 406.1만원으로 추정*됐으며, 소득 3분위에서 평균 428.9만원으로 가장 크고 소득 9분위에서 평균 381.4만원으로 가장 작아 대체로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현물이전 규모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세부 항목별로는 교육 243.4만원, 건강보험 142.1만원, 공공임대주택 10.4만원, 의료급여 8.6만원, 보육 1.7만원 순으로 이전규모가 컸음.

   - 교육 및 보육혜택과 건강보험지원금은 소득과 뚜렷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으나, 의료급여와 공공임대주택을 통한 현물이전 규모는 소득과 뚜렷한 역관계가 나타남.

□ 아울러 현물이전을 통한 소득 분배지표가 개선효과, 특히 교육과 건강보험 지원을 통한 소득 분배지표 개선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절대적인 현물이전 규모보다는 소득에서 차지하는 현물이전의 비율이 현물이전 정책의 분배지표 개선 효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ㅇ 전체 현물이전을 반영한 조정처분가능소득은 처분가능소득과 비교해 10분위 분배율, 10분위 배수, 5분위 배수가 각각 23.23%, 36.46%, 27.49% 개선됨.

 ㅇ 교육과 건강보험지원금의 경우 지원 규모 자체가 다른 현물이전과 비교해 매우 크기 때문에 소득 분배지표 개선 효과도 상대적으로 크게 측정됨.

   - 교육은 10분위 분배율과 5분위 배수를 각각 12.51%, 14.57% 개선시켜 다른 현물이전보다 높은 개선율을 보였고, 건강보험을 통한 의료서비스 지원은 10분위 배수를 18.96%로 가장 크게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가계에 지급되는 현물이전 규모는 포괄 범위 및 추정 방법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음.

 ㅇ 현물이전과 관련된 연구는 자료의 제약으로 인한 한계가 뚜렷한데, 향후 행정자료 활용 등을 통해 포괄범위를 확장하고 측정의 정밀성을 높여갈 필요성이 있음.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