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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119호 발간

작성자성과확산팀  조회수1,241 등록일2021-12-27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은 2021년 12월 27일『조세재정브리프』통권 119호를 발간하였음.


 ㅇ 조세재정브리프는 정책과제로 수행된 연구결과를 구체적 정책제안을 중심으로 작성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정책제안 보고서임.


□ 이은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방안과 백신접종사업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함.


 ㅇ 2019년 발생하여 2021년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인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각국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과 백신접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ㅇ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상향 조정은 확진자 수 증가세 감소에 효과적이었으며, 특히 유행규모가 큰 연령대와 지역에서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났음.


   - 한국은 2020년 1월 20일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백신접종이 시작되기 직전인 2021년 2월 25일까지 총 세 차례의 대유행을 경험하였으며, 본고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비의학적 개입)의 효과를 분석하였음.


 ㅇ 코로나19 사망률 감소에 있어 총 병상 수 및 의사 수 등 보건의료 인프라 확보의 중요성 확인.


   - 민간 주도로 운영되는 한국의 보건의료 시스템하에서 공공보건의료 인프라가 코로나19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OECD 회원국 자료로 분석하였음.


 ㅇ 국내 백신접종 정책의 개선점으로 안전성과 효과성 확보를 위해 인력 지원 강화, 홍보 및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필요.


   - 또한 백신접종 인센티브로서 방역지침 완화와 연계하기보다는 경제적 인센티브 등 다른 종류의 인센티브 제도 고안이 필요.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